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 서류를 잃어버렸거나 오래되어 사건번호(예: 2024가단1234)가 기억나지 않아 답답하시죠? 사건번호는 법원 업무의 '열쇠'와 같아서 꼭 알아야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모님, 아버님들이 돋보기 없이도 시원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사건번호 없이 내 사건 찾는 법을 큼직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본인인증만 하면 내가 관련된 모든 재판 목록이 쫙 나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찾아가는 순서: 네이버나 다음에 '대한민국 법원' 또는 '나의 사건검색'을 검색해 들어갑니다. 화면 메뉴 중 [정보] > [나의 사건검색]을 누릅니다. 상단 탭에서 '사건번호로 검색' 옆에 있는 [인증서로 그 밖의 사건검색]을 누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내가 원고나 피고로 되어 있는 진행 중인 사건번호가 모두 나타납니다.
컴퓨터 사용이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법원 콜센터: 1544-0114 (유료)
문의 방법: 상담원 연결 후 "본인인데 사건번호를 분실했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민번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사건번호와 현재 어느 법원에서 진행 중인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집 근처나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이 가깝다면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하세요.
준비물: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방법: 법원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 본인 확인 후 관련 사건 목록과 사건번호를 종이에 적어주거나 출력해 줍니다.
Q1. 형사사건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오나요? A. 민사, 가사, 행정 사건은 위 방법으로 잘 나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검찰 단계)은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이라면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이미 재판 중이라면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인증서가 없는데 인터넷으로 못 보나요? A. 보안상 이유로 사건번호 없이 조회할 때는 반드시 본인인증(인증서)이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으시면 전화(1544-0114)나 방문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옛날에 끝난 사건도 나오나요? A. 네, 인증서로 검색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판결이 난 과거 사건들도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만 알아내면 그다음부터는 진행 상황이나 판결 결과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답답함이 시원하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