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고리즘 중독] ①16세 인스타 금지의 시대
국가가 SNS를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다
SNS 자율규제의 실패가 불러온 국가 개입의 귀환
『알고리즘의 아이들: 청소년, 플랫폼, 국가의 새로운 전쟁』
① 16세 금지의 시대: 국가가 SNS를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다
② 인스타는 비교, 게임은 보상: 한국이 놓치고 있는 진짜 위험
③ 인터넷·게임 산업 성장과 청소년 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법
이미지 = 호주 esafety 사이트 캡쳐호주가 다음달 10일부터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X 같은 글로벌 서비스가 모두 대상이다. 단순한 ‘청소년 보호’ 수준을 넘어 아예 존재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인데, 지난 20년간 플랫폼 기업들이 내세운 자율 규제 담론이 실패했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SNS의 위험이 더 이상 콘텐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인정했다는 데 있다. 끝없이 올라오는 피드, 멈출 수 없는 스크롤, 알고리즘이 설계한 비교와 경쟁. SNS는 단순한 ‘취향 교류’에서 벗어나 10대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됐고, 그 기계는 대개 아이들을 더 오래 붙잡아 두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호주가 막은 것은 콘텐츠가 아니라 바로 이 ‘설계 자체’다.
물론 이 정책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계정을 삭제한다고 10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회 계정, VPN, 대리 인증 등 미성년자들은 이미 모든 감시 체계를 뚫을 수 있다. 실제로 SNS는 그들의 1차 언어이자 사회적 인프라다. 접근을 전면 금지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불안, 중독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호주의 조치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더 이상 플랫폼 기업의 선의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 알고리즘의 이윤 논리를 사회적 규범이 제어해야 한다는 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이답게 지낼 권리를 국가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전 세계 SNS 규제의 기준점이 사실상 다시 설정된 순간이기도 하다.
이 세계적 흐름에서 한국은 여전히 애매한 위치다.
청소년이 SNS·게임·메신저를 얼마나 쓰는지 누구나 알지만, 국가도 학교도 부모도 이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다뤄야 하는지 합의를 못하고 있다. 규제는 없고, 책임만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 아이들은 이미 알고리즘이 정한 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아직 그 현실을 ‘생활 습관의 문제’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SNS 규제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동참할 것인가. 그리고 청소년의 디지털 경험을 보호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