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냈더니 감옥행? 의사들이 멸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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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냈더니 감옥행 의사들이 멸종한 이유
근데 그런 거 말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의료행위까지
결과가 잘못됐다고 처벌을 내리면
그건 환자를 방어적으로 보고
내가 전문과가 아니고 자신 있지 않으면 보지 말라라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대고 환자를 내리는 법을 만든다
그러면 그 응급실이 유지가 될까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처벌을 해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를 되게 하겠다
그건 안 돼요
그 의사들이 소송 당하고 소문나고 이러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지금 소아과 선생님이 없어진 거고
산과가 없어져서 부인과만 남고
흉부외과 선생님도 없어가지고
대동맥 수술하는 병원 몇 개 우리가 이름 이제 외워요
몇 개 안 돼가지고 그 병원 보내야 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응급실도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그 리스크를 받게 되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그러면서 빠지는 거죠
다른 과로 피부로 가시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고
개원해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그냥 감기랑 물리치료하면서 보겠다
이런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을 살려야 될 인력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국가의 손실이죠
의사가 모자란 게 아니고
의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https://youtube.com/shorts/zjhR1TDVAQk
의사가 환자 살리려고 한 시도까지 ‘결과 나쁘면 감옥’ 구조로 가면, 필수의료를 맡던 의사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건 이미 현실에서 진행 중인 현상입니다. [m.health.chosun](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6011902711)
## 1. 소송·형사처벌 공포 → 방어진료·기피과 증가
- 국내 설문에서 의사 10명 중 9명이 “소송 우려 때문에 방어진료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사법 리스크가 진료 방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doctorsnews.co](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88)
- 의료분쟁이 민사(배상)보다 형사(징역) 쪽으로 쉽게 번지면서, 필수의료 영역은 “적극적으로 하면 감옥 갈 수 있는 진료”로 인식되고, 자연스럽게 고위험 분야 기피와 전과 이동이 늘고 있습니다. [medicaltimes](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65147)
## 2. 그 결과: 소아과·산과·흉부외과가 비어가는 이유
-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30–60%대로 떨어졌고, 일부 병원에서는 소아과 전공의 ‘0명 지원’ 사태까지 보고됩니다. [doctorsnews.co](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78)
- 저출산·저수가에 더해, 의료사고 시 형사 책임·고액 소송 위험이 높다는 인식이 겹치면서 “돈은 안 되고, 리스크는 큰 과”로 낙인찍혀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medigatenews](https://medigatenews.com/news/3465352353)
- 흉부외과도 마찬가지로, 심장·대동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점점 줄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 새로 배출될 전문의 수가 은퇴자 수를 크게 못 따라가는 “붕괴 예고”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yna.co](https://www.yna.co.kr/view/MYH20230621020800641)
- 전국에 흉부외과 수술이 가능한 곳은 수십 곳이지만, 대동맥 박리 응급수술을 24시간 맡을 수 있는 센터는 소수뿐이라 ‘이름을 외워야 할 정도’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zdnet.co](https://zdnet.co.kr/view/?no=20240729152012)
## 3. 이런 환경이 만들어 내는 악순환
- 의사들은 “리스크 큰 필수의료”에서 “소송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은 더 안정적인 분야(피부·미용·성형·검진 등)”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yna.co](https://www.yna.co.kr/view/MYH20230606010700641)
- 남아 있는 필수의료 의사들은 인력 부족과 과로·당직 과중 속에서 더 많은 위험한 케이스를 떠맡게 되고, 사건이 터지면 또 개인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면서, 더 많은 이탈을 부르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blog.naver](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jloveu2&logNo=223081739726)
## 4. “살려냈더니 감옥행”이 주는 메시지
- 명백한 과실·범죄 행위와, 의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최선을 다한 시도를 법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모험적인 시도보다 안전한 회피”가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medipharmhealth.co](https://www.medipharmhealth.co.kr/mobile/article.html?no=49937)
- 그 결과, 가장 위급한 환자를 맡아야 할 소아과·산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외상외과 같은 필수의료 영역이 텅 비게 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의사가 모자라서 치료를 못 받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asiae.co](https://www.asiae.co.kr/article/2024101609061882742)
과도한 처벌 환경은 의료진의 방어 진료와 필수과 기피를 초래합니다
응급의학과 소아과 흉부외과 인력 이탈은 의료 시스템 위기로 이어집니다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를 위해서는 처벌보다 시스템 개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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