새롭게 변경되고 신설된 자동차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2021년 자동차 제도 변경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차장기렌트 카베이 입니다~
벌써 2021년이 된지 일주일이 다되가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해보고싶은것들도 많은데 코로나때문에 집에만 있다니 이건 너무 슬프네요..하하
오늘은 2021년 새롭게 변경되고 신설된 자동차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제도 첫번째는 다들 최근에 운전하시면서 보셨을거라고 생각이 되는 '안전속도 5030'인데요.
바로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에 60km 에서 50km로 주택가나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 조정 되는 부분으로
이 정책의 경우, 상반기 전국 13개 도시 시행 결과 사망률 41% 감소 / 중상자 15% 감소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중요 도로의 경우에는 예외로 60km 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 정책의 시행일은 내년 4월 17일로 정해졌습니다.
두번째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에 대한 규제 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가 승용차 기준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9만원 → 13만원 ,
이륜차 6만원 → 9만원 , 자전거 4만원 → 6만원으로 상향 부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11월달에 나온 내용으로 내년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거라고 하니 다들 알아두세요.
세번째는 평소 제작사에 이 내용으로 많은 불만을 가졌을 법한 내용인데요. 바로 #리콜 부분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더라도 은폐하거나 늑장대응으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처벌의 규모마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 역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에서는 선진국 사례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제작사에서 결함을 은폐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써
결함 추정, 과징금 상향, 손해 배상 등 세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늑장리콜을 은폐한다면
기존에 #차종 의 매출액 1%에서 3%의 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상향 조정 됐습니다.
만약 제조사가 곧바로 시행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간다면,
그 손해의 5배 이내로 배상하도록 바뀌었으며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네번째는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한 #운전자 자격요건이 신설 됐습니다.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교통사고로 큰 대형사고가 발생했을시 도로 수송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신설이 됐으며,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일정량 이상 적재하게 되면 운전자는 법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만약 무자격자라고 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사업자 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업무용 차량을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신설 됐으며, 대상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전문직 업종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 변리사 / 세부사 / 의료사업 / 수의사 / 약국 등) 전문직종 사업자 대상으로 진행되고,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에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대상입니다.
시행일은 바로 2021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미가입이라고 한다면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고 하니까 개인사업자분들은 이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면서, 바뀌는 #자동차제도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또는 다른 글들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 문의할게 있다거나 ,#신차장기렌트 하고 싶은 분들 등등
카베이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부담없는 #가격 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군데 비교하며 견적을 내드리니까
카베이로 문의하시고 다들 #신차 타면서 행복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