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제가 맞는데, 이건 저 아닙니다
이름의 법적 보호: 상표권과 온라인 명의 이슈
요약
이름은 개인의 상표권 등록이 어려우므로 법적 보호가 약하다.
타인이 이름을 도용해도 형사처벌을 받기 어렵다.
실명 도용은 금융사기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
이름이 독특할수록 도용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다.
도용 피해 시에는 실명 해명이 매우 중요하다.
되도록 사전에 이름 도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표권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로고, 단어, 문구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를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위 글은 상표권의 정의 입니다. 보통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많이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이름에도 상표권을 등록을 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 하루 였습니다.
제 이름은 매우 독특합니다. 싸이월드 사용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전국에 저와 동명이인을 검색을 해봤었습니다. 워낙 이름이 독특하다보니 없더군요. 어렸을 때는 독특한 이름으로인한 많은 별명을 가지게되어 싫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좋더군요.
그러다보니, 네이버,구글등에서 검색을하면 주방현관 인테리어 혹은 제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책이 검색이 되더군요. 저자역시 제 이름으로요. 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혹시 그 작가분이 실명인지 필명인지를 알고싶어, 출판사에 문의를 했었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소설 저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저자의 필명으로 사용되는 것에 불편함을 표현하며, 출판사에 실명 확인을 요구합니다. 출판사 직원은 필명 변경이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실명 공개를 거부합니다. 이에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 시 해당 소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혼동 가능성을 표현합니다.
이 내용은 대화를 인공지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해도 형사상처벌은 어렵다라는 것(제 이야기는 아니고 사례를 찾아보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https://youtu.be/Vc0JAC_GjLs?si=_TxWnXcOxHU--w-p
바쁜신 분들을 위해 요약을 하면
이 동영상은 SNS에서의 개인정보 도용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영상은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한 개정 사례를 소개하며, 개인정보 도용의 법적 책임과 처벌 여부를 알아봅니다.
오징어게임 배우 오영수의 계정 사례
10월에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의 계정이 등장이 계정을 보고 배우 이정재가 진짜 오영수의 계정으로 착각했으나, 사실은 오영수를 사칭하는 계정임
SNS에서의 타인 행세와 처벌
타인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피해를 입었다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은 없음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야 함
다른 사람을 사칭해서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대학 동기를 사칭한 인터넷 글 작성 사례)
유명 연예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처벌 가능 (도용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결론
SNS에서 단순히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하지만 최근 도용 피해가 증가하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위 영상을 보다가 추천영상에서 하나를 더 보게되었습니다.
https://youtu.be/J9y2z46wWps?si=NXOCRLvPzg4HU1eM
중년 여성의 미스테리한 사건 제보
중년 여성이 상대적으로 미스테리한 일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은 제작진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러 갔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연은 알 수 없다.
피해자의 금융사고
중년 여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4억 원을 넘는 금액을 대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주범은 귀신이라고 주장한다. 중년 여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도 몰래 개설하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의 신분증 유출
중년 여성의 어머니의 신분증이 분쇄되어 있었고, 범인은 이 신분증 복사본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기를 저질렀다. 또한, 범인은 피해자의 신용한도를 높여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서비스와 범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금융시장의 혁신으로 소개되었으나, 범죄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짜 휴대폰과 인증서를 발급받는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책 필요성
현재까지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 대출 문의 시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에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
금융권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에만 집중하고 부작용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강화하고, 실명확인 시스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영상은 비대면 실명확인에대한 허점을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 명의도용이 핵심입니다. 즉 누군가가 온라인상에서 나를 사칭해도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않으면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않고, 명예를 훼손을 당한다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입증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저 소설의 작가가 아니라고 제가 해명을 해야하죠. 어떤 법도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많은 분들이나, 작가별 프로필이 뚜렷하면 그런 해명이 필요없겠으나, 저 같은 독특한 이름은 많은 인물이 존재도 안하는데다가 프로필이 딱 한명만 나온다면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다면 해명이 필요하고, 저를 살짝 아시는 분들은 검색을 하다가 선입견이나 오해를 할 수도 있게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출판사 직원이 저에게 한 말중 기억에 남는건 하나 였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상표권 등록이 된 것도 아닌데, 아무나 사용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것 역시 정말 어렵습니다.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이름" 은 그 사람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의 이름을 필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것 역시 우리는 꼭 주의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