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차원에서 틈틈이 해외 전문가들이 블로그나 미디어 그리고 책에서 쓴 글을 번역 또는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그중 하나고요. 거칠고 오역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미 전달이 애매한 일부 문장은 삭제했습니다. 이번에는 a16z의 크리스 딕슨이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는 두 가지 뚜렸한 문화가 있다. 하나는 블록체인을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보는 문화다. 나는 이를 컴퓨터 문화라고 부르는데, 블록체인이 새로운 컴퓨팅 운동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주로 투기와 돈벌이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단지 거래를 위한 새로운 토큰을 만드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나는 이 문화를 카지노라고 부르는데, 이는 도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는 두 문화에 대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 돈을 따고 잃는 이야기는 드라마틱하고 설명하기 좋고 관심을 끌기 쉽다. 반면 기술 이야기는 미묘한 차이가 있고 발전 속도가 느리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카지노 문화는 문제가 많으며, 지금은 사라진 해외 거래소 FTX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에선 노골적으로 파괴적이다. 토큰을 맥락에서 벗어나 마케팅 언어로 포장하고 투기를 조장한다.
책임감 있는 토큰 거래소는 커스터디, 스테이킹, 시장 유동성 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무모한 곳들은 나쁜 행동을 조장하고 사람들 돈을 적당하게 다룬다. 최악의 경우 노골적인 폰지 사기들이다.
좋은 소식은 규제 당국과 블록체인 개발자들 근본적인 목표가 궁극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증권법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과 관련해 비대칭적인 정보를 제거해 시장 참여자가 경영진을 신뢰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또한 중앙화된 경제 및 거버넌스 권력을 제거해 사용자가 다른 네트워크 주체들을 신뢰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려고 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미국 증권 시장 주요 규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주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 것은 2019년이 마지막이다. 이후 SEC는 특정 토큰 거래가 증권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집행 조치를 취했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이전의 법적 사례들을 현대 네트워크에 적용하면 악의적인 행위자와 미국 규정을 따르지 않는 미국 외 기업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는 회색 지대가 남게 된다. 오늘날 상황은 너무 복잡해 규제 당국 스스로도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 SEC는 이더리움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주요 상품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소유권과 시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토큰과 블록체인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룰을 제안했다. 토큰이 순전히 투기를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제안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투기는 커뮤니티 소유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도구라는 토큰의 진정한 목적에 따른 부작용일 뿐이다.
토큰은 모든 소유 가능한 물건과 마찬가지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금융 자산으로 생각하기 쉽다. 적절하게 설계된 토큰은 네트워크 개발을 장려하고 가상 경제를 강화하는 네이티브 토큰을 포함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된다. 토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부차적인 것이 아니며, 제거하거나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다. 토큰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다. 커뮤니티 소유권은 커뮤니티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작동하지 않는다.
가끔 사람들은 법적 또는 기술적 수단을 통해 토큰을 거래할 수 없게 함으로써 카지노의 힌트를 제거하면서 블록체인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러나 무언가를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을 제거하면 소유권이 사라진다.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과 같은 무형 자산도 소유자 재량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다. 거래가 없다는 것은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가질 수 없다.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은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통해 카지노를 길들이면서도 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한 제안은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데뷔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지정된 마일스톤이 충족될 때까지 토큰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토큰은 여전히 네트워크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로 지급될 수 있지만, 토큰 보유자는 거래 제한이 해제되기까지 몇 년 또는 네트워크가 특정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시간적 여유는 사람들이 가진 인센티브를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에 맞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기술이 겪는 과열 주기를 생각해보면, 초기 과열 단계와 폭락, 그리고 "생산성의 정체기"를 거치게 된다. 장기적인 규제로 인해 토큰 보유자는 과열과 그 여파를 극복하고 생산적인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업계에는 분명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는 악의적 행위자 처벌, 소비자 보호, 안정적인 시장 제공, 책임 있는 혁신 장려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 위험부담이 높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다.
유한책임회사: 규제 성공 사례
역사는 현명한 규제가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지배적인 기업 구조는 파트너십이었다. 파트너십에서는 모든 주주들이 파트너이며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회사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비재무적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회사 보호막을 뚫고 주주에게 전가된다. IBM이나 GE와 같은 상장 기업들 주주가 회사 실수에 대해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상상해 보라.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기업은 자본을 조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유한책임회사는 19세기 초에도 존재했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특별한 법률이 필요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비즈니스 벤처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사람들 간 긴밀한 파트너십이었다.
1830년대 철도 붐과 그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철도와 기타 중공업에는 상당한 초기 자본이 필요했다. 세계 경제 변화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폭넓은 자본의 원천이 필요했다.
예상할 수 있듯이 격변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의원들은 유한책임을 새로운 기업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했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유한책임을 확대하면 무모한 행동을 조장해 주주로부터 고객과 사회 전체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진영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합의했다. 업계와 의원들은 합리적인 타협안을 마련하고 법적 체계를 정비, 유한책임을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주식과 채권을 위한 공개 자본 시장이 탄생했고, 이후 이러한 혁신이 만들어낸 모든 부와 경이로움이 탄생했다. 이처럼 기술 혁신은 규제의 실용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경제 참여의 역사는 기술과 법적 발전 간 결합 덕분에 포용성이 높아진 역사다. 파트너십에는 수십 명에 이르는 소규모 소유주 그룹이 있었지만 유한책임 구조는 소유권을 극적으로 확장시켜 오늘날 상장기업들 주주가 수백만 명에 달할 정도로 소유권을 확대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에어드랍, 보조금, 기여자 보상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소유권을 한 번 더 확장한다. 미래 네트워크는 수십억 명의 소유자를 가질 수 있다.
산업 시대 비즈니스에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네트워크 시대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기업 네트워크는 기존 법적 구조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에 끼워맞춘다. 이러한 네트워크 위쪽에서 수많은 기여자를 배제하는 등 기업 네트워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조정하고, 협력하고, 협업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네이티브 방식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 구조를 제공한다. 토큰은 자연스러운 자산 클래스다. 정책 입안자와 업계 리더는 유한책임회사 선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적합한 보호 장치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 규칙은 기업처럼 중앙 집중화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를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 컴퓨터 문화가 발전하도록 허용하면서 카지노 문화를 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현명한 규제 당국이 혁신을 장려하고 창업자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즉 미래를 구축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카지노가 컴퓨터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