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의 시대를 넘어,
구조를 완성할 시간

(문화예술 뉴스클리핑 "만" 45호 / 2026.3.3.)

Mar 3. 2026

광역·초광역 연계를 통한 도시 재편, 3천만 외래객을 목표로 한 관광 국가전략, 140억 달러를 넘어선 K-콘텐츠 수출, 공연 한 번의 ‘조(兆)’ 단위 파급효과까지. 2026년 연초 한국 문화정책은 분명 거대한 확장 국면에 들어서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문화권 구축, 문화산업지구 지정, 대형 인프라 투자, 글로벌 관광도시 전략이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모습은 문화가 산업·관광·도시 전략의 중심 축으로 격상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문화는 도시의 이미지를 장식하는 요소를 넘어, 성장 전략과 직결된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인구 이동과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는 구조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 수변·항만 재생, 슈퍼블록 도입, 산단 혁신공간 전환 등은 단순한 공간 미화가 아니라 도시의 기능과 동선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관광객 증가와 체류인구 확대, 로컬크리에이터 정책과 청년창업 지원이 원도심 공실을 채우는 사례는 문화·관광이 지역 활력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점도시와 권역 단위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조적 대응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확장의 이면에는 분명한 균열도 존재한다. 대형 문화인프라는 늘어나지만 운영계획의 투명성 논란은 반복되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 요구로 이어진다. 축제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주민 참여율은 하락하고, 10억 원 이상 대형 축제는 증가했음에도 방문객 1인당 지출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공연·전시 시장에서는 특정 장르로의 쏠림이 심화되어 지역 장르 생태계가 위축되고,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지역 예술인이 배제되었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른다. 정책 결정의 책임은 분산되어 있는 반면, 실행 부담은 현장 인력에게 집중된다는 지적 역시 반복된다. 양적 확대와 체감 성과 사이의 간극이 점차 구조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K-콘텐츠의 산업적 성공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수출 규모와 고용 효과는 확대되고 ‘BTS 노믹스’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파급력이 강조되지만, 동시에 글로벌 감수성과 문화적 존중의 문제가 제기된다. 산업의 성과를 키우는 속도만큼 그것을 지탱할 제도적 신뢰와 국제적 관계의 설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확장은 오히려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 성장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과 ‘기초’에 있다. 청년 유출과 단년도 지원 중심 구조는 창작의 세대 연속성을 약화시키고, 복지 기준의 모호함은 예술인 사각지대를 확대한다. 1인 가구 35% 시대, 개인 단위로 재편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통합돌봄과 같은 생활 안전망조차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는 현실은 정책 설계의 단위가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 전달체계는 여전히 중앙–광역–기초의 위계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초 단위는 예산은 내려오지만 기획권과 설계권은 취약한 경우가 많다. 생활세계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실행 구조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나 광역 차원의 역량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광역과 기초가 조사–계획–실행–평가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실행형 협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단년도 공모 중심 체계를 넘어 다년도 지원과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지역에 축적되는 역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대형 인프라 투자에는 의무적 운영계획 공개와 중소공연장·지역 생태계와의 상생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확산이 아니라 정착,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문화정책은 도시의 외형을 바꾸는 전략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전략이어야 한다. 광역 전략과 기초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에만, 관광 3천만 시대와 K-콘텐츠의 성과도 지역의 미래로 환류될 수 있다. 이제 과제는 확장의 경쟁이 아니라 구조의 완성이다. 속도는 이미 충분하다. 남은 것은, 기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실행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