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손에잡히는경제 2025년 2월 방송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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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방송 요약 – 손에 잡히는 경제
1.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사회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여당과 재계는 경영 자율성 침해 및 소송 증가 우려로 반대.
법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
2.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GPU를 대량 구매하여 공급 부족 심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로 중국 내 수급이 어려워진 영향.
용산 등에서 가격이 2배 이상 상승, 일본·대만에서도 같은 현상 발생
3.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임박
미국이 군사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 자원 수익 일부(최대 66%)를 통제하는 기금 조성 요구.
기금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되지만, 미국이 운영 주도.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보장을 원하지만 협정에 포함될 가능성 낮음.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할지 여부가 관건.
4. 삼성전자 해외 법인세 부담 증가
삼성전자가 지난해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7조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
전체 법인세 중 해외 비중이 60%를 넘어섰으며, 이는 글로벌 사업 확장과 각국의 법인세율 인상 영향.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 것이 원인.
반면 한국 내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2월 26일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경제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으며, 경제성장률 전망을 1.7%에서 1.5%로 하향 조정.
한국은행 총재가 **"이게 우리 실력이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으나,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는 의미로 해석됨.
1월에는 환율 변동성 우려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최근 안정되면서 인하 결정.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2~3회 추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됨.
한국은행은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입장은 다름.
2. 현대차-삼성, 로봇용 배터리 협력
현대차와 삼성이 휴머노이드 로봇용 고성능 배터리 공동 개발 추진.
기존 배터리는 2시간 사용 가능, 목표는 8시간 이상 근무 가능하도록 개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삼성SDI가 배터리 개발을 맡음.
테슬라도 로봇 개발 중, 글로벌 경쟁 심화로 국내 대기업 간 협력 증가.
3. 국내 조선업체, 해외 경쟁에서 협력 강화
국내 조선업체들이 해외에서 무분별한 경쟁을 피하고 협력하기로 함.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 한화오션은 잠수함 수주를 맡기로 조정.
방위사업청이 중재 역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목적.
4. 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확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추진.
기존에는 1·2등급 그린벨트 해제 불가, 그러나 대체 지역을 지정하면 해제 가능하도록 변경.
목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전략 사업 지원.
손에잡히는경제 20250228(금) 요약
출처 : MBC 손에잡히는경제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pv3xVmpeNQ0?si=zWa3vUfc4_vjTpTU
이 방송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액 주주들이 창업자를 해임한 사례: 최근 아미코젠이라는 바이오 회사에서 소액주주들이 뭉쳐 창업자이자 대표인 신용철 회장을 해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지분 30%를 모은 뒤, 12%의 지분만 가진 창업자와 표 대결에서 승리하며 해임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주주들이 불만을 품게 된 이유는 경영 실패, 부동산 프로젝트에서의 손실, 그리고 실패한 인수합병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주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으로 의결권을 모은 사례로, 향후 비슷한 일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 대외 금융자산 1조 달러 돌파: 우리나라의 순 대외 금융자산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는 외환보유액 외에도 민간의 해외 투자 자산을 포함한 숫자로, 우리나라가 유사시 외환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자금을 들여오거나 빠져나갈 때 순 대외 금융자산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출 모집인 전속 제도 폐지: 현재 대출 모집인들은 한 은행에만 전속되어 대출을 취급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여러 은행의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더 나은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불건전한 대출 모집을 방지하기 위해 전속 제도를 두었지만, 현재는 온라인 비교 플랫폼을 통해 이미 다양한 대출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