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벌금 200만원!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
대한민국 예능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 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경규는 자신의 차량과 차종 및 색깔이 동일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착각해 몰고 나가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당시 병원 진료를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은 그는 전날 악화된 공황장애 증상 때문에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
약물 운전 논란 이경규출동한 경찰은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됐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도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경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10월 21일 그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경규는 지난 10여 년간 공황장애로 고통받아 왔다. 그는 과거 방송에서 “죽을 듯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을 호소하며 공황장애의 심각성을 털어놓은 바 있다. 사건 당일에도 전날 악화된 증상으로 인해 전문의가 처방한 공황장애 치료제와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였다.
문제는 처방받은 합법적인 약물이라 하더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황장애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졸음, 집중력 저하, 판단력 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복용 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약물의 작용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8시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전날 복용했더라도 다음 날까지 영향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경규 심경지난 6월 24일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앞에 선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내 부주의였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대부분의 공황장애 치료제 처방전에는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운전이나 기계 조작 시 주의”라는 경고문구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경규는 10년 넘게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온 만큼,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온 환자라면 약물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처방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술뿐만 아니라 약물, 피로, 질병 등 모든 원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포함한다.
약물 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2024년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약물 복용 후 운전 시 반응 속도가 평균 30% 이상 느려지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는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복용한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최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경규에게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두고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인이 처방약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이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적정한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다. 이경규는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그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경규는 사건 발생 후 한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지난 8월 방송에 복귀했다. 당시 그는 “약물 운전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겸손 모드로 살고 있다. 아주 착해졌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한 번 자빠지면 크게 일어선다”며 “아주 우뚝 서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가에서는 그의 복귀가 다소 빨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물 운전이라는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방송 활동을 재개한 것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행보가 필요했다는 의견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방약 복용 후 운전 시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수칙을 강조한다.
첫째, 약물 처방 시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경정신과 약물,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은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약물 복용 후 최소 4~8시간은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약물의 종류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작용 시간이 다르므로, 가급적 여유를 두고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셋째, 처음 복용하는 약물의 경우 부작용 발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운전해야 한다. 같은 약물이라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여러 종류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증폭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경규의 경우에도 공황장애 약과 감기약을 함께 복용한 것이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경규의 약물 운전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실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처방받은 약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 하더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약물 복용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물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경규는 40년 가까이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개그맨이다. 그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건강을 회복해 오랫동안 웃음을 선사하는 연예인으로 남기를 바란다. 동시에 이 사건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더 이상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