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문화정책
더 오래 갈 준비는 되어있는가?

문화동향 "만" 47호 / 2026.03.16.

Mar 16. 2026

더 크게 갈 준비는 되어 있지만 더 오래 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

지역문화 현장에서 일을 하며 한 주의 기사를 정리하다 보면 요즘 들어 유난히 힘이 빠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장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자체와 의회가 기대하는 방향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과 정책 사이에서 현실적인 타협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문화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몇 가지 분명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예술기업 금융지원 확대, K-콘텐츠 거점 조성, 문화도시 투자, 문화 인프라 건립, 글로벌 축제 전략 등 문화가 산업과 도시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며 정책의 외형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437억 원 규모 예술기업 금융지원과 서울시의 ‘문화산업보증’ 도입은 문화가 더 이상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의 이면에서는 문화정책의 구조적 균열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은 올해 6조2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지만 지역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1인당 문화예산은 지역에 따라 최대 7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하락과 인구 유출 속에서 문화시설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운영 재원과 지역 문화생태계는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외형적 확장과 현장의 실행 기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화시장에서도 불균형은 여전히 뚜렷합니다. 공연시장 규모는 성장해 지난해 티켓 매출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판매액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공연시장 역시 도시 간 격차가 확대되며 문화 소비 구조의 지역 편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지역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실제 시장 구조는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도시재생 문화공간은 초기 투자 이후 운영 기반이 취약해 침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담양 ‘담빛길’ 사례처럼 지원 종료 이후 예술가가 떠나고 빈 점포가 늘어나는 현상은 문화공간이 단순한 조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구조와 문화생태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도시재생과 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은 여전히 건립과 이벤트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의 사회적 역할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과 지방소멸, 국민 정서 불안, 세대 갈등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문화정책과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정서교육, 시민 참여 문화, 생활문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책 체계는 여전히 산업과 행사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AI 기반 창작 확산과 저작권 논쟁, 예술인 고용보험 논의 역시 문화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문화정책이 직면한 문제는 ‘확장’ 자체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금융 지원과 산업 정책, 문화도시 투자와 인프라 건립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지탱할 지역 문화생태계와 실행 구조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규모와 속도에 비해 현장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정책은 이제 규모의 경쟁을 넘어 구조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건립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방문객 수에서 체류와 생태계로, 단기 사업에서 장기 제도로 정책의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가 산업이자 도시 전략이며 동시에 사회적 자산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될 것 같은 사업에만 집중하는 더 많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더 단단한 정책 구조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