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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희대의 재판 과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빨라도 통상 90일 걸리는 대법원 판결을
단 9일 만에 속전속결로 결론 내 버렸다.
이번 재판의 재판기록은 9만 쪽에 달한다고 한다.
300페이지 소설책으로 치면 약 200권에 달하는
용량이다.
그것도 기일을 단 2번 열어 결론 내렸다.
대법관들은 과연
소설책 200권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단 9일 만에
제대로 보기는 했을까?
백번양보해서 결과는 대법관들의 고유영역이라
처도, 과정과 절차가 너무 비 상식적이다.
물론 최종 판결 내용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과정을 들여다보자.
이재명이 만일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 대유 진짜 주인이었으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공공 개발을 했겠나!
왜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성남시에 귀속시켰겠나!
그냥 민간 개발했으면, 5000억 원도 다 빼돌렸을 텐데...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 대유 진짜 주인이라면
민간개발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정 반대로 했다.
게다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 힘) 시의원들이랑
싸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나눠먹으면 되니까.
그랬다면 조용히 지나갔을 것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과거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사람이다.
10여 년 전 대장동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억대 금품로비를 받은 정황이 발견되고,
현재는 화천 대유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새누리당(현 국민의 힘) 소속
이었다는 말은 보도하지 않는다.
이재명이 화천 대유 주인이었으면
곽상도 아들을 취직을 시켰겠나!
퇴직금으로 50억을 줬겠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살아야 한다.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민간개발을 -> 민. 관(공공) 개발로 바꿔서
시민에게 5000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화천 대유는 민간회사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택한 회사다.
자신들 자금운용과 이익분배를 위해
만들어지고, 사용한 회사인 것이다.
이재명과는 처음부터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다.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은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도 안되고
간섭하지도 않았다고 나는 확신한다.
대장동 개발은 2004년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 의해 시작이 됐다고 한다.
이대엽 시장은 2002년 한나라당
성남시장으로 재직해서 2010년까지 한다.
재직 당시 온갖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구속도 됐다.
그는 2004년 5월
성남시 2020 도시계획 변경안을 공개를 한다.
분당구 대장동에 2만 명이 거주한다고 보는,
주로 개발위주의 계획을 발표한다.
당시 환경단체에서, 환경파괴 및
특혜성 개발이라고 문제제기를 한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판교 대장지구(대장동)는
한국형 비버리힐즈라고 불릴 만큼,
고급주택을 지향했다.
그래서 전국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었다.
2005년도 5월
국민의 힘 전신인 민자당 출신이며,
노태우 정권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요직을 지냈던,
이현택 전 대한체육회 회장이 등장한다.
이 사람이 개발업체로부터,
로비와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다.
이 사람의 구속을 계기로,
대장동 관련 비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2005년 11월에는 대장동 개발을 사전 유출,
토지 구인 및 미등기 전매로 거액을 챙긴
공무원들과, 개발보상을 노린 투기꾼 17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수면 아래로 잠시 주춤한다.
그러나 2008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 힘)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대장지구를 다시 민간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한다.
결국 2009년도 LH공사는
다시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생긴다.
2009년 10월 7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LH 축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
"LH(한국 주택 토지공사)는
민간과 경쟁을 해서는 안된다."
"민간 기업이 이익이 안 나서,
일 안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라고 질책성 축사를 한다.
한마디로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를 날렸다고 해석될 수 있다.
누구보다 공공의 안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개발은 후순위가
되어도 좋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역시 민간 건설사 사장 출신다운 대통령의 언동이다
그러자 2009년 9월에 대장동이 지역구인
신영수 현 국민의힘(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LH를 매우 강하게 질책을 한다.
한마디로, LH 가 민간개발에까지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이었다.
2010년 3월 달에 경북 영천 출신의
정희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 힘) 의원이
주민과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면서,
LH는 대장동 개발에서 손을 떼라고 한다.
2015년에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현 국민의 힘(전 새누리당) 신영수 씨의 동생
LH 본부장 등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자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전 유출 등 논란을 이유로 중단 통보를 하자
결국 LH는 2010년 7월에 재정난을 이유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된다.
이처럼 현 국민의 힘(전 새누리당)의
시 의원,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 이명박까지
끊임없이 공공개발을 방해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하려 했던 이력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 돼버린 것이다.
당시는 성남시 시의회는
한나라당(현 국민의 힘) 시의원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
이재명은 2011년 3월 17일
대장동 지구의 새로운 개발계획을 발표한다.
민과 관이 함께 개발하는 민. 관개 발이다.
(일종의 공영개발이다.)
그러자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주민들은,
4차례에 걸쳐 민간토지개발계획 제안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는 결국 다 거절한다.
그러자
민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다.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의회 또한 난리가 난다.
민간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장동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끌어모으고
대장동의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남욱 변호사는
과거 한나라당(현 국민의 힘) 중앙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다.
이재명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
개발이익금을 기대하던 일부 시민들 반대
당시 이명박 정권의 반대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대를 뚫고
민간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려 했던 것을
개발이익의 절반 이상을 시민에게 돌려준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성과는 없었다.
이걸 정 반대로 뒤집어서
자신들이 조직적으로 해왔던 혐의들을
이재명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너무 뻔뻔한 작태로 보인다.
오늘 이재명이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그 소식을 듣자,
고구마를 먹다가, 사이다를 들이켜는
기분이 들었다.
고구마와 사이다는 정말 잘 어울린다.
우리는 지난 4년간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를 먹었다.
이제는 사이다를 마실 차례다.
이번 후보 경선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다.
나라에는 지켜야 할 국법이 있고
정당에는 따라야 할 당헌. 당규가 있다.
당헌 당규에는 중도사퇴자는 무효표로 하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
설사 중도사퇴자 표를 분모에 포함시킨다 해도
분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분자는 쏙 빼고,
분모만 전체 표에 포함시키는 게 과연 상식인가?
그거야 말로 중도사퇴자에 투표한 당원들의
선택권을 이용하고, 유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힘 홍준표는 이번 발표에 대해
"전과 4범이 대선후보가 됐다."며 조롱했다.
홍준표는 이명박계로 분류되기도 하고
이명박 측근, 이명박의 남자로 평가받고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으로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명박은
당시 후보 시절 이미 전과 11 범이셨다.
전과 11범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홍준표 자신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곽상도가
조국의 딸이 고급 브랜드 자동차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고 비난했지만
알고 보니, 조국 딸은 아반떼를 타고 다녔고
포르셰는 곽상도 자신의 아들이 타고 나타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요즘 대장동과 관련해서
화천 대유는 누구 겁니까! 를 묻는 질문들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던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