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지난 2월 15일, 경찰청에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며 본래적 수사의 주체로 발돋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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