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냐” 감기약 한 알이 면허 취소? 약물운전 5년새
“감기약 먹고 운전했다가 면허 취소됐어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운전자의 하소연이다. 평소처럼 감기약을 복용하고 출근길에 올랐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황당한 사연이었다. 이제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
약물운전 단속“감기약 먹고 운전했다가 면허 취소됐어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운전자의 하소연이다. 평소처럼 감기약을 복용하고 출근길에 올랐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황당한 사연이었다. 이제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가 2019년 56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무려 193% 급증했다.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상당수가 마약이나 대마가 아닌 일반 의약품을 복용한 경우라는 점이다.
의약품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놀랍다. 울산에서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한 50대 남성이 운전 중 적발돼 면허 취소와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인데 설마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
약물운전 사고 건수 역시 심각하다.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약물운전 사고는 2024년 23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지만 인식이 부족해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적발된 약물의 종류다. 2023년 기준 향정신성의약품 검출 사례가 85건으로 마약 20건, 대마 8건을 압도적으로 넘어섰다. 감기약, 수면제, 알레르기약 등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일반 의약품이 주범이라는 뜻이다.
운전면허 취소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특히 충격적인 건 처벌 기준이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 농도 기준이 없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사실만으로도 즉시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면허 ‘정지’가 아닌 바로 ‘취소’다. 한 번 적발되면 최소 1년간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기다린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는 필수적으로 취소된다. 상습 약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까지 신설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과 알레르기약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성분은 졸음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려 운전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약이든 일반의약품이든 ‘운전 시 주의’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약 복용 후 최소 4~6시간은 운전을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단속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 사고 위험도 급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제도적 개선에도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약국에서 받는 약봉투에도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의사와 약사의 복약지도 시 운전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약물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약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새벽 시간대와 출퇴근 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상 운전 행태를 보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약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약 복용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2026년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는 만큼, 감기약 한 알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가 5년 만에 200% 급증한 지금, 약 복용 후 운전은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넘어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면허증을 지키고 싶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약 복용 후에는 반드시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