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가장 먼저 영입할 전문가는 누구

보수 국민 절반 이상이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by 박대석
Feb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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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가장 먼저 영입해야 할 전문가는 누구인가

보수 국민 절반 이상이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스마트매틱 수사 본격화, 한국 A-WEB 연계 의혹 주목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2017년 "투표소별 수개표" 법안 발의, 선거 투명성은 초당적 과제

국민의힘은 2월 2일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갑)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조 의원은 입장문에서 "드림팀을 만들겠다. 당 안팎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시겠다. 이기는 보수의 전열을 다시 짜겠다"라고 밝혔다. 그의 각오는 분명하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현재,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영입해야 할 인재는 누구인가. 경제 전문가도, 외교 전문가도 아니다. 바로 선거 투명성을 지킬 소수 핵심 전문가다.


주간조선 2024년 5월호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유권자의 38.2%가 선거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보수층에서는 이 비율이 50%를 초과한다. 한국갤럽 2024년 12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2022년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26년 1월 2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조정훈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 신뢰도 추락을 지적하며 "2017년 특정 연령대에서 90%에 달하던 신뢰도가 2024년 65%로 증발했다. 헌법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선관위는 44%로, 국민 두 명 중 한 명도 이제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국민 절반이 의심하는 선거 시스템을 방치한 채 인재를 아무리 영입해 봤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다.


▌현황 — 선거 불신이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다


2025년 4월 2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개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전투표에서 김석준 후보가 69.4%를 득표했으나, 당일투표에서는 43.9%로 급락했다. 득표율 격차가 무려 25.5% 포인트에 달한다.


도경구 교수는 21대 대선 수개표 결과와 공식 발표를 비교한 연구에서 경기·강원·충북 등 주요 지역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격차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통계적 이상 징후에 대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6년 1월 26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조정훈 의원은 공직선거법 158조를 직접 인용하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사전투표 관리인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배부한다. 왜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법에서 만들었을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것 아닌가." 법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지원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인쇄 날인 규정으로 법을 우회하고,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조 의원은 "효율을 위해 법률을 어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전투표 기간 중 선거 전산망의 망분리 문제다. 같은 특위에서 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기간에는 통합선거인명부 관리를 위해 전산망이 실시간 연결돼야 한다"며 망분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공식 인정했다. 2020년 총선 선거소송에서 선관위는 망분리가 됐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이었다. 대법원은 선관위의 말을 믿고 서버 검증을 하지 않았으니 재심 사유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6년 1월 출범한 이후 국제 선거 투명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에 체포되어 뉴욕 법정에 섰다. 그는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고 부정선거로 권력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11월 24일 자신의 Truth Social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2026년 2월 USAID(미국 국제개발처)가 인도 선거에 개입했다는 질문에 긍정했다. 이는 미국이 국제 선거 개입과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을 본격 수사하고 있다는 신호다.


▌문제점 — 베네수엘라·스마트매틱에서 한국 A-WEB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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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2004년 2억 달러를 투입해 스마트매틱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했다. 2017년 제헌의회 선거 직후 스마트매틱 CEO 안토니오 무기카는 기자회견에서 "투표 참여율이 최소 100만 표 이상 조작됐다"라고 폭로했다. 전 베네수엘라 군사정보국장 우고 카르바할은 2025년 1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마트매틱은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선거 조작 도구로 개발됐다"라고 자백했다.


부정선거 추적 전문 SNS 'SCIF'는 2026년 1월 6일 "차베스가 스마트매틱을 중국 공장에서 제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폭로했다.


'SCIF'에 따르면 투표 전송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란과 세르비아가 기술 지원을 했으며,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의 연관성 의혹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2월 26일 자신의 Truth Social에서 도미니언·스마트매틱·미루시스템즈 간 연결 고리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공유했다.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이다. 2013년 12월 중앙선관위 주도로 창설된 A-WEB은 USAID와 협력하여 성남 미루시스템즈가 2014년부터 키르기스탄·콩고·이라크에 전자투표기를 수출하도록 지원했다.


수출된 국가들에서 선거 관리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미국 니키 헤일리 UN 대사가 콩고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도입을 공식 반대했고, 2018년 콩고 시민단체는 A-WEB 송도 본사 앞까지 찾아와 시위했다. 2014년 스마트매틱이 A-WEB·중앙선관위 주선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기록도 있다.


▌원인 분석 —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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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관위와 법원의 구조적 유착이 문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선관위원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선출한다. 독일·대만·일본은 법원과 선거관리기구가 완전히 분리돼 있다. 법원이 선거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선거 소송을 판결하는 구조는 이해충돌의 전형이다.


둘째, 사전투표 제도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투표함 봉인지는 떼어도 흔적이 남지 않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 선거 전산망은 망분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2026년 1월 26일 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이 이를 공식 인정했다. 투표소별 개표가 아닌 집중 개표로 인해 투명성 검증이 어렵다.


셋째, 국제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2015) 자료에 따르면 미국·독일 등 선진국 90%가 CCTV를 의무화하고 영상을 장기 보존한다. 독일은 2009년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한국은 사전투표율이 40%를 초과했지만 CCTV는 선택적이며 보존 기간도 1개월 미만이다.


▌영향 평가 —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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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6·3 지방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불복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54%가 2022년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한 상황(한국갤럽 2024.12)에서, 또다시 통계적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하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부정선거 수사가 한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 FBI는 이미 조지아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700 상자의 기록을 확보했다. 미국 법무부는 콩고·필리핀 선관위원장을 기소했고, 베네수엘라 선관위를 제재했다. 한국 A-WEB과 미루시스템즈 연계 의혹이 국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한국 민주주의의 국제적 신뢰가 추락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 언론의 독립성이 정치권의 압력으로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거 공정성 의혹까지 더해지면 한국은 "선거는 하지만 민주주의는 없는 나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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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증된 선거 투명성 전문가 2~3명을 초청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법학자 1명(선거법 전문), 선거법 전문 변호사 1명, 통계학자 또는 전산보안 전문가 1명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서울·경기 등 핵심 지자체 선거 관리 자문을 맡기고, 6·3 지방선거 투명성 확보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송영길 의원(민주당, 2017)과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2024)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송영길 의원 법안(의안번호 5118)은 투표소별 수개표 원칙, 기계장치의 보조적 이용, 투표소 즉시 개표를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집중개표의 부정 개입 위험"과 "투표지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는 선거 투명성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값임을 보여준다. 김민전 의원 법안(의안번호 2201955, 1호 법안)은 사전투표 폐지 후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 개표, 투표시간 연장(오후 8시), 자동 재개표(0.5% 포인트 이내)를 담고 있다. 두 법안의 공통점을 추출해 여야 합의 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2026년 3월 안에 재발의 해야 한다.


셋째,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사전투표 날인 문제와 투표소별 개표를 추진해야 한다. 조정훈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158조의 "관리인 개인 도장 날인" 취지를 실현하려면 인력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효율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시범 실시를 검토하고, 결과를 비교 검증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 케이보팅(K-Voting)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 대표 선출과 공직 후보 여론조사에 모바일 전자투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케이보팅으로 당 대표를 뽑고, 여론조사 응답자를 모집한다. 국민에게는 선거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당내에서는 검증 불가능한 전자투표를 사용하는 것은 이중 잣대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유는 "일반 시민이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이 선거 투명성을 주장하려면 먼저 당내 민주주의부터 투명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영입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누가 자문했고,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으며, 선발된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선거 투명성 전문가 초청은 첫 번째 발표 대상이 돼야 한다. 선관위 개선 로드맵도 함께 발표해, 6·3 지방선거 전에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결론 — 선거 투명성은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과제다


조정훈 의원은 "이기는 보수의 전열을 다시 짜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먼저다.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설득하려면, 말이 아니라 제도로 보여줘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스마트매틱 수사를 본격화하고, 한국 A-WEB 연계 의혹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선거 투명성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송영길 의원은 2017년 야당 시절 "집중개표의 부정 개입 위험"과 "투표지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투표소별 수개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증거다. 김민전 의원은 2024년 1호 법안으로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소 개표를 담은 법안을 냈다. 여야가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이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이 진정으로 "드림팀"을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선거 투명성을 지킬 전문가들을 초청해야 한다. 그것이 이기는 보수가 아니라 정직한 보수, 국민이 신뢰하는 보수로 가는 첫걸음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주간조선 2024년 5월호 여론조사 (수도권 38.2% 선거조작 의심)
한국갤럽 2024년 12월 여론조사 (54% 2022 대선 불확신)
조정훈 의원 페이스북 2026.2.2 (인재영입위원장 임명 소감)
국회 정치개혁특위 속기록 2026.1.26 (조정훈 의원 질의, 허철훈 사무총장 답변)
송영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안번호 5118 (2017.1.16 발의, 폐기)
김민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안번호 2201955 (2024.7.18 발의, 계류)
트럼프 Truth Social 2024.11.24, 2025.12.26, 2026.2
베네수엘라 전 정보국장 서한 2025.12.2
SCIF(@TheSCIF) 2026.1.6 폭로
스마트매틱 CEO 2017년 기자회견 (100만 표 조작 폭로)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2015 보고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09년 전자투표 위헌 결정
국경 없는 기자회(RSF) 2024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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