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큰 메기들이 나타났다.

이준석, 윤석열 등장은 정권교체, 세대교체,시대교체의 신호탄인가?

‘메기 효과’의 핵심은 미꾸라지가 아니라 메기다.
젊은 정치인 이준석, 정치 신인 윤석열 등의 등장은 야당에게는 정권교체, 국민에게는 세대교체와 시대교체 자극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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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이 일본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인 의령 논에서 미꾸라지를 키울 때 20마리 메기를 함께 넣으니 미꾸라지들이 긴장하여 더 건강하게 자랐을 뿐 아니라 미꾸라지가 2배로 늘었다. 이른바 ‘메기 효과’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도 미꾸라지 대신 청어로 자주 인용한 이야기다.      

그런데 메기 효과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미꾸라지보다 값이 비싼 메기는 무려 10배인 200마리로 늘었다고 한다.그 메기들은 얼마나 많은 미꾸라지를 잡아먹었을까? 과연 미꾸라지 당 적정 메기 수는 몇 마리일까?

이 자체 하나로도 논문을 여러 편을 쓸 만큼 생각해볼 일이 많다. 아무튼, 메기가 주는 적정한(?) 긴장 때문에 미꾸라지는 더 건강해지고 번식 활동도 더 활발한 것만은 분명하다.

국회의원 한 번 한 적 없는 36세의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은 야당의 정권교체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당원과 국민 참여자들의 기대 결과이다. 이제 국민의힘 당내 고령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당분간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당장 호칭부터 어이, 준석이, 형님, 아우 하다가 고치려면 어색한 일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또 중진들이 공천권 행사 등 자리매김의 생존을 위하여 젊은 대표를 견제 또는 뒤집기를 시도해보려 할 것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조기에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및 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낙하산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 탄생하였고, 새로 구성된 국민의힘 최고위원 6명 중 30대가 3명일 뿐 아니라 평균 연령이 44.5세에 불과하여 이준석 대표 혼자만이 아니라 젊은 지도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여당의 비교적 젊은 박용진 의원은 대권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이 6%를 뛰어넘는 동반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체되어있는  한국 정치라는 논바닥에 메기들이 나타나서 생태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누군가는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며 메기의 역할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살아남으려 피해 다니는 미꾸라지 역할을 할 것이다.      

논 주인인 국민으로서는 건강한 미꾸라지도 많이 잡히고 싱싱한 메기도 많이 생기면 더없이 좋을 일이다. 논 주인으로서는 그 메기가 나이가 많든 적든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이른바 흑묘백묘가 아니라 노묘 소묘(老猫小猫)로서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정치인은 부국강병, 국민 안위를 위한 정치를 잘하면 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9세에 당선되었고, 2019년에는 핀란드에서 34세의 여성이 총리로 취임했다. 한국을 이웃한 민주주의 국가 일본과 대만의 보수정당에서도 젊은 바람이 일고 있다.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성 대신과 스즈키 나오미지 홋카이도 도지사는 1981년생으로 40세이다. 대만의 중국 국민당은 명실상부한 100년 정당이다. 장지천은 2020년 3월 7일 48세에 국민당 당수가 되었다. 북한의 김정은 최고지도자는 37세이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 산업화의 주역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5월16일 장면 내각을 붕괴시킬 때 나이가 44세였고, 박정희를 도와 군사정권의 핵심을 맡아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근 김종필 전 총리의 당시 나이는 35세였다.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내년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정치 입문자들은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셈법이 복잡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변화의 흐름만 제대로 읽고 자신이 적합한 인물인지 점검해보면 될 일이다. 그 변화들이 무엇인지 몇가지 살펴보자.  

 한국을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며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MZ 세대가 성실하게 살면 중산층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잡아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여 부국(富國)하여야 한다.

미·중·러·일의 강대국 틈바구니와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 수호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위와 재산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강병(强兵) 해야 한다.     

건국세대에 이은 산업화 세대 그리고 민주화 세대까지 우리는 압축성장의 부작용을 겪으면서까지 성장해왔다.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성장통이 나타난다. 독재와 민주화 같은 정치 성장통, 기업윤리와 노동윤리 충돌 같은 경제적 성장통, 부정부패와 반기업 정서 같은 사회적 성장통이다.      .

한국은 이러한 성장통을 거의 극복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고도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 성장통 치료에 과다한 이념과 국력이 소모되어 본말이 뒤바뀐 형국이다.

성장의 단물은 당연하게 누리면서 부작용 몇 개를 가지고 아예 성장 정책이 그릇되었고 나아가 그러한 세대를 헐뜯고 부정할 뿐 아니라 적폐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급기야 성장은 멈추고 퇴보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기본소득, 소주성 등 논란이 그러한 대표적 현상이다. 성장이 지속하면 거론되지 않을 문제들이 거꾸로 중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벌어놓은 곳간 비우는 일, 빚내서 땜질하는 일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고 후손, 바로 다음 시대 주역인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로써 정말 급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하려면 그 세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일이다.     

그런 의심 가는 퍼주기 소모적 논쟁보다는 과다한 자영업 구조조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사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를 견인할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이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줄이며 경제효과는 수십 배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도 유력 대권 주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표를 모으려는 ‘설익은’ 수준의 정책 아이디어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세대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며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어느 하나의 강을 건널 때 사용한 뗏목을 지고 새길을 갈 수 없다.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는 새 세대와 경륜과 지혜가 풍부한 세대가 이어져 가는 순환 반복의 발전과정을 겪는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인들이 시대 변환을 읽지 못하니 대처가 늦고, 아울러 일자리 부족으로 자연스러운 인력 세대 순환의 동맥경화증을 동시에 겪는 과정에다가 코로나까지 닥친 것이다.

즉 시대교체와 세대교체의 자연스러운 순환과정의 적기를 놓친 것이고 이에 따라 MZ 세대들이 위기감을 넘어 분노(?) 현상이 지난 시장선거, 국민의 힘 당대표 선거, 윤석열 등 정치신인의 압도적 대선 여론지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한국정치는,

이번 기회로 지역, 세대, 정치 성향을 바탕으로 얕은 쇼(show)로 표 계산 만 하는 정치 공학의 정치가 아니라 시대 전환에 따른 비전과 제대로 된 정책으로 경쟁하여야 한다.  

먼저 규제혁신을 해야한다.

산업화 과정인 계획개발경제시대에는 대부분 엘리트 관료들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첨단 AI 등을 잘 아는 전문관료들이 이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모두 해도 된다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예전 잣대로 규제만 하려 하니 기업가들이 아이디어 짜내어 힘들여 만들어도 대부분을 해외에 빼앗기는 현실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인기 게임, 페이스북 같은 SNS, 가상 화폐 등 디지털 화폐, 각종 포털 및 쇼핑몰, 로봇, 드론, 블록체인, 원격의료 등 바이오 AI, NFT, 메타버스, 클라우딩 등 모두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디지털 산업을 한국은 주도권을 놓치고 부스러기 이익을 조금 더 먹으려고 안간힘 쓰고 있다. 한국이 주도하여 부국의 바탕을 이루고 홍익을 실천할 부문들이다.     

두 번째 인재를 양성하고 오게 하며 잘 처우해야 한다.

하향 평준화 교육으로는 앞서가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 한두 명의 천재급 인재들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이다. 과감하게 인재를 키우는 교육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한국의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세계 인재들이 한국에 오도록 해야 한다. 미국을 보면 된다.

현재 젊은이들은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인재들은 국경이 없다. 대우를 잘 받고 일하기 좋은 곳이면 어디든 간다. 인재들이 산업도 만들고 키우지만, 전쟁도 사실상 인재들이 책상에서 하는 세상이다.

세 번째 한국이 동북아 질서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와 자유민주체제를 같이하는 초강대국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를 부정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낸 공산주의 중국을 주저앉히려 하고 진주만을 공습한 일본은 의심하며 신뢰하지 않는다.

k-팝 하나에도 담벼락이 젖어서 무너지듯이 북한이 위험하다고 김정은이 말 할 정도로 북한의 체제는 폐쇄적이고 불안정하다.

북한은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경제지원을 해줄 미국과 직거래하고 싶다. 죽기 살기로 개발한 핵무기 값을 제대로 받고 싶은 북한이 한국에게는 무엇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미 판단을 한 상태이다. 그런 북한에 대하여 한국이 구걸하듯이 무엇을 해주려 할 필요도 실익도 없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돈독하면 한국이 북한이 원하는 바를 해줄 힘이 저절로 생긴다. 북한에 구애할 일이 아니고 미국의 신뢰를 확실하게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대북지원을 더 빨리 더 크게 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비책이다.

미국이 원하는 중국 봉쇄에 한국의 역할이 크고 중요한데 그런 동맹 역할에 충실한 한국에 대하여  미국이라고 한국이 원하면 대북지원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 믿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동의와 협조 없이 불가능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대북 철도, 러시아 철도, 송유관, 가스관,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등을 한국이 거론하면 북한에서는 일부러 말로만 생색 내려한다고 오해를 넘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막말로 반발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오히려 유일하게 중국 봉쇄의 열려있는 구멍인 러시아 연해주를 미국의 협조를 받아 한국이 개발하면서 북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생길 소지가 많은 전략의 하나이다.

북극항로 / 출처 해양수산부 공식블로그

기온 상승으로 북극항로가 3개월 이상 운항이 가능하여 실크로드, 향신료 루트, 대서양 루트에 이어 북극항로가 새로운 문명의 길이 될 것이다. 바로 러시아 북극항로의 태평양 관문이 부동항이 있는 연해주이다. 북한과 붙어있다.

사차 산업혁명 시대로 오히려 물동량은 늘어나고 기존 항로는 부족하다. 북극항로는 적도 항로보다 7000km를 줄일 수 있고 비용도 30% 절감할 수 있는 신천지를 열 항로이다.     

미국으로서는 완벽하게 미중 패권 전략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전략적 요충지를 혈맹인 한국에 위탁하고, 러시아는 사실상 경제력 부족으로 손 놓은 극동러시아 지역을 개발할 기회를 얻는다. 중국으로서도 껄끄러운 미국과 러시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한국이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비교적 부담이 적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개발에 끌어들이기는 너무나 쉽고 효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언제까지 주어진 지정학, 지경학 한계에 갇혀 주변 눈치만 보고살아야 하나? 판을 정확히 보고 누구나 공감하는 전략과 전술적 외교전을 주도적으로 펼쳐야 한다.    

호모 하빌리스(손을 쓰는 사람), 호모 에렉투수(똑바로 선 사람), 호모 파베르(도구의 인간), 호모 루덴스(유희의 인간), 호모 이코노미쿠스(경제인) 등은 인간을 무엇인가를 하거나 만드는 일을 기준으로 한 분류들이다. 이런 모든 분류를 하나로 통합하여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인간은 문화적 존재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포, 컴퓨터, 군함, 연필 등 구체적 물건을 만드는 단계는 보통 후진국이라 한다. 좋은 물건이 나오도록 도시, 농촌, 민주제, 공화제, 사회조직 등 제도를 만드는 단계를 중진국이라고 한다. 이것은 구체적이면서도 추상적

이다. 좋은 제도는 좋은 물건이 등장하도록 보장한다.     

그런데 좋은 제도는 또 좋은 세계관이나 생각의 방식, 즉 철학에서 비롯된다. 철학은 추상적이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시선이 물건에만 가 있으면 후진국, 물건과 제도에 가 있으면 중진국, 물건과 제도와 철학에 모두 가 있으면 선진국이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회의 격렬한 논쟁들은 여전히 제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하느냐, 내각제로 바꿔야 하나 아니면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해야 하는가, 대학입시에서 수능을 몇 퍼센트로 하고 자사고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선거제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등등 수준 높은 거의 모두가 제도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는 중진국 상위 단계까지는 왔으나 선진국으로 진입은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모든 말들을 다 묶으면 결국 우리는 아직 문화적이지 않다는 말로 귀결된다. 최진석 교수의 말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공감 가는 말이다.     

선진국은 중산층이 두툼한 나라이고 당연히 국민의 행복 크기와 질도 두툼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그 정치판에 자극이 될 메기가 필요하다.

이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정치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젊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메기 역할만 해주어도 국가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