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일단 개방시키면...
[표지 사진 : 2022년 4월 27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폴 J. 라카메라(Paul J. LaCamera)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령관,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캠프 험프리스에서 / 출처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
유엔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주한미군(유엔군)을 북한에 분산배치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면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에 전쟁위협은 사라지고 북한은 한국 또는 중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은 정상국가로 진입하며 항구적인 자주평화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미국은 적은 비용으로 동아시아를 미국주도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훼손한 한·미·일공조를 복원하는 큰 성과를 끌어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달 5월에 구성하는 22대 국회에서 주한미군 분산배치를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하면 된다.
▲ 지정학적 한계 벗겨준 미국, 국가공동체로 붙들어 매야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우리 민족은 극동의 한반도로 밀려나 갇혀버렸다. 한국은 수천 년간 서쪽의 중국과 북방민족 그리고 동쪽 일본에 시달려온 지정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주고 소련군과 중공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의 침략으로부터 구해준 나라는 태평양 건너 신생국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이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있어 안보 걱정 없이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활용하여 수출입을 합친 무역규모에서 한국은 2022년에 6위에 올라서는 등 선진국에 진입했다. 한국의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게 해 준 미국이고 한국에는 행운이었다.
만약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발을 빼면 한국은 과거와 같이 열강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지정학적 한계를 다시는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안 문제해결을 넘어 항구적인 자주평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는 미군주도의 유엔군을 북한에 배치하면 된다.
▲ 주한미군 분산 배치 명분과 목적은 유엔군 업무 외
2020년 10월 20일 대한민국 파주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JSA) 건물/ 출처 유엔군사령부 홈페이지대외적 명분은 유엔군 고유업무인 정전협상 이행이면 충분하다. 북한에 배치된 미군주도의 유엔군은 미국 또는 한국과 국교수립 증진에 따른 대표부 또는 대사관 보호 임무 등을 겸할 수 있다. 또 미군 북한배치에 따라 활발해질 국제 경제교류 등에 투자자와 관련회사의 실질적인 보호와 신뢰에 바탕이 된다.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과의 안보 협력 등이 있다. 구성은 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이 합쳐진 합동군 형태로 약 23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 중 약 절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분산 배치하면 된다.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에 일본, 중국, 러시아는 찬반이 있을 수 있으나 당장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 북한, 중국식 모델로 수용 가능성 커
유엔사는 전투부대 파병국가 16개국 중 14개국 의료지원단 파견 6개국 중 3개국 총 17개 회원국으로 구성. 대한민국과 일본은 회원국이 아니다. / 이미지 출처 나무위키북한에 주한미군이 분산배치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질투효과를 불러일으켜 협상력과 몸값이 커진다. 당장 한국을 비롯한 해외투자자들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어 단기간에 북한은 중국모델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된다.
사실 북한은 문재인정권에서 보듯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기를 원한다. 전력을 기울여 만든 핵도 사실상 미국과 협상에 필요한 전략적 수단이다. 북한이 안고 있는 각종제재는 물론이고 한국 같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인접한 전체주의 국가 지도자와 달리 1984년생인 김정은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10대 중반에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하며 서방세계를 체험했다. 정치는 공산주의(전체주의)를 경제는 국가 자본주의 형태인 중국식 모델로 김정은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면 북한 김정은은 주한미군 분산배치를 수용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 미국 적은 비용으로 동북아시아 안보 확보
미국은 그동안 구축한 패권을 완전히 놓지는 않겠지만 WTO나 UN 등을 등한시하는 태도로 볼 때 적절한 자국위주의 신(新) 고립주의로 적당히 전환 중이다. 미국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입도 방관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이 강해질 것이다.
다만 중국, 러시아 등 지역 강국들이 동아시아와 유럽의 지역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는 놔두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철저히 실익을 따지며 대응할 것이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바이든이 다시 당선된다 해도 과거 30년처럼 실익 없는 패권정책을 자국 사정으로 유지하기 힘들다. 다만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까지 위험하게 되어 미국의 한쪽 편인 태평양을 잃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북한에 배치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북핵 위협 제거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
▲ 일본, 중국, 러시아는 따라오게 해야
미국 영향력이 큰 일본은 주한미군 북한 분산 배치를 추진하면 동조할 것이다. 북한에 투자 등 경제적 실익 또한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외견상 반대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로 안보상 타격을 입을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러시아는 중국 영향력을 위축시키고 러·중 아무르 강 등 영토분쟁지역 관리가 쉬워지는 등 중국 견제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은 입(口)인 북경에 미사일이 들어와 있는 형국이 되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붕괴 상태인 중국의 경제상황과 이에 따라 정권위기에 몰리고 있는 시진핑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미국이 무역, 기술 등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데 버티기 힘들다. 중국은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를 차라리 미국 압박을 푸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이익이 클 수 있다.
▲ 북한을 일단 중국식, 러시아식으로 변화케 해야
공산주의든 민족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든 1당 1인독재 전체주의 국가는 억압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예외 없이 부패한다. 그러므로 전체주의 국가는 늘 대내외적으로 폐쇄적이고 공격적이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기회와 평등을 누리는 한미일 등 자유주의는 특정 소수에만 권력과 부 그리고 기회가 편중된 북중러 전체주의 국가에는 살아있는 비판이 된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와 공존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을 포함한 그들도 일정 부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호적인 방패역할을 할 소수권력(선출인단 이론)도 유지할 수도 없다. 그래서 현재 북한 공산주의와 장마당 경제이고 중국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국가자본주의)이며 러시아는 제한적인 민주주의 대통령제와 국가주도 시장경제 (혼합경제)로 1인 지배를 유지하면서 다양하면서 부자연스러운 경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싫든 좋든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과도기 몸부림이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북한 분산 배치가 나무랄 데 없는 해법이다.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이 얻는 이익이 현실적이고 크다. 북한이 중국식 또는 러시아식 국가로 준개방된 이후 문제는 그때 상황으로 풀면 된다.
▲ 북한 5년 내 북한 경제성장 5배 이상 가능
2022년 북한 명목 국내총생산은 36조 2천억 원으로 남한(2161조 8천억 원)의 1/60배(1.7%) 수준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2,720, 북한은 1,059달러, 한국은 34,653달러이다. 주한미군 북한 배치로 인하여 북한이 중국 또는 러시아 수준으로 준(準) 개방되면 북한의 GDP는 약 3년 정도면 6배 이상 급성장할 수 있다.
중국 개방은 1978년에 시작하였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은 2001년 WTO가입 후 약 20년 동안 이루었다. 북한은 한국과 언어 등이 같아 중국에 비하여 경제성장을 최소 두 배이상 빠르게 할 수 있다. 약 5년 정도면 GDP를 중국의 절반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로 북한과의 전쟁위협은 없어지고 한국은 본격적인 남북교류 주도권을 확보하여 정체된 경제성장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고질적인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북한에 배치된다고 하여 미군이 공격을 받지 않는데 먼저 공격 등 전쟁을 할 리 없다. 따라서 북한 지역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블록경제가 세계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한국 주도 국제질서, 저성장·저출산 등 고질적 현안 모두해결
박대석 작성최근 이란 등과 합세한 반미연대로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은 영미동맹을 넘어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다섯 개 국가인 파이브 아이즈(FVEY, Five Eyes)로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지역강대국을 넘어 확실한 지역패권국 지위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고 있고, 실제 발발 시 북한이 한국을 동시에 침공한다는 설이 정설처럼 나돌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토처럼 한미일과 대만이 자유이념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한국은 다자주의를 추진하면서 1국 1표 제인 규칙기반 국제질서 다극적 국제질서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모두 한국은 시대상황에 맞게 주도권도 없이 그때그때 눈치를 보고 끌려가며 풀리지 않는 복잡한 실마리를 풀며 대응해야 하는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이제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서 아시아의 지배자로 약속받았듯이 주한미군 북한 분산 배치는 해볼 만한 일이다. 아니 머지않아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을 철저하게 활용하여 지정학적 한계를 벗어나고 항구적인 자주평화 그리고 현실적인 남북한 교류와 점진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이 지닌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 탄핵 등 선동을 앞세운 범죄인들, 종북, 셰셰 굴중(屈中) 세력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호소력 있는 국제정치, 외교안보, 경제 및 한국 고질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는 비전이 안 보인다. 중도층 표심을 잡기에 한계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현실적인 방법이 주한미군(유엔군)을 북한에 분산배치하는 담대한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루어 놓은 미국과의 포괄적 동맹, 일본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이 있기에 가능하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https://www.breaknews.com/1024543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12
참고자료
1) 2021.08.13. [박대석칼럼] 주한미군 북한에 분산배치가 답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8128724Q
https://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3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5241406Q
유엔군과 주한미군 현황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는 1950년 6·25 전쟁 발발을 계기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다. 유엔사는 유엔안보리나 사무총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미국 정부의 관할 하에 있다. 유엔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미 국방부 조직 산하기구로 볼 수 있다.
유엔사는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뒤 지금은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군사정전위 가동 △중립국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파견·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의 임무만 맡고 있다.
미국은 유엔사 후방기지를 일본에 두고 미래의 한국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유엔사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일본에서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기지 7개를 관할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한국을 지원할 군사력을 이들 7개 기지에 진입시킬 수 있다.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과의 안보 협력 등이 있다. 구성은 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이 합쳐진 합동군 형태로 약 23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https://namu.wiki/w/%EC% A3% BC% ED%95% 9C% EB% AF% B8% EA% B5% B0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515
https://www.cfr.org/backgrounder/china-north-korea-relationship
https://www.cfr.org/backgrounder/china-russia-relationship-xi-putin-taiwan-ukra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