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강요된 역할 지우기가 먼저다

"교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경찰 노릇, 학부모 민원 응대, 아이를 돌보는 보육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돌아온 건 '아동학대 신고'와 우울증과 불면증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직을 떠났다고 밝힌 A씨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열린 집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좋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교직을 택했는데 학교가 원한 역할은 그게 아니었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경찰 노릇을 해야 했고, 학부모를 상담할 땐 베테랑 상담사가 돼야 했으며, 때로는 아이들 약 먹는 시간까지 챙기는 보육도 맡았다. 그는 "하지만 나에게 남은 건 평생 안고 가야 할 정신병"이라며 "다시는 교직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발언을 이어가는 그는 중간중간 말을 멈추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꾹꾹 눌러 담았다. 정작 흐느끼는 소리는 그의 발언에 공감한 청중에게서 흘러나왔다. 거리로 함께 쏟아져나온 교사들은 분노의 연대로 똘똘 뭉쳐있었다. 지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에는 교육부의 '형사처벌' 겁박에도 교사 수천 명이 연가와 병가를 활용해 참석했다. 이 같은 기세에 놀란 교육부가 징계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할 테면 해봐라"며 맞붙겠다는 외침도 들렸다.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는 교권회복 방안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교권회복 4법'은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고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수장인 이주호 부총리는 매주 현장 교원들을 만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일어나자 교육부는 교원의 정신건강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정부와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제가 촉발된 애당초 원인은 교사에게 '가르치는 일' 외에 부여된 다양한 업무 때문이 아닌가? 그럼에도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가 교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또다시 교사에게 역할 떠넘기기를 시도 하며 문제의 맥을 짚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분노에 불을 붙인 것은 물론 신뢰도 역시 추락시켰다.

교육부는 교사에게 부여된 다양한 책임을 지우고 가르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현재 여·야·정이 내놓은 대책은 필요한 일이지만 제대로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교권회복 4법' 통과는 교사들이 가장 원했던 사안이다. 시행 예정인 교육부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도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교사에게 강요된 역할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지금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지 않을까?

2023-09-18 작성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