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후 경제생태계

경제생태의 엔진은 스마트한 거버넌스와 지속적인 혁신

경제생태계를 책 제목으로 한 것은 원시 공동체사회,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세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현대 고전학파, 사회주의, 케인지안, 신자유주의로 이어지는 경제체제에 대한 고민이었다.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체제에 대한 추측이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체제에 대한 이론적인 대안을 누군가 만들어 내겠지만, 신자유주의 시장실패나 케이지안 정부실패 모두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 기능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정부의 실패는 시장 기능으로 조정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시장실패는 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제생태계를 만드는데 가장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경제 주체는 정부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효율이 제거된 스마트한 거버넌스와 개인,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혁신이다.

혁신을 해야하는 이유는 혁신이 엄청난 성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 아니라, 의미 없는 비용과 낭비를 줄여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