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 간단 정리 및 정부 시사점
Elon Musk가 Starlink가 5G의 괜찮은 보완재가 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위성 통신은 6G에 새롭게 포함되는 다양한 NTN(Non Terestrial Network) spec 중 하나로 포함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위성통신을 정리하면
1. 이동통신 기술에 포함된 것은 통신적 측면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이 더 본질입니다. 미국은 이동통신산업의 포문을 열었지만, 현재는 이동통신장비 산업 자체가 전무한 관련 영역에서는 껍데기만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화웨이를 기반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동통신산업의 강국입니다. 대신 우주 영역은 미국이 그 어떤 국가보다 강한 산업이며, 중국에게는 탐나고 빨리 미국을 이기고픈 영역입니다. 그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은 세계 최초 6G 인공위성을 발사하며, 이동통신의 강점을 우주산업으로 레버리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우주 산업 경쟁력을 이동통신산업에 포함시켜, 다시 이동통신산업의 본진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 산업의 패권 경쟁을 미국, 중국 각국의 상황에 맞게 이동통신산업에 대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성과측면에서 좋은 도심이나 실내는 기술적으로 난관이 많아 주변부를 위한 네트워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새로운 기술인 동시에 외곽지역을 위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외곽지역을 위한 기술이기에 "글로벌" 물류 및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 기업에게는 이동통신사업자 눈치 볼 것없이 ONE STANDARD로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4. 정리하면, 위성통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첫째, 정부는 외교적 관점도 고려하여 기술 확보 등 실리를 얻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외교부, 산업자원부가 기술, 산업화, 및 외교적 관점에서 각 상황별로 오너십을 다르게 가져가며 통합적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통신 관련 기업들에게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구요. 셋째, 물류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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