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이 ‘세금’을 버리는 이유
교육이 아니라 인센티브가 설계된 시장
“국비지원? 공짜로 배우는 거잖아. 좋은 제도 아닌가요?”
맞아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기술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른 시대에, 누군가에겐 국비지원이 ‘인생의 리셋 버튼’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국비지원이 ‘교육’으로 작동하지 않고, ‘정산’으로 작동할 때 세금은 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는 지점은 늘 비슷합니다. “사람이 성장했는가?”가 아니라 “서류가 완성됐는가?”가 승부처가 되는 순간이죠.
1) 세금이 새는 구조는 ‘나쁜 사람’보다 ‘나쁜 설계’에서 시작된다
국비지원 훈련 예산의 부정수급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고, 정부도 관련 설명자료에서 최근 5년 부정수급액 169억 원이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핵심은 “부정이 있었다”보다 더 중요한 것—왜 반복되는가입니다.
- 훈련기관: “출석/수료/정산”을 채우면 돈이 나온다
- 훈련생: “진짜 실력”보다 “수료 이력”이 당장 급하다
- 관리체계: 현장 품질보다 사후 적발에 의존하게 된다
이건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인센티브 문제예요. ‘배움의 결과’보다 ‘절차의 완성’이 보상받는 구조에서는, 성실한 사람도 결국 게임의 규칙에 적응하게 됩니다.
2)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교육의 성과가 불투명할수록, 누수가 커진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성과 정보 제공이나 평가 활용 방식 등 제도 운영의 빈틈이 지적됩니다. ([고용노동부][2])
또한 KDT 관련 성과평가/개선 연구는 모니터링과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3])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성과(취업/역량/프로젝트 품질)가 투명하게 비교되지 않으면, 시장은 ‘마케팅’과 ‘정산 스킬’이 이긴다.
즉, 국비지원 훈련이 “교육시장”이 아니라 “보조금시장”처럼 변질되는 순간이 옵니다.
3) ‘관리 강화’만으로는 못 고친다: 필요한 건 보상 구조의 전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감사 더 세게 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필요합니다. 실제로 부정수급은 적발/환수/수사로 이어지기도 하죠(예: 직업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수사·송치로 정리된 사례집도 존재).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4])
하지만 감사는 약(藥)이지 식단이 아닙니다. 근본 치료는 ‘돈이 나오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보는 핵심 처방은 3가지입니다.
1. 성과연동(Outcome-based) 정산
- “출석률/수료율” 중심 → “역량검증/프로젝트/취업 유지” 중심
2. 정보 비대칭 해소(훈련기관 성적표 공개)
- 취업률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직무로, 얼마나 오래”
3. 부정 탐지 자동화(AI + 이상치 탐지)
- 출석 패턴, 수강생 이동, 기관별 정산 패턴에서 이상치를 조기 포착
세금은 ‘선의’를 믿고 집행되지만, 제도는 ‘현실’을 가정하고 설계돼야 합니다. 인간은 유혹 앞에서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4) 그래도 국비지원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끝내면 비관이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국비지원은 포기할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할 대상입니다.
AI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잔인하지 않습니다.
‘학습 인프라’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폭발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격차가 고착됩니다. 국비지원은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 장치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국비지원 없애자”가 아니라,
“국비지원을 교육으로 다시 만들자”입니다.
국비지원이 세금을 버린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국비지원이 ‘교육의 언어’가 아니라 ‘정산의 언어’로 운영될 때 세금이 버려집니다. 제도는 사람을 바꾸기 어렵지만, 보상 구조는 사람의 행동을 바꿉니다.
저는 앞으로 국비지원이 “서류 경쟁”이 아니라 “성장 경쟁”이 되도록, 성과 공개·성과연동·AI감사 같은 ‘데이터 기반 제도 설계’로 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여러분이 경험한 국비지원은 진짜 배움이었나요, 아니면 수료의 게임이었나요?
국비지원이 대한민국의 세금을 버리는 방식: 인센티브 설계의 실패
[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181
"(설명) 뉴스핌 등,“'줄줄 새는'국비지원 훈련예산...5년간 부정 ..."
[2]: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bbs_id=20&bbs_seq=20250500588&file_ext=pdf&file_seq=20250500799
"K-디지털 트레이닝 - 특정감사 결과"
[3]: https://www.krivet.re.kr/kor/sub.do?menuSn=12&pstNo=E120220070
"K-Digital Training·Credit 훈련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
[4]: https://www.acrc.go.kr/boardDownload.es?bid=1007&list_no=95404&seq=1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 국민권익위원회"
[5]: https://m.work24.go.kr/hr/a/a/1100/trnnCrsInf.do
"KDT(K-Digital Training) 훈련 | 취업지원 프로그램 통합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