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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문웅 Nov 25. 2024

코인, 백문백답(입문 편)

22. 암호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에 영향을 미치나요?

암호화폐는 정부와 중앙은행에 여러 중요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암호화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탈중앙화된 성격인데, 이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금융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정부와 중앙은행을 통해 통제되며, 이들 기관은 금리를 조정하거나, 자국의 화폐를 발행하고, 경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암호화폐는 중앙의 기관 없이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첫 번째로, 암호화폐의 확산은 기존의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고정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는 정부의 경제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금리 조정이나 통화 공급 조절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암호화폐에 의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암호화폐의 분산형 시스템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해 경제를 조정하고, 국가의 통화를 발행하는 기존의 방식에 도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활성화될수록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역할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암호화폐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암호화폐는 그 자체로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며, 이는 기존의 금융시장에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은 하루에도 몇 퍼센트씩 급격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이러한 암호화폐의 확산이 일어나면 기존의 시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은 특히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로 자금을 옮기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고, 금리 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려는 노력에 반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의 대중화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된다.


세 번째로, 암호화폐의 규제와 세수 확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암호화폐의 급속한 확산은 각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추적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세금 추적 방식으로는 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AML)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와 같은 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정부가 암호화폐의 영향력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세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각국의 정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을 제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발행되고 관리된다.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암호화폐의 영향을 일정 부분 통제하려는 시도이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여 이를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미국 등도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의 장점인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를 제공하면서도,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도입은 암호화폐의 사용과 확산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암호화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는 정부와 중앙은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확산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화폐 개발과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발전과 그에 따른 변화는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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