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9 헤럴드경제]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살인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719000160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살인죄 적용 땐 무기징역…입증은 쉽지 않아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준강간의 경우 여성이 자발적으로 뛰어내릴 것을 예상하긴 어렵다”며 “치사 부분의 경우도 예견가능성이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혐의점이)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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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