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돈 퍼주면 나라 망하나

돈 한 푼이 귀중한 그분(들)에게

by 기회

난 오늘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을 신청했다.(글을 맺은 시점에는 다 사용했다.)

우리 아빠도 국힘 지지자들도 이렇게 돈 퍼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다.

일단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엔 소비쿠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보단 웃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리고 아직 나라도 망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정부의 1년 예산을 보니 평균 400-500조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번 소비쿠폰(25년7월)에 들어가는 예산은 12조 정도 되는 것 같다.

엄청 큰돈이 맞긴 하다만, 나는 그간 나라에서 400-500조 최근에는 600조가 넘어가는 돈을 쓰면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평범한 국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웃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반갑다.


내 기억에는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소비용)을 준 것은 코로나19 때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고, 이번이 그다음이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당시 대통령이 노인수당을 위해 65세 이상에게 차별 없이 20만원씩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기본소득의 한 형태인듯하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국민의힘 기본정책 1번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강령·당헌·당규)


나는 대한민국의 거대양당 정치구조를 안 좋아하지만,

대한민국의 두 정당이 이렇게도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나는 기본소득 찬양론자인데,

내가 기본소득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돈 한 푼이 너무나도 절실한 분들' 때문이다.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나는 은평구의 빌라촌에 산다.

추운 날, 더운 날할 것 없이 수레에 폐지를 올리고

그린모아모아(재활용품 수거 AI시스템, 재활용품을 갖다 주면 하루 최대 500원을 받을 수 있다.)에 갖다 줄 캔과 플라스틱을 찾기 위해 밤마다 쓰레기를 뒤지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가끔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근처에 편의점이 있으면 시원하거나 따뜻한 음료를 사드리곤 한다.

당연히 그분들을 상황을 내가 1도 모르지만, 그리고 감히 내가 판단하는 것이 웃길 수 있지만,

적어도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은 그 일을 통해 생계를 꾸리시는 것 같다.


혹자는 "15만원 그거 줘봤자 뭐가 달라지냐"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춥고 더운 날도 거리의 쓰레기를 뒤지는 이들에게는 다른 의미일 것이다.


돈 퍼줘도 나라 안 망한다.

이런 식으로 돈 퍼주면 불평등은 줄어들고,

그간 못 바꾼 안경도 바꿀 수도 있고(안경원에서 가장 쿠폰을 많이 썼다고 함)

못 먹던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못 갔던 병원도 갈 수 있다.


추신.

내 짝꿍은 내가 이렇게 이재명을 칭찬하면 '넌 이재명 뽑지도 않았잖아.'라고 핀잔을 준다.

다른 뜻이 있어서 소수정당에 투표했지만 이재명을 지지하기는 한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나 잘할지는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