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번영과 자주적 안보를 향한 담대한 4대비전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지고 더 발전해야 한다.
1. 자유휴일제도 도입
▪️ 자유로운 삶, 창의적 경제를 위한 국민 선택 휴일제
○ 내용 요약: 법적 근거 없이 동시에 사용하는 고정된 법정 공휴일 대신, 연간 총 휴일 수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휴일제’ 도입.
○ 국익 기대효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기 주도적 생활 문화 확산, 비수기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부양 유연근무제와 결합해 생산성과 일자리 만족도 제고(GDP 및 일자리 40% 증가)
○ 선거 기대효과: MZ세대 및 직장인들의 높은 지지 확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 가능
2.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
▪️ 북핵 억제 및 전쟁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배치
○ 내용 요약: 주한 미군 일부 병력을 북한에 분산 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 억제 및 안보 공동 책임 강화
○ 국익 기대효과: 미국의 방위공약 실효성 강화 및 북핵 억지력 제고, 중국 및 러시아 견제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 강화, 대한민국의 국방 자주성과 신뢰도 상승, 북한 투자유치 환경 개선, 항구적 자주평화 기반 구축
○ 선거 기대효과: 보수 유권자의 강력한 지지,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중도층까지 포섭 가능
3.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은행 설립
▪️ '상공협동조합은행' 설립: 제2의 농협 모델
○ 내용 요약: 농협처럼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이 주주가 되는 협동조합형 은행 설립
○ 국익 기대효과: 금융소외 해소 및 자영업 생태계 안정화, 고금리 대출 구조 개선 → 자영업자 부채 완화, 금융기관 독점 구조 해소, 과잉 중복 동업종 자율 조정
○ 선거 기대효과: 약 600만명 소상공인 및 시장 상인의 핵심 지지 기반 확보, 민생정당 이미지 강화
4. 글로벌 디지털 기축통화: K-CBDC & 스테이블코인 추진
▪️ 한국형 CBDC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 디지털 기축통화 전략
○ 내용 요약: 한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제무역 및 결제망에 활용하는 디지털 금융혁신 추진
○ 국익 기대효과: 한국 금융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디지털 금융 허브화, 아시아 내 달러 의존도 감소, 통화주권 강화 , 북한·개도국과의 교역 및 송금 시스템 혁신
○ 선거 기대효과: 1600만명 가상자산 투자자 우호적, 청년·혁신 스타트업·IT계의 적극적 지지 유도, 보수 진영 내 “선진 금융” 이미지 강화
제안자 칼럼니스트 박대석
박대석 작성 게재된 관련기사(아래외 다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24735Q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8128724Q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3118674Q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