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미루더니 결국..분담금 납부한 인도네시아 근황

KAI

지난 9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KF-21 기념행사에 참여한 무함마드 헤인드라 인니 국방부 차관은, 논란이 지속되던 개발사업 미납금 납부 계획을 밝혀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 일부를 납부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제9회 인도 디펜스 2022’ 전시장에서 강구영 KAI 사장은,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지속 이행 방침을 밝혔다”라며 “약속이행 담보금을 송금해 이달 1일 입금됐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안을 통해 입금된 금액은 약 94억 원이라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KF-21 공동 사업이 추진력을 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공동취재단

뉴시스

SBS

내년까지 도합 5백여억 원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나와

강구영 사장은, “인도네시아의 내년도 국방예산에 분담금 명목으로 3,300만 달러(한화 약 469억 원)가 반영되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한 94억 원은 KF-21에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아니며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체결된 공동개발 계약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를 통해 시제기 1기와 48기의 현지생산 라이선스,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정되는 연체금은 9천억 원에 달하며, 내년도까지 예상되는 KF-21 관련 예산은 이중 극히 일부이기에 우리 쪽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번 분담금 입금은 미납 46개월 만에 이루어진 송금이기에 강구영 사장은 “인도네시아가 사업 참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약 1초 7천억 원을 완납해야 하고, 지금까지 2,272억 원을 낸 상태이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일부를 송금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작 94억 납부했다고…?”, “기술 유출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자”, “다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지금이라도 손 털고 단독으로 가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