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심의위에 참여하다.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심의위가 열렸다. 

지난주 교육정책 분과에서 심의했던 예산안과 다른 분과들에서 심의한 예산들을 심의하는 회의였다. 

몇 억단위의 예산들이 심의 되었다. 

5차산업혁명을 대비한다는 우주항공산업 체험 프로그램에 2억1천만원. 

학생 인성교육에 5억

수포자들의 수학계산 능력향상을 위한 교구제작에 9억

인천알기교육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2억 등등의 시민제안 사업들에대해 

교육청 담당장학사들이 설명을 하고 위원회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다. 

총 7개의 안건중 교환학생프로그램은 기각되었고 나머지는 통과 되었으나

이런 저런 예산에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아야한다는 것.

교육감 공약사항과 관련된 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꼭 필요불가급한 사업이라면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안들을 보면 과연 그런 것들이 인천 교육에 있어서 개선되어야할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예산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었다. 학교와 학부모에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나는 학교 학부모외에도 인천의 시민사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청 주민참여 예산 공모에 제안하도록 홍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의 제안들도 인천 전체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제안들도 수렴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노동, 인권, 여성, 다문화, 장애등 우리 교육이 다뤄야할 다양한 주제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차 산업을 대비해서 우주항공 교육을 받고 NASA를 몇 명의 학생들이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올라오지 않은 많은 주제들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가뜩이나 윤석렬정부의 방만한 개념없는 재정정책으로 지방교부금 삭감으로 교육 예산 삭감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짧은 시간과 부족한 자료, 게다가 스스로 위원으로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서 

의문과 아쉬움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우지 못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무엇을 결정해야할까. 

주민참여예산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로에서 주민들 스스로의 문제를 예산에 반영하기위한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참여자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스스로 결정한 직접 민주주의 운동의 산물이었다.  

지금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은 직접 민주주의 보다는 목소리를 높혀 몇몇 당사자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더 크게 보인다. 주민참여 몫으로 배정된 세금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쓰이게 하려는 행태로 보인다는 것이다.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주민참여에산은 변질될 수 밖에 없다.  

요듬 들어 점점 약해지는 공공성에 대한 합의 공동체성에 대한 동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낀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거나, 

전체 학생들의 복지, 인권을 보장하기위한 주민 참여예산이 만들어져야한다. 

더 많은 당사자들, 각 분야의 시민운동가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우리가 심의한 결정들에 대해 정말 뿌듯한 참여예산이 만들어 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