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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초이스 Nov 19. 2020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개인파산 단점, 차이점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지고,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 또는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빚이 생기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채무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처음 빚의 시작은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급급하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까지 빚이 늘어나 감당하기 힘든 이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빚을 해결 하기 위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가 존재한다.

1. 개인회생 , 개인파산 어떤제도? 차이점은?

- 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시행중인 채무조정제도로 신청인 소득, 재산, 채무사유와 부양가족수를 고려해 최대90%이상 빚을 탕감해 주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심사 과정에서 신청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을 막아 준다.

- 개인파산이란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빚을 전액 일시에 100%탕감 해주는 제도다. 채무상환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커 개인회생 보다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신용불량자 상태로 장기연체 중이면, 개인파산으로 면책 가능성이 높아진다.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 할 사건 즉 '신청의 남용'에 해당하는 파산신청은 비용만 낭비 되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2. 개인회생 단점과 개인파산의 단점은?

-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빚을 해결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는 해주는 제도다.

- 개인회생 단점은 변제기간 동안 신용등급이 '개인회생자'가 되기 때문에 1금융 신용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사용에도 제약이 있지만, 통장사용이나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하다. 또한 금융업종의 취업은 제한 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취업에도 문제가 없고 다니고 있는 직장 그대로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다.

- 개인파산 단점은 면책 후 5년간 신용대출에 제약이 있다. 그 외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문제가 없다. 5년 뒤에는 파산기록 또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금융권 취업도 문제 없다.

- 개인파산을 한다고 인생이 끝나는게 아니고 빚 없이 새인생을 시작 할 수 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 개인회생 방법은 일단 개인이 혼자 신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는게 일반적이다. 개인회생 법무사 사무소는 개인회생 수임료를 분납으로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일부 계약금만으로도 빠른 신청을 도와준다.

- 법원에 신청이 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금지명령 결정이 나와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가 된다.

-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심사 작업인 '보정명령'이다. 보정은 지역 법원마다 성향이 다르며 인천개인회생, 서울개인회생, 부산개인회생, 의정부개인회생, 수워개인회생 사건 모두 차이가 있다. 보정처리에서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최대한 소명하지 않으면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으니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좋다. 추가보정비가 없는곳에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