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밀수 일본인 구속
형사전문변호사
일본사건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괴밀수 사건으로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던 일본인을 변호하였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인 A씨는 금괴를 가방에 넣고 태국에서 출국하여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유지였던 대한민국 인천공항에서 '세관에 신고할 물건이 없음'을 표시하고 입국장을 나오려던 중 세관 직원에게 체포되었고, 금괴를 밀수입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금괴밀수범에 대한 뉴스가 적지 않게 나왔고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괴밀수에 대한 뉴스는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공항에서는 금괴밀수가 범죄임을 포스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수입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금괴를 항문에 넣어오는 등의 방법으로 금괴를 다량으로 들여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밀수입을 주도하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해외관광을 시켜주겠다며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여 이들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인 A씨의 경우는 조금 특이했는데, 환승을 하며 단순히 인천 시내에 나들이를 다녀올 계획이었을 뿐이며, 한국에는 아는 사람도 한 명 없어 그대로 경유를 할 참이었으므로 신고할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A씨는 자신은 금괴를 예치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표하는지 몰라 표시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신고사항 6번째에 '예치할 물건이 있음'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는 이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 일본어로 작성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것이 휴대전화에 남아있었고, 따라서 A가 몰랐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A가 대한민국에 금괴를 밀수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일본국의 연락도 이미 대한민국 세관에서 수신한 상황이었기에 A는 '신고할 물품이 없다'는 내용의 세관신고서를 세관직원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금괴, 마약 등 밀수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밀수 사건을 담당하였고, 세관 등 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관 등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어보았더라도 세관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이해가 낮은 변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밀수와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따지셔서 잘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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