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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6. 2022
법인카드 개인사용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당 카드 내역이 정말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일일이 소명하였고, 당시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바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탈세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사건처럼 업무상배임과 같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내용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하는지는 개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원만하게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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