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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6. 2022
[박대석칼럼] 윤대통령 100일, 중산층 지표 관리해야
한·미·일·러 대응과 CBDC 선도 발행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다. 야당과 민노총 등 일부 '대한민국 반대세력'이 조직적으로 부풀려 만드는 구두·옷·9급 1명 채용 등 감성적 공격,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벼이 볼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반대세력'들은 국정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자극적 소재만 생산하여 장악한 언론을 통하여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퍼트린다. 이런 분야의 귀재들이지만 하는 일들이 대안있는 건전한 비판도 아니고 국가 발전에 ‘일’도 도움 안 되어 지속성도 없다.
국력을 소모하는 일일 뿐이다. 정부가 묵묵하게 할 일 하면 저절로 사라진다. 다만 이들은 진지전(陣地戰)에 아주 강하고 이미 주민자치제, 전교조, 언론노조 등 대한민국 사회 곳곳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다.
▲ '대한민국 반대세력'들 어차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뭘 해도 공격한다.
민주노총 "노동조합 아닌 체제전복 추구 권력집단으로 변질" 서울 용산 삼각지역 일대에서 8·15 전국 노동자대회 및 자주 평화통일대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 1이들은 나라가 잘되는 일이 목표가 아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아 중국·북한과 영원한 일당체제, 일당독재를 만드는 일이 70여 년 동안 이어온 과제다. 그동안 눈앞에서 5년 동안 보여줘 왔다.
이들에게 보편적 정의·공정·상식은 아예 없는 단어다. 가용한 모든 것이 오로지 진영의 유불리에 따른 선택적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다. 인간은 물론 국민도 예외 없다.
통장에 단 1원도 입금 된 적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22년 형(刑)에 비하면 수백 년 형을 감당해야 할 자가 당당하게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현실 세상이다. 법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여론 악화의 주원인 중 하나가 마땅히 할 청소를 안 하고 쓰레기 뭉치가 모든 언론에 설치고 다니는 모습에 많은 지지자들이 분노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할 일과 국민 '통합'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은 너무 쉽게 얻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아주 불안전한 제도다. 스스로 자생능력이 없다. 끝없이 건전한 시민이 희생적으로 다듬고 매만져야 하는 제도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은 현재 미국 등 전 세계에서 공개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
140년 전 사망한 마르크스 유령이 아니라 아예 마르크스 '성당'이 사방에 널려있다. 한국의 지식인, 자산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차하면 해외로 튈 생각 말고 싸워서 지켜야 한다.
국가가 할 일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튼튼한 안보와 재난 예방과 효율적인 수습이다. 한·미 군사동맹을 기업 활동 등 경제, 문화, 교육 등으로 포괄적 동맹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북한의 대북제재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전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좌경세력도 잠재울 수 있고 자주적으로 대북관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미국과 쿼드·칩4·IPEF 등에 전략적으로 주고 받아야 한다.
▲ 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중산층을 두툼하게 하는 일이다.
이미지 출처 gettyimages누구나 다 잘 사는 부자가 될 수 없지만, 기본 생존권 보장도 안 되는 국민이 많아서도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홍익인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기 앞가림하며 자신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중산층이 80%대는 되어야 한다.
‘중산층’은 ‘중간 정도의 소득 또는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을. ‘소득이 중위소득의 4분의 3보다 크고 2배보다는 작은 사람.’ 이를 기준으로 지난 33년 동안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을 추정해 계산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약 월 200만~540만 원 버는 1인 가구가 중산층의 기준에 든다. 3인 가구는 약 350만~930만 원, 4인 가구는 400만~1000만 원 범위가 든다. 그런데도 여기 드는 사람이 절반 정도로 적어지고 있는데 실제 한국 중산층은 1970년대 70%대에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결국, 외교·안보와 천재지변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를 제외하면 경제다. 각종 디지털산업 육성, 대기업, 일자리, 자영업자, 투자 우선순위 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하여 가장 정직하고 종합적인 국정 성과를 반영한 수치는 중산층 지표다.
지금이라도 임기 중 중산층 목표를 정하고 매월 지표를 공개하며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작은 일에 호들갑 떨일 없이 경제와 국민 위한 본질에 집중하는 일이다.
▲ 4강 외교 잘하고 있으나,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2022.05.22. 브레이크뉴스미국과의 동맹은 누가 뭐래도 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행운이다. 세계 최강의 패권국 미국은 우리를 점령할 이유도 없고 우리를 속박할 일도 없다. 공산주의 중국은 불행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최대의 위협이다.
중국과 한국이 아무리 가까워지려 해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중국처럼 살 수 없다. 외교 전문가들이 중국을 의식한 양다리, 다원 외교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국과 모든 문호를 개방하여 한국인이 미국을 유대인처럼 간접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같다. 이미 1940년대에 항공모함, 전투기를 만들며 동남아 패권을 잡고 미국을 공격한 일본을 한국인이 정신적 승리를 하려 한다. 일본의 힘을 보태 한국이 더 강해지는 일이 일본을 진정으로 이기는 극일(克日)이다.
러시아 또한 한국에는 가스 등 자원, 영토, 새 북극항로 등에 아주 중요한 나라다.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 러시아를 한국이 미국의 동의하에 위탁(공영) 개발·운영하는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의 코리아 선언을 현실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이른바 필자가 6월 22일 브레이크뉴스에 제시한 ‘윤석열-바이든-푸틴의 세기적 담판! 한국이 주도해야’를 실천하면 된다.
▲ 마지막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출처 pymnts지금 벌어지는 글로벌 초인플레이션은 기존의 통화(금리), 재정 책으로 잡기 어렵다. CBDC는 일거에 통화를 흡수한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모두를 단기간에 잠재울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디지털 달러 발행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고 한국은행도 모의실험이 끝난 상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디지털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단숨에 미국 달러 같은 위상을 가질 기회다.
약 8조 5천억 원의 불법 송금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가상화폐, 중국, 북한 등이 거명된다. CBDC를 발행하면 이 같은 불법 송금은 물론이고 범죄 집단, 좌익들의 음성자금을 일시에 파악하고 동결시킬 수 있다.
다만 자산가들의 자금 노출 기피 등 수직적 익명성 미비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주춤거리고 있는데 CBDC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어차피 도입할 제도라며 지지율이 낮을 때 하면 된다. 자자란 모든 이슈(issue)는 다 없어지고 확실하게 국정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한국이 디지털 기축통화국이 되어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중산층이 세계에서 가장 두툼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또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