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몰이 중
진짜 '환란' 오고 있다

6,373조 부채 위에 포퓰리즘 재정, 백약이 무효인 정부 대책

Dec 20. 2025

'내란'몰이 중 진짜 '환란' 오고있다

6,373조 부채 위에 포퓰리즘 재정, 백약이 무효인 정부 대책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에 국정 역량을 쏟아붓는 사이, 대한민국 경제는 환란의 문턱으로 다가서고 있다. 환란(換亂)이란 외환위기의 줄임말로, 국가가 외화 부족으로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국가적 금융위기를 말한다.

1997년 한국이 겪은 IMF 사태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기업 연쇄 도산, GDP 급감, 대량 실업, 가계 파산과 신용불량자 급증, 중산층 붕괴, 금융회사 파산, 외국 자본에 기업 헐값 매각, 경제정책 주권 상실. 회복에 10년이 걸렸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지금 원달러 환율 1,479원, 국가 총부채 6,373조 원이라는 숫자가 보내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달러 약세, 한국만 역주행

2025년 12월, 세계 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로 달러 약세가 진행 중이다. 달러 인덱스(DXY)는 연초 107포인트에서 98선까지 떨어졌고, 유로화·엔화·파운드화 등 주요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가 약해지면 신흥국 통화는 강해지는 것이 금융시장의 기본 공식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화만 유독 역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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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2.3원까지 치솟았다. 4월 9일(1,481.1원) 이후 8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11월 평균 환율 1,460.44원은 1998년 3월(1,488.87원) 이후 월평균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발표 11월 말 기준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87.05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85.47) 이래 16년 만의 최저치이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86.63)에 육박한다. 원화의 실질 가치가 27년 전 국가 부도 직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왜 '원화 나 홀로 약세'인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상단 기준)는 3.75%이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47%, 10년물은 4.14%다. 시장은 내년 두 차례 인하를 예상하지만, 이미 수익률 곡선에 선반영 되어 있다. 공급망 붕괴, 재정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우려로 장기금리가 쉽게 내려오기 어려운 구조다.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미국 금리 및 기간별 국채 금리 예상, 박대석 작성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본의 흐름'이다. AI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공장 유치' 전략이 먹히면서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리스크 온(Risk-on) 분위기가 되어도 자금이 신흥국으로 분산되지 않고 미국으로 집중된다. 과거의 '달러 약세 = 신흥국 강세'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내란 몰이'에 몰두하는 동안 환란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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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내란 몰이'에 집중되어 있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통과됐고,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추진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법치와 절차가 지켜지느냐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재산권 보호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사법적 예측 가능성이 없는 국가"라는 신호를 준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유럽 등 서방세계가 한국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자명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외국인 누적 순매도 규모는 9조 4,470억 원에 달한다. 11월 한 달 동안 만 13조 2,280억 원을 팔아치웠다.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5)에 따르면 올해 약 2,400명의 백만장자가 한국을 떠날 전망이다. 3년 전 400명 대비 6배 증가했다. 한국은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의 백만장자 순유출국이다. 부유층의 이탈 사유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50%)와 함께, 사법·정치 리스크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싱가포르가 한국 부자들로 붐빈다는 소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 때문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못 견디겠다"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부자 감세'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상속세·배당세·양도소득세 개편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환경에서 자본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구조적 자본 유출, 결정타는 대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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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코리아 엑소더스'를 겪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는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9월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액은 998.5억 달러로,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증권 투자액 296.5억 달러의 약 3.4배에 달한다. 경상수지로 벌어들인 달러가 금융계정을 통해 거의 전액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됐다.

결정타는 대미 투자다. 달러원 환율이 1,350원이던 4월, 한미 투자 협상 결과가 발표됐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서는 일부 선방한 측면이 있으나, 대미 투자에서는 완전히 밀렸다.

3,500억 달러(향후 10년 이상 누적·MOU 포함)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나왔다. 외환보유액 약 4,000억 달러의 84%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 결과, 4월 1,350원이던 환율이 지금 1,480원으로 130원 올랐다. 그러나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대미 투자가 본격화되면 최근 오른 130원만큼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600원대다. 원화 가치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고, 본격적인 하락은 이제부터다.

생산 기지 해외 이전의 파급력은 더 크다. 기업이 해외에 100달러짜리 공장을 짓는다면, 그 100달러만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들어올 달러가 안 들어오는 것이다.

예전에는 미국에 100달러어치를 팔면 100달러가 서울로 들어와 원화로 바뀌었다. 이제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니 90달러는 현지에서 비용으로 쓰이고, 기업 이익 10달러만 국내로 환류된다. 그것도 본사가 국내로 가져와야 바뀌는 것이다. 자본 유출의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6,373조 부채 위의 포퓰리즘 재정

박대석 작성

대한민국은 부채의 바다에 빠져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말 기준 정부·가계·기업을 합한 국가 총부채는 6,37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D1(국가채무) 1,212조 원(GDP 대비 47.2%), D2(일반정부 부채) 1,217조 원, D3(공공부문 부채) 1,673조 원, 여기에 연금충당부채와 공기업 손실을 포함한 D4는 2,300조 원을 넘는다. 가계부채 2,300조 원(GDP 대비 89.5%), 기업부채 2,861조 원(GDP 대비 111.3%)이 더해진다.

이재명 정부는 이 빚더미 위에서 확장 재정을 선언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향후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가 재정준칙으로 삼았던 'GDP 대비 3% 이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은 좋지 않다"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정부부채 비율을 GDP 대비 37.9~38.7%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이미 47%를 넘어섰다.

▌백약이 무효인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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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다.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고, 외국계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 규제를 75%에서 200%로 완화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650억 달러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형 수출 기업에 환헤지 비중을 늘려달라 주문했다.

증권사에는 달러 조달 방식 개선을 압박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 "젊은이들이 오케이 산다"는 부적절한 발언까지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근본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개인들에게 해외 투자를 자제하라는 것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할 뿐이다. 한국 주식이 '최강'으로 올랐는데도 작년·재작년보다 해외 투자금이 더 나가고 있다. 국내 수익률 부진과 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외 투자는 합리적 선택이다. 이것은 추세적 분산 투자이지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억제하려 할수록 불안 심리만 커진다.

기업들과 국민연금에 달러를 팔라고 압박하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조선사들은 배 수주 대금보다 미국 내 조선소 건설 등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가 더 많다. 수출 기업들도 해외 공장 이전에 달러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의 현금을 팔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 역시 1,480원에 팔 바에야 1,550원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은행들에게 달러를 빌리라고 해도 쓸 곳이 없으면 빌리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매일 시장에 개입해도 두세 시간이면 환율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싸게 살 기회'로 인식한다. 억지로 막을수록 에너지가 응축되어 나중에 더 크게 터지는 법이다. 국민연금 동원도 마찬가지다. 이창용 총재조차 "패가 다 알려져 있다"라고 인정했다. 전략적 환헤지 발동 조건이 시장에 노출되어 오히려 투기 세력의 역이용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1,480원이라는 특정 레벨을 '사수'하려 한다는 점이다. 환율이 오르면 안 된다는 공포, 1,500원이 뚫리면 책임 추궁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사과가 모자라면 사과 가격이 올라가야 수요가 줄어든다. 그게 시장이다.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통화스와프 없는 대미 투자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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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환율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환율은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만으로도 하루 만에 30~40원씩 급락했다. 위기 시 통화스와프가 있다면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없다면 충격 증폭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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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월 22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를 미국 방식대로 투자하면 1997년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 안전장치를 끝내 마련하지 못했다.

반미·친중 성향의 외교 노선을 걷는 국가에 미국이 달러 유동성 공급선을 제공할 리 만무하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정권에 대한 서방세계의 불신이 금융 안전망의 부재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스템 붕괴 시나리오: 약한 고리가 먼저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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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500원은 심리적 저항선이다. 이 선이 뚫리면 1,600원, 나아가 1,800원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 균형점이 1,600원 수준이라고 본다. 문제는 그 과정이 '점진적'이 아니라 '폭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억지로 막다가 어느 순간 '나 몰라'가 되면, 하루에 10원씩 일주일 연속 오를 수 있다. 1,480원에서 1,550원으로 갑자기 뛰는 것이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는 경고음이었다. 전국 새마을금고 상반기 예금 유출액은 약 7조 원 규모로, PF 부실 대출 여파로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수협·신협의 2024년 적자는 총 2.4조 원으로 6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024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디지털 뱅크런 리스크를 강조하며 상호금융의 자금 조달 취약성을 경고했다. 5대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046조 원에 달하나, 내부통제 미흡과 연체율 상승이 문제로 지적된다.

환율 급등 시 수입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에너지·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서민 타격이 클 전망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지만, 그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취약 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30여 개 기관 영업정지 사례를 반복할 리스크가 존재하고, 제1금융권으로의 전이 우려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교훈을 되살려 보자.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신청 전날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범한 목요일을 보내고 있었다.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영화처럼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무섭게 다가온다. 신뢰가 무너지면 돈은 그냥 종이가 되고,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고, 시스템은 작동을 멈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전조다.

▌정권 붕괴의 역사적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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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환란이 터진다면, 정권은 버틸 수 있을까? 역사는 분명한 답을 준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를 선언했고, 페론주의 포퓰리즘 정권은 막을 내렸다. 그리스는 2010년 재정위기로 긴축을 강요받았고, 시리자 정권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마두로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에서 경제 파탄국으로 전락했다. 이들 모두 "빚으로 생색내고 세금으로 표 사는" 포퓰리즘 재정의 결말이었다.

일본의 사례는 더욱 시사적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가 달러당 240엔에서 120엔으로 두 배 가까이 절상되자, 일본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폈다. 그 결과 부동산과 주식에 거대한 버블이 형성됐고, 1990년 버블 붕괴와 함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

닛케이 지수는 3만 8,915포인트에서 7천 포인트대까지 폭락했고, 부동산 가격은 정점 대비 70% 이상 하락했다. 경제 실패의 정치적 대가는 혹독했다. 1955년 이후 38년간 지속된 자민당 일당 체제는 1993년 무너졌고, 이후 10년간 총리가 8명이나 교체되는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다. 경제 위기는 정권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든다는 역사적 교훈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순채권국이자 기축통화에 준하는 엔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고환율이 수출 기업 이익으로 이어지기보다 수입 물가 폭등으로 서민 경제를 먼저 무너뜨린다. 통화스와프라는 안전판도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가고 있는 길도 다르지 않다. 6,373조 부채 위에 728조 확장 재정, 통화스와프 없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법치를 흔드는 특검정국, 백약이 무효인 환율 대책. 이 모든 것이 환란의 뇌관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탈출, 백만장자들은 이민러시, 서학개미들은 달러를 사고 있다. 이것은 시장의 판결이다. 경제 무능과 이념적 편향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서방세계의 신뢰를 잃은 정권에 대한 불신임 투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 7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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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미국에게 원화는 경제적 실익이 없지만,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의 금융 안정은 미국의 안보 이익과 직결된다. 경제 논리가 아닌 동맹 논리로 접근하고, FIMA Repo Facility 확대와 '한미 금융 안보 협약' 명문화를 추진해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발동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시장 심리를 진정시킨다.

둘째, 대미 투자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분할·할부·보증 모두 총액 기준 국가 부채로 산입된다. 정부가 달러를 헐어 바치는 '조공형 투자' 대신, 미국 우량 자산을 담보로 글로벌 달러를 끌어모으는 '카브스(KA-ABS)' 국제유동화채권(필자 제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외환보유고를 직접 헐지 않고 달러 유동성을 선제 확보하는 레버리지 전략이다.

셋째, 달러 기반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 편입해야 한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한미 CBDC 교차 결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 원칙을 지켜야 한다. 포퓰리즘 재정을 멈추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시간문제다.

다섯째, 법치와 사법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 삼권분립 파괴를 중단하고 재산권 보호에 대한 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내란 진상 규명은 하되, 법치와 절차를 무시하면 자본은 떠난다.

여섯째,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입법을 재검토하고 규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금융 기법도 무용지물이다.

일곱째,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특정 레벨을 억지로 방어하면 에너지가 응축되어 더 큰 폭발을 부른다. 점진적 상승을 허용하면서 수입물가 보조금, 에너지 구조 전환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한미동맹 강화가 답, 시장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다

공자는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民無信不立)"고 했다.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훼손, 재정 방만, 시장 통제, 외교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환율은 그 결과를 숫자로 보여줄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상이 아니라 진실이다. 쇼가 아니라 실질이다. 분노가 아니라 전략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며,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내란몰이로 정적을 제거하는 사이, 환란의 그림자가 깊어지고 있다. 6,373조 빚더미 위에서 포퓰리즘 잔치를 벌이고, 백약이 무효인 대책으로 시간만 끄는 정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