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토지를 배분함으로써 그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알리모바 막사드 박티요로브나
코곤 지구 청년업무부, 베클라르 마할라 청년 지도자
요약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경제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국민 고용 보장은 사회의 잠재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는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은 사회 발전과 사회적 변화의 방향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동력의 흐름이 존재하며, 이는 노동 집약적인 다양한 산업과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폭넓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중요한 긍정적 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핵심어: 노동력 자원, 고용, 운송 부문, 양봉, 수공예, 가족 창업 발전
서론
2024년 4월 5일 자 대통령령 PQ-153호 “청년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토지를 배분함으로써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실험·전시 행사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인구학적 특징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의 빠른 증가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 증가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 노동 가능 인구는 1,773만 6천 명으로, 2020년에 비해 509만 4,900명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된 인구는 370만 명 늘어나 1,222만 3,800명에 달했습니다.
고용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주로 공공 부문 종사자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공공 부문 종사자는 전체의 19.8%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0년 26%에서 줄어든 수치입니다. 부문별 긍정적 변화로는 농업 부문 고용 비율이 27.2%로 줄고, 서비스와 운송 부문 고용 비율이 50.5%로 늘어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고용 동향 (표 1)
지표2015년2020년2021년2022년노동 연령 인구(백만 명)12.714.816.917.8전체 인구 중 노동 가능 인구 비율(%)53.557.560.561.1전년 대비 노동 가능 인구 증가율(%)3.12.93.04.6경제활동 인구(백만 명)8.99.911.611.9전년 대비 고용 인구 증가율(%)1.13.12.62.5고용률(%)70.068.568.067.0
출처: 국가통계위원회 및 노동·사회보장부 자료 기반 계산
2009년부터는 국민 고용, 소득 및 생활 수준 향상, 그리고 노동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각 지역과 산업 부문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보장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보장,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최근 4년간 약 40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으며, 그 중 70% 이상이 중소기업과 민간 사업 부문에서 창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해에만 다양한 산업 프로그램, 투자 계획, 지역 사회·경제 및 산업 발전 계획, 그리고 지역 투자 계획을 통해 전국적으로 45,6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위해 세금 혜택과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자금을 생산 활동 확장에 재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28만 1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농촌의 서비스 부문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내 수공업, 장인 활동, 가족 창업의 발전을 통해 18만 3,400명이 고용되었습니다. 특히 8,000개 이상의 산업·건설·운송·통신·서비스 기업이 가내 노동자들과 계약을 맺어 5만 1,6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가족 창업과 장인 활동 지원을 통해서도 13만 1,800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논의 및 결과
농업 생산성을 현저히 향상시키고,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 규모를 확대하며,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농업을 현대화하며, 관련 산업 및 부문, 농장과 농가를 발전·확장한 결과 105,5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농가와 가정 부업 기반의 축산 및 가금류 사육이 발전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에 소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은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들이 가정에서 소 사육에 종사하게 되었고, 이 활동을 근속 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보장 프로그램의 시행은 사마르칸트, 페르가나, 타슈켄트, 안디잔, 나망간, 부하라, 수르한다리야, 호라즘 등 고용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전국의 각 구와 도시마다 실업자 고용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설립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42,000명의 시민이 노동청을 통해 새롭거나 공석인 일자리에 배치되며, 25,300명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직종에 대한 교육과 기술 향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실업률을 약 5%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용이 필요한 인구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2년에는 44,800명이 고용 지원을 위해 노동청에 신청하였고, 이 중 94%가 실제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국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약 40만 명의 직업·기술 전문학교, 학술 리세 졸업생과 6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직업 전문학교 졸업생들의 고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85,622개의 기업에서 228,000명의 졸업생이 실습을 마쳤으며, 450,000명 이상의 졸업생이 일자리를 얻었고, 이 중 43%는 실습을 진행했던 기업에 채용되었습니다.
결론
국민 고용을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고용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의 주요 방향을 통해 고용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생산 설비 가동과 현대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을 현대화하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지역의 천연 및 물질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2. 고용주 요구에 부합하도록 기존 근로자의 자격을 향상시키고 재교육을 실시하여 현존 일자리의 고용 수준을 높인다.
3. 대출 지원, 세금 혜택 부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과 민간 창업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 고용을 늘린다.
4. 농장과 개인 농가에서의 고용 확대, 특히 소 사육·축산물 생산 및 판매를 통한 고용 창출.
5. 운송, 관광 서비스, 호텔업, 농기계·자동차 및 기타 기술 장비 수리와 같은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통해 고용 수준을 향상시킨다.
6. 주요 노동력 수입국과의 노동 분야 양자 협정을 체결하여 합법적인 노동력 수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린다.
이러한 방향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질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 시스템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수요 구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교육기관 설립과 입지에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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