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 이란에 군사 공습 - 파급영향과 함의
국제정세 분석 - 강의자료
2026년 2월 28일(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군사 공습을 하였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2월 26일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을 제네바에서 진행하였고 후속 협상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관계없이 바로 군사적 조치를 하였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성 리더십다운 결정이라 볼 수 있네요.
이는 2022년 2월 발발한 러우전쟁만큼이나 국제무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떻게 분석-평가해야 하는지, 국제정치적 함의(implications)에 초점을 두고 탐구해 봅니다. 아마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뤄져야 하겠네요. ((시작부터 조금 길긴 합니다))
www.pbs.org<1>
먼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하면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군사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목적과 배경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단초이죠. ((2022년 2월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역시 장시간에 걸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8분여 정도 되는데..((강의 시에는 읽기자료로 소개할 겁니다.))
https://www.pbs.org/newshour/world/read-trumps-full-statement-on-iran-attack (연설문과 동영상, 08:32)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목표는 1차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제거이며, 2차 목표는 레짐체인지(regime change) 즉 정권교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 1979년부터 이어져 온 47년간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립과 갈등, 충돌 상황을 기억에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이란은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인 거죠. 1979년 444일간의 미국인 테헤란 억류, 1983년 베이루트에서의 241명 미군 병사 사망, 2000년 USS Cole 공격,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지원과 이스라엘 공격 등 과거 역사 속에서 희생된 미국인들을 소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불편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발현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끕니다.
<2>
* 언론 보도와 사실 내용을 접함에 있어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모두 군사 충돌 상황이기에 서로 외교전, 정보전, 심리전, 하이브리드전(Hybrid war)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아야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객관성 있게, 논거와 증거가 있는 여부 등을 살펴보며 사실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BBC, CNN, DW, CGTN, NHK, CNA, EuroNews, Aljazeera, Russiatoday 등 가급적 여러 나라 매체를 불편부당한 자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정부의 공식 발표 외에 주요 언론들의 보도와 현장 취재 상황, 전문가 논평, 싱크탱크(think tank)들의 전망 등도 잘 참고해야죠.
<3>
[주요국과 유관 국제기구들의 입장과 반응]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연합(EU) 주요국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번 공습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시리아, 오만 등 중동 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은 무엇일지.
www.reuters.com; www.bbc.com국제법 위반 논란을 포함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국제원자력기구(IAEA), 나토(NATO) 아랍연맹(Arab League), 걸프협력회의(GCC) 등 국제기구(IO)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 나갈지.
여러 질문을 생각하며 살펴보는 겁니다.
* 유엔 사무총장의 중동정세 관련 안보리 발언(2026.2.28.) :
- 원칙(the principles), 사실(the facts), 해결책(the way out)의 세 영역에 대해 발언하고 있네요.
- 전체적으로는 유엔 헌장 제2조를 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포함해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평화 지속, 긴장완화와 적대적인 행위 중단, 확전 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4>
* [전망과 파급영향]
무엇보다,
앞으로 미국-이스라엘의 추가 조치와 이란의 대응 양태와 정도 등도 중요하겠죠. 이는 미래 전망과도 연계되죠.
이란의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의 사망,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는 이란 내 국내정치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중동정세의 불안정성 심화, 국제유가 급등, 물류시장의 불확실성, 확전 가능성 등 여러 파급영향을 끼치겠죠.
△ 글로벌 질서 재편, △ 중동 정세 향배, △ 국제정치경제(IPE)에 미칠 파장, △ 이란 국내정치 상황 향배, △ 미국 의회 반응과 11월 중간선거 향배, △ 동아시아 안보환경, △ 한국에의 미칠 파급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 [배경과 목적]
2025년 6월에는 미국이 <한밤의 망치(Midnight Hammer)>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단행된 군사 공격의 작전명은 이스라엘에서는 <사자의 포효(Roaring Lion), 미국에서는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으로 명명했네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군사 공격을 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자, 목적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사안으로 여기고 이를 막기 위해 군사적 조치도 불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도 이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를 2018년에 파기하고. 새로운 핵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려는 중이었죠. 2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는데, 결국 군사 조치에 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7006600071?section=international/all&site=topnews01_related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제재(sanctions)로 인해 이란의 대내 상황이 불안정한 측면도 작용했을 겁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반정부가 시위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잔잔해졌지만 내부 갈등으로 정권 붕괴의 위협이 된 것도 사살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이란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와는 달리 지상군을 직접 투사하지 않고, 외곽에서 군사적 타격을 가하고, 내부 정치권력 변동은 이란 국민들에게 맡기겠다는 행보로 보입니다.
물론 1월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공급에 따른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체포한 일종의 성공사례도 군사 조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했을 수 있죠. 이번 군사 공격을 감행하는데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6>
* [국제정치적 함의]
첫째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의 한 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은 <강대국 전쟁의 시대, 강대국이 전쟁할 수 있는 시대>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왔던 규칙기반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가 와해되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군사력을 사용하는 시대가 된 셈이죠.
2022년 2월 시작되어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러우전쟁이 그러하며,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역시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보복 조치가 거의 2년 가까이 이뤄졌죠.
둘째는,
보다 넓게 보면 미중 패권경쟁과 중동질서 재편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실 중국은 이란과 가까우며 석유 수입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지원을 해왔으며, 이번에도 미군의 전개 상황을 중국 민간기업의 위성을 통해 전달하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이란을 측면 지원한 측면이 있었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군사훈련도 진행하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을 견제하는데 이란을 전략적 지렛대로 삼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좀 더 큰 전략 체스판을 놓고 상황을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1월 출범 이후 취한 일련의 조치들,
이를테면 △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 영향력 확대, △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조치와 마두로 대통령 체포, △ 쿠바에 대한 제재 강화, △ 러우전쟁 조기 종식 노력, △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적 야심, △ 돈로주의(Donroe Doctrine) 표방과 서반구에 대한 영향력 확대, △ 일본열도~대만~남중국해를 잇는 제1도련선(FIC, First Island Chain)에 대한 방위 의지 강화((NDS 참조)) 등이
어떻게 보면 다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견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국제정치이론 측면에서 세력전이(transition of power)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며,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 킨들버그의 함정(Kindleberger Trap),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 강대국 정치(great power politics) 등의 용어가 새삼스레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위의 상황 전개에 주목하면서,
2026년 4월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귀결될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북미 간 대화 재개와 정상 이벤트가 이뤄질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AI시대> 그 변화 속도만큼이나 변화무쌍한 국제질서 재편의 모습을
우리는 동시대 역사적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국제정치와 국제정세에 관심을 갖고,
이 움직임에 담긴 국제정치적 함의와 시사점을 잘 파악하고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