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경주선언> 이후 ~
국제정세분석 - 읽기자료
2025년 11월 1일(토) 경주에서 폐막된 APEC 정상회의에서는 <경주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어떤 함의(implications)를 지니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www.apec.org<1>
먼저 <선언문>을 전부 읽어봐야죠. 영어와 국문 모두 접해보고, 핵심 내용이 뭔지 살펴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1035800001
보통 국제회의가 끝나면 이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죠. 이견이 있을 텐데 이를 어떻게 조율해서 담아내는가 하는 점이 또 다른 막후 외교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담아내려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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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주 선언>에서의 핵심은 과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속되고 있는 관세전쟁과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어떻게 이를 담아낼 것인가 하는 점이었죠. 결국 자유무역과 다자체제 등의 용어는 담기지 않았고 WTO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생략되었죠.
그럼에도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문화창조산업(CCIs)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경주 선언>을 도출해 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성에 있어서도 의장국으로서의 강점을 살렸으며 개최 주제에 맞게
◇ 연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상호연결된 지역 경제 구축,
◇ 혁신: 디지털 및 AI 전환에 준비된 아태 지역
◇ 번영: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의 혜택을 모두와 공유
◇ 미래 전망 등으로 다루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2026년도의 의장국은 중국이며, 이후 베트남(2027년), 멕시코(2028년), 싱가포르(2030년), 일본(2031년), 칠레(2032년), 파푸아뉴기니(2033년), 페루(2034년) 등의 순으로 개최되게 됩니다. 비교적 길고 연속성 있게 APEC 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 참고로 2026년 APEC 정상회의는 중국 선전에서 11월 18-19일 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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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한미, 미중, 중일, 한일 정상회의 등이 주목을 끌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 관세 및 무역 전쟁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이 모여졌죠.
결과적으로 미-중은 일시적으로 전략적 휴전을 하면서, 갈등 악화보다는 공존과 협력의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밑바탕에서는 여전히 미-중 간 국제질서 주도권과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계속될 겁니다. <관리되는 경쟁 구도>의 지속이라 볼 수 있죠.
또한 앞으로 국제정치경제(IPE) 부문에서의 지향점과 과제가 무엇이 될 것인지.. 이에 대한 시사점도 던져주었습니다.
하나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사이의 어느 일방의 승패 개념이 아니라, 보다 국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유명무실해진 WTO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함도 보여주었죠.
또한 AI 생태계 구축이 글로벌 경제의 대세가 된 가운데 새로운 국제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가며, 새로운 표준에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 준 회의였다고 여겨집니다.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해 나갈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의 극대화 측면에서 ((국가전략, 국가정책 측면에서))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죠.//.
[추가탐구]
* 지만수, <APEC 경주선언 후 자유무역 재설계>(매일경제, 2025.11.5.).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459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