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이 가장 문제로 지적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중국 공산당의 동태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의 발표문을 분석하는 편이다. 특히 이번 사중전회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이랄까 해석이 별로 나오지 않았던 것같다. 군사위원회의 숙청 등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같은 나라의 움직임을 파악함에 있어 단기적 사건에 너무 무게를 두면 큰 구조적 흐름을 놓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상투적인 문장으로 가득해 보이는 중국 공산당의 발표문을 뒤세겨 읽는 편이다. 그리고 읽고 또 읽다보면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공백'을 읽는 노하우이다.
이번 사중전회 이후 발표된 15 규획 수립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五个五年规划的建议) 3월 4일 전인대에서 있을 정식 15차 규획 발표 이전까지 중국의 향후 계획이나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단서이다. 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그중 하나, 서론 부분에서 중국 공산당이 현재 중국이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들 나름대로 지적한 부분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먼저 본문 내용과 번역은 다음과 같다.
有效需求不足，国内大循环存在卡点堵点；新旧动能转换任务艰巨；农业农村现代化相对滞后；就业和居民收入增长压力较大，民生保障存在短板弱项；人口结构变化给经济发展、社会治理等提出新课题；重点领域还有风险隐患。
유효 수요가 부족하고 국내 경제 순환에 병목 현상이 존재하며, 기존 성장 동력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전환 과제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농업 및 농촌 현대화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고, 고용과 주민 소득 증가는 상당한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생활 안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 발전과 사회 거버넌스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에는 여전히 위험과 잠재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 복잡한 공산당 내 정치 투쟁같은 이슈가 아닌, 중국이라는 사회, 중국이라는 국가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를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문제로 보고 있는가 라는 시각은 동시에 다음 15규획에서 중국 공산당이 무엇을 해결하려 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15차 규획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수행될 계획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유효 수요 부족
첫 문장은 유효 수요 부족이었다. 전 세계가 지거하고 있는 중국의 내수 문제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일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 내수 문제를 풀려고 노력 안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잘 풀리지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의 두 번째 문제와 관계있을 것이다.
국내 경제 순환에 병목 현상이 존재
국내 경제 순환은 바로 내순환 경제를 의미한다. 이 내순환이라는 표현대로 생산 요소가 공급망, 또는 가치 사술을 따라 잘 흘러가야 하는데 '병목'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수요'인 것인데, 이에 대해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수, 그리고 내순환의 병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으나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뒤따르는 문장들은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농업 및 농촌 현대화
가장 먼저 뛰다르는 말이 농업/농촌인 것에 의아해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중국의 농촌에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가 캐치하려 애써온 필자로서는 '과연'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중국의 수 많은 농민공들이 사실상 도시에 나가서 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나 중국의 농촌 중 상당한 면적이(어쩌면 대부분의 면적이) 토지류전 등의 계약이 되어 기업농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농촌 현대화일 수 있지만 대규모 농민공들이 농사일을 버리고 도시로 나가게 되는 쓰나미일수도 있다.(물론 대규모 토지류전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이럴 경우 농촌 현대화, 식량 안보 등은 해결되겠지만 농민, 그리고 대규모 농민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민공의 대규모 도시 유입은 다시 도시 지역의 인건비를 낮추고, 고용 문제를 악화시키며,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고용과 주민 소득 증가
당연히 고용 문제는 악화된다. 게다가 농민공들을 소화하던 고용 시장은 부동산 개발의 공사장들이었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다 보니 농민공들을 흡수해줄 고용이 없다. 그 결과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배달 일, 공유 자동차 기사 등에 대규모로 인력이 유입되며 이는 다시 고용 악화와 고용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 이들의 소비는 최저 수준을 기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따라서 내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건비의 저하를 불러와 기존 노동자들의 소득을 낮춘다.
반면 AI, 하이테크 산업에의 투자는 일부 전문가의 천문학적인 연봉으로 일반 노동자들의 상실감을 더 크게 하고, 대학을 나온 인력들도 사회가,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아니다 보니 단순 노동 시장으로 전락하고 대규모 농민공 인력들과 경쟁해야 한다. 소득 증가는 커녕 현 직업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판다.
생활 안정
그러면 이들의 생활은 누가 보장하는가? 보장이 될 리가 없다. 다소간의 저축이 있다하더라도 한푼도 쓸 수 없다.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실실거리며 돈을 쓰겠는가?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가구 보유 현금도 최고 수준이다. 모두들 돈을 움켜쥐고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시켜 주지 않는한 사람들은 주머니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14억의 사회 안전망을 당신은 강화시킬 방법이 있는가? 국민 1인당 한 달에 1만원을 지출한다면 1년에 12만원, 14억이면 168조원이다. 당신은 한 달에 1만원 더 주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나? 뺨맞을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인구 구조 변화
그런데다가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은 당신만이 아니다. 홀몸으로 있어도 당신의 부모는 늙어간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에게는 네 사람의 조부모가 있다. 그래서 당신은 여섯 사람을 부양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았어도 말이다. 만일 결혼한다면 배우자 외에 다시 여섯 사람의 추가 부양자가 늘어난다. 즉, 가정을 가지면 그 즉시 당신에게는 13 명의 잠정적 부양 대상자가 생긴다.
여기에 만일 아이를 둘을 나으면 15명이 된다. 중국의 2025년 공식 가처분 소득은 43,377 위안이다. 전국 평균은 약 3,615 위안/월이고 도시 평균은 약 4,708 위안/월 (한화 약 85~90만 원), 농촌 평균: 약 2,038 위안/월 (한화 약 38~40만 원)이다. 당신까지 포함하여 16명을 부양한다고 보면 도시 평균 수입 약 4,708위안으로 1인당 294위안, 즉 한국 돈으로 6만원 정도이다. 당신은 6만원으로 도시에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월세 내고, 교통비 하고, 입에 무엇인가 먹을 것을 넣어야 한다.
그래서 결혼을 안하면 단박에 당신의 부담은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 부모가 계속 일을 해주면 당신 한 몸만 건사하면 된다. 그렇다. 당신은 결혼할 수 없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의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 뭐 우리나라가 할 말은 아니지만 말이다.
주요 분야에는 여전히 위험과 잠재적 위협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 이슈들은 모두 단 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다만 낙관적인 점이 있다면 이 모든 문제들을 '중국 공산당이 문제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진핑 지도부는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문제로 인식'하는데 실패했다. 그것은 시진핑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시진핑은 나름 프롤레타리아를 누구보다도 위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대한 중국몽' 앞에 이런 문제들은 작게 보였던 것이 아닐까?
필자는 이번 사중전회의 중국공산당 건의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중국 공산당은 과연 이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참고하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15규획은 그 무슨 아름답고 멋진 목표를 세우든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이들 문제들이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15차 규획의 발표까지 보름 남짓 남아있다. 필자는 기다리고 있다. 15차 규획을... 14차에서 당과 정부의 업무 구분을 하면서 이번 15차 규획의 계획 프로세스 조차 외부로 정보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비밀이 많을 것이다. 아마도 이번 15차 규획서는 중국 공산당의 지난 모든 규획서 중에서 가장 공개된 내용이 적고, 가장 모호성이 큰 그런 규획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필자는 부족하나마 공개될 15차 규획을 대상으로 "해설서"를 만들려 한다. 한 단어, 한 단어 새겨 읽으며 그 단어들이 전달 하는 의미, 그리고 말하지 않은 공백들이 전달하는 의미들을 분석하여 세상에 전달하고자 한다. 아마 그 정도가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