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암호화폐 규제 어떻게 이루어 질까?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거나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시각각 변하는 암호화폐 가격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와 과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이는 장차 개인과 기업, 정부에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주요 쟁점과 주요 국가의 국제규제 도입에 대한 지난 발언을 알아보고 국제규제가 언제, 어떻게 도입될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국제규제 도입 전망은 각종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개인 의견 임일 밝힙니다.

우선,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사용자 피해일 것입니다. 사용자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거래소 해킹으로 2017년 12월 19일 국내 거래소 유빗 해킹으로 170여 억 원 규모가 도난당했고, 2018년 1월 26일 일본의 코인체크에서 5,660억 원 정도의 암호화폐가 도단 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해킹 사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서버 다운으로 사용자 피해가 발생했었고 투자자 돈이 거래소 대표 ∙ 임원 계좌로 흘러간 사례 등 불공정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지원 등에 암호화폐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2017년 한 해 암호화폐 이용 자금세탁 의심사례가 669건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IS테러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여성이 체포되는가 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북한으로 흘러간 가능성에 대해 추적 중이라는 미국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고 정부는 2017년 11월 22일 국회 ‘가상화폐와 정책과제”라는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였으나 신기술에 대한 적절한 규제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안 또는 암호화폐 관련 발의 법안 통과는 암호화폐 법적 지위에 대한 개념 정립 혼제와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 등으로 2018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법적 효력 발휘나 과세 적용은 기존 타 법안 처리 과정을 유추해 볼 때 2019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규제 움직임으로 2018년 1월 8일 프랑스 재무장관은 “G20 정상회의에 비트코인 공동규제를 제안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어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도 “암호화폐 규제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5일 미 재무부 차관 멘델커는 방한 중 한국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여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공조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암호화폐 국제규제 도입이 안 되면, 단독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규제 필요성 인식 높아지는 추세라 2018년 3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국제규제가 명백히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G20 국가 중 암호화폐 국제규제 필요 성하다고 반응하는 나라는 14개국(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일본)이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나라는 6개국(사우디, 터키, 캐나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입니다. 2018년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는 총 6개로 1️⃣ 세계경제 및 정책공조, 2️⃣ 일자리의 미래, 3️⃣ 인프라, 4️⃣ 국제금융체제, 5️⃣ 금융규제 개혁, 6️⃣ 국제조세협력 등입니다. 이중에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5번 의제 금융규제 개혁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럼 과연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중국과 한국 정부의 거래소 폐쇄라 것과 같이 초강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력한 규제를 가할 때 자국에 미치는 경제적 손해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위스나 베네수엘라, 일본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나라들을 볼 때 4차 산업기술 확보라는 산언경쟁에서 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방향으로 당분간 규제는 미루되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감독하고 규제하는 안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로 유추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자금세탁 방지법, 테러방지법, 세금 회피 방지법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이나 암호화폐 서비스업체(은행, 증권사, 금융투자회사, 환전업체, 거래소 등)가 위 세 가지 법을 준수하는지 강력하게 감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과 기업은 이들 법에 따라 암호화폐 10,000달러 이상 자금을 국제 송금하거나 입 • 출금 시에 정부 또는 금융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자금 출처 및 사용처, 신원확인, 실명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을 법이 완전히 쫓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각국 재무부 회의 계획되어 있어 국제규제안 합의 및 발효 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봅니다.

G20 정상회의 암호화폐 국제규제 논의 이후 예상되는 전망으로 국제규제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개인과 기업의 암호화폐 해외 송금과 거래소 환전 시 제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6일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DFS)이 뉴욕 소재 한국은행의 각 지점에 암호화폐 거래 실태와 자금세탁 방지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했던 것과 같이 강대국들의 압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합의된 암호화폐 관련 규제 안을 제시 해야겠으며 거래소, 스타트업, 은행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