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시스템, CBDC와 암호화폐
CBDC에 관하여~ (경제분석가도 전문가도 아닌 일반 개인의 견해임을 밝히며 일반인 수준에서 이해 및 의견 바람)
코로나 관련 실물경제 위기로 전세계 경제가 침체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미연준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서 무한 양적완화라는 이름하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중이다. 이미 연준은 CLO, 정크본드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고 선언한바(나중에는 주식까지 다 사겠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위기 대처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정책들이 현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수긍하는 것이라 생각한다.MMT(현대통화이론) 를 처음 언급했을때 이미 금융엘리트들은 08년 양적완화를 썼을때부터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환을 준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번 사태이후부터..(COVID-19 와 중국의 DECP선언 및 여러국가들의 앞다툰 CBDC 발행계획 등)
현재 전세계 국가들의 부채는 말도 안될만큼 불어나있다. 신용화폐시스템 아래서 당연히 신용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금융사회로 정착되면서 많은 산업의 변화와 많은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모든것은 지나칠때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08금융위기때 이미 어떤 특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으로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제가 힘들때는 돈을많이 풀어 성장시키고 그후에 걷어들이면서 조절해야할 중앙은행이 이제는 조절은 커녕 무한대로 통화량을 찍어낼 수 밖에 없어졌다.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화폐 사회는 윗세대부터 사용하고 있어서 예전부터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져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 길지 않다. 1944년 브레턴우즈체제 (금1온스에 미 35달러로 태환)합의에서 1971년 닉슨쇼크(금태환 불가로 고정환율제에서 현재의 변동환율제) 로 넘어갔던 사건처럼 하루아침에 금융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생긴 시기가 100년이 체 되지 않았다. 실제로 법정화폐를 전세계 기축통화로(법정화폐: 중앙정부가 신뢰를 보증하는 화폐) 사용해온 국가는 대략 100년이상이 되지 않은다. 어느 시대나 항상 바뀌어온 시기가 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빚과 시스템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기존체제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미연준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해보았다. 엄청난 화폐발행으로 미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고 역사상 이례적인 최고조의 국가 부채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 방안으로 발행량이 한정된 암호자산으로 눈을 돌려볼수 있다. 09년부터나온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들의 범죄관련된 암흑의 돈이라는 기사를 내 비치면서도 미국이나 정부기관에서 없앨려고 마음 먹었다면 충분히 없앨려고 할 수도 있었다. 자산시장은 더 많은 유동성으로 충분히 그 시장의 가격조작 및 가치를 0으로도 만들수가 있다. (현재 암호화폐 전세계 전체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와 비슷한수준이거나 약간 큰상황)
현재 여러 국가들에서 CBDC 발행을 연구또는 준비중이다. 이미 중국은 개발과정을 끝났고 최소 1년안에 몇개 도시부터 테스트 후에 점차 종이 화폐발행량을 줄이고 CBDC를 늘려간다는 발표를 하였다. CBDC가 발행이 되면 일단 좋은점은 엄청난 유동성 공급의 속도이다. 말 그대로 거의 실시간으로 돈을 기업이나 개인에게까지 지급 가능하게 된다. 이번과 같은 사태로 위험해진 소상공인등 긴급기본자금 지급과 같은 일도 빠르게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의 지갑으로 바로 지급 가능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 같은 위기같은 문제시에 빠른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점도 많다.
첫번째로 프라이버시 침해소지가 될 수 있다. 디지털화폐는 개인한사람에게까지 디지털화폐 사용내역 및 추적이 가능하다. 물론 범죄등의 수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정보를 활용할 중앙기관들의 다른 문제로 이어질수도 있다. 현재도 편리성과 명분을 만들어가며 오픈뱅킹, 데이터3법 등 개인들의 정보는 더욱더 싶게 중앙화된 기관이 쉽게 이용하고 빅데이터화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변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더 중앙화되고 통제화 되는 영화같은 사회로 갈지 두렵기도 하다.이와 관련된 영화도 많으니 상상에 맡긴다.
두번째는 무한으로 발행하는 통화량으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문제이다. 이 부분은 현재 법정화폐도 이대로 간다면 마찬가지로 직면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이퍼인플레이션 문제는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겠다. (CBDC를 발행시에 마이너스 금리 활용, 지급준비율의 체제의 변화 등 많은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들은바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각종 경제전문가들에게 맡긴다.)
CBDC는 디지털화폐이므로 기존에 나타난 암호화폐들과 거래소상 이라던지 인터넷공간에서 쉽게 교환될 수 있다. 그리고 CBDC도 기존에 발행되고 있는 테더나 USDC 같이 스테이블코인(고정된)이거나 변동성이 크게 없어야한다. 그렇다면 CBDC가 많이 발행될 수록 그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된다. 무한히 신용으로 발행되는 화폐의 발행량은 한정된 암호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또한 플랫폼 암호화폐들은 각 토큰들을 발행시킬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에 신뢰는 중앙정부의 이름으로 발행시켜서 신뢰성을 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미국채 채권을 토큰화 하여 보증해주던지, 부동산의 담보물 등을 토큰화 및 각 증권들의 주식이 토큰화 되어 빠르게 각국가 CBDC로 전환된다던지 등등... 소유권의 이전도 블록체인상의 보증된 네트워크에서 신뢰를 갖고 빠르게 이전됨)
물론 이대로 갈수록 국가 발행 화폐 가치는 더욱 낮아져서 그때가 되면 국가보증화폐의 신뢰보다 각 기업들의 플랫폼디지털화폐, 발행량한정된 암호자산이 더 가치가 높아지고 찾게되서 국가기반화폐에 대한 가치가 상실될 수도 있다. 실제로 외환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될 수도 있는것이다.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보통신의 기술은 더욱 가속화되고 현지점에서는 돈에 대한 기술도 정보통신화 시키려고 하는 단계에 와있다. 기술의 발전은 더욱 빠르고 가속화 되고 있다. 확실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화는 물리적(비행기,배), 정보(인터넷), 돈(암호화폐) 등의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건 확실하다.
금융경제의 위험을 알릴때 여러징후가 이미 나타났다.(장단기 국채금리역전현상, 코로나발 증시의 큰 변동성, 무한양적완화 등) 그런데도 개인들은 주식시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금융세력들이 CBDC이후의 금융시스템에 변화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까지는 그 전환을 위해 현금융에 엄청난 거품을 불어넣고 있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든다. 항상 금융세력은 100-200년 짧은 금융역사에서 바라보면 자신들의 권한으로 개미들을 털어먹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상황이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CBDC가 발행된후 몇년뒤에 바뀔 미래에 대해 더욱 궁금해진다. 밑에 내용은 CBDC이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들 몇개를 금융세력이 이끌어간다는 가정하에 끄적여본다.
(금융세력의 큰 그림)길게 보면 현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봤을때
비트코인 : 중앙화된 발행자가 없음
누구나 발행할 수 있음. 현재는 채굴기업의 거대화로 어느정도 중앙화(과거에 금을 개인으로부터 뺏어온것 처럼, 금융세력이 거품을 만들어 올리고 시스템의 변화를 줄때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며 대부분 개인들로부터 뺏어오고 있다고 생각됨.) 되었고, 중앙화 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비트코인을 중앙화된 파생상품 및 선물옵션, 마진 등으로 이루어진 거래소를 통해 많은양을 확보해 중앙화 시키는중이라 생각됨.
채굴량 한도가 있는 금처럼 미래의 한정된 디지털 자산으로 채택(일반인들의 자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옴->미래에 매집이 끝난 금융세력들의 의도)
이더리움 : 글로벌 확장성을 지닌 블록체인 플랫폼 컴퓨터
-> 미래에 보안과 신뢰성이 담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이더가스를 수수료로 비용부담(많은 기업과 서로를 모르는 제3자가 수수료를 내는 대신 신뢰성과 보안성, 글로벌확장성이 갖쳐진 플랫폼에서 계약, 거래, 방송, 각종산업등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음)
보안과 신뢰성이 담긴 컴퓨터란 말은 기존인터넷망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은 보안에 대한 설계구축의 생각 없이 만들어짐... 프로토콜상 해커 및 보안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음. (기존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변화필요.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이 아닌 프로토콜 자체에 보안과 신뢰를 보증해서 나아가 계약,거래 각종앱을 바탕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현재 어떤 서비스나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마다 따로 회원가입(개인정보 제공)을 하게됨... 이 개인정보의 처리는 각 서비스 제공업자가 잘 관리하게 법적으로 현재 정해져 있으나 탈취당할 경우도 존재하고 이미 대부분의 개인정보들은 탈취당한것이 많고 이러한 정보들은 중앙화된 거대한 기업 또는 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 가지고 있음. 앞으로(현재도) 정보의 중앙화는 국가를 넘어선 큰 기업의 돈벌이 수단 정보수단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 가능한 기술(처리량)이 확보된다면 국제적 인증수단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게되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탈중앙화도 가능해짐. 더 나아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과 연계되며 보안과 신뢰성을 높일수 있음.
예를들어 전세계에 등록될 사물인터넷의 보안성 확보 및 AI기기들간의 자동결재 및 지불가능 수단, 중개인 없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계약 등 많은 산업의 변화가 블록체인 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더리움 2.0이후 pos전환 및 탈중앙화(실제로는 중앙화)된 이상, 목표를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됨.
리플 : 미연준/중앙은행이 국제통화기금의 SDR또는 전세계 화폐 자산의 유동성을 공급해줄 지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됨...현재는 국제은행부터 마케팅을 시작해 사업을 확장중임
-> 국제적인 빠른 송금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미 발행된 물량을 리플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물량을 조절할 가능성도 배재 못하므로 완벽한 퍼블릭블록체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견해가 많음. 그러나 계속 해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키며 꾸준하게 성과를
올리는중.
전세계 각 은행들의 송금 및 이체방법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복잡한 용어 없이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끼리는 협약?을 맺어 은행들끼리 예치금(Nostro/Bostro)신뢰수단으로 삼아서 고객들의 송금 및 이체를 실행한다
하지만, 어떤 은행들은 협약이 맺어지지 않아 예치금이 잡혀있지 않다면 협약 맺어진 은행들을 거쳐 중계해서 송금이 이루어진다. 그만큼 거쳐가는 은행이 많을수록 수수료는 비싸지고 느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은행끼리 거의 수수료가 들지 않을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외국은 그 실태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은행에 이체 할 경우 수수료가 비싸고 받는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수수료도 높다.
리플은 은행끼리의 송금에서 리플네트워크를 뚫어서 예치금 방식이 아닌 XRP를 통한 송금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게 완성된다면(전세계 대부분의 거래량이 많은 은행) 현재 전세계 은행들간에 신뢰성을 담보하는 예치금들이 XRP시가총액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나 가정) 시기나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게 상용화 된다면(기술은 이미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임. 은행들 및 기관 및 각국의 규제 통일방안 문제가 남아있음) 전세계 은행을 통한 국제송금도 가능해지고, 좀 더 나아가서 대중화된다면(전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돈) IMF 특별인출권에서 5대 통화외에 국제적 성격을 띤 긴급자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기업 및 각종 플랫폼 코인
블록체인이 대중화 되기전 기업에서도 블록체인의 미래기술의 장점을 높이평가하며 각자 자신의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개발중임. 현재 카카오의 클래이튼, 네이버, 삼성, 페이스북의 리브라, JP모건의 JPM코인 등 각자의 플랫폼으로 커뮤니티
확장을 키우기 위해 노력,개발중임
(대부분 이더리움기업연합모임이라는 EEA 가입에서 부터 퍼블릭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기업이 많은편임.)
앞으로는 암호화폐에 관한 국제적 규제 및 기반이 제도화되고 잡힌다면 국가, 초기업 등 국경을 뛰어넘은 자사의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게 하기위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들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는 미래의 새로운 자산의 시대를 열어주고 이로인한 새롭고 막대한 유동성or 통화량을 가능하게 하겠지만, 더욱더 막대한 투기와 신분의 상승하락이 올 가능성도 크다. 큰 금융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감으로 인해 어두운 미래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