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법원에 빚을 전부 탕감 신청 하는 겁니다. 파산신청 후 바로 면책 심사를 통과 하면 6~8개월만에 빚이 전부 면책 되어 탕감 되어 안 갚아도 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못 갚겠다는 내 기준으로 파산문의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파산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해서 파산선고는 내려도 면책 불허가로 빚탕감 면책결정을 안해주기도 합니다. 한미디로 빚있는 못 갚는 모든 사람이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상담문의 2명 중 1명은 개인파산 면책 조건에 해당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하게 됩니다.
1. 개인파산이란?
- 법원에서 심사 하는 빚청산 제도입니다
- 비용을 주고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면책 조건이 해당 안되는 분들 많습니다
- 무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빚 전액탕감되는거 아닙니다
- 대출 카드 돈 막쓰고 자녀 주고 탕감 받는 악용제도 아닙니다
- 법원과 정부는 개인파산을 통해 빚을 없애주고 다시 경제활동 하라는 겁니다
- 개인파산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는 연예인도 많습니다
2. 개인파산이란 왜 빚을 탕감 해주는가?
- 정부는 빚을 장기간 못 갚아 신불자로 일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고 기초수급비만 받아가는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 어차피 장기연체 빚은 평생 갚지 않을 거라 채권자도 돈 받기 포기한 빚입니다
- 빚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면 정부는 큰 손해입니다
- 빚이 상속 돼서 자녀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3. 개인파산 누구나 안된다고?
- 세금 개인파산 면책 안됩니다
- 담보대출 개인파산 면책 안됩니다
- 무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개인파산 면책 안됩니다
- 채무사유가 도박, 주식, 코인 개인파산 면책 안됩니다
- 채무사유가 낭비, 유흥 개인파산 면책 안됩니다
- 재산은닉 명의변경 재산 있으면 개인파산 면책 안됩니다
- 가족 차명통장에 내 소득 있으면 개인파산 면책 안됩니다
- 최근채무는 개인파산 면책 안됩니다
4. 개인파산 그럼 누가 되나요?
- 채무사유가 생활비, 병원비, 사업비만 됩니다
- 재산은닉, 소득은닉 없어야 합니다
- 장기연체 채무만 탕감 대상입니다
5. 개인파산 개인회생 1:1 맞춤 상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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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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