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돈
동전과 지폐에서 비트코인, CBDC까지
사람들 기억 속에 돈은 항상 그대로였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해봐야 2007년 1월 한국은행이 천원과 만원짜리 신권을 찍어낸 정도였다. 그런데 이 돈이 앞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한다.
‘미래의 돈’을 얘기하는 건 비트코인 열성 팬만이 아니다. 각국 중앙은행과 경제학자, 화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돈의 변화’를 말한다. 그 중엔 ‘구글 코인’, ‘삼성 코인’, ‘런던 코인’처럼 기업이나 도시가 자체 화폐를 발행하게 될 거란 믿기 어려운 주장도 있다.
미래의 돈은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 전문가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상당수가 동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폐와 동전은 사라질 것이다. 2) 비트코인처럼 익명성이 강한 화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힘들다. 3) 블록체인 같은 분산장부기술(DLT)은 널리 활용될 것이다. 4) 중앙은행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현금 없는 사회
전문가들은 동전과 지폐는 ‘산업화 시대의 돈’이지, ‘정보화 시대의 돈’은 아니라고 말한다. 동전과 지폐, 즉 현금은 분명 산업화 시대의 경제 성장과 안정에 기여했다. 금화나 은화처럼 공급에 제약을 받지 않아 늘어난 화폐 수요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었다.
영국은 1700년대 후반 구리 동전이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만성적인 화폐 부족에 시달렸다. 금화와 은화는 가치가 너무 높았다. 수량도 충분치 않았다. 공장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고, 시민들은 식료품을 사고 거스름돈을 돌려받기 힘들었다. 공업과 상업이 순조롭게 발전한 것은 현대적인 현금이 등장하고 나서였다.
정보화 시대에도 현금을 계속 써야 할 이유는 없다. 현금은 쓰기 불편하다. 공짜인 듯하지만,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무엇보다 현금은 탈세와 부패를 돕는다.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은 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다. 부패 정치인, 비양심적인 자영업자와 부자, 범죄자 등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124조7000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8%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은행이 2009년 5만원권 지폐를 발행한 것은 실수였다.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거래 편의를 위해 고액권이 필요하다는 게 5만원권 발행 이유였는데, 온라인 송금·결제가 활성화될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결정이었다. 미국에선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100달러(약 10만원) 지폐를 없애고, 그 뒤 차례로 50달러(약 5만원)와 20달러(약 2만원) 지폐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의 지급수단 이용현황과 시사점'(2017. 4. 21)현금의 특징은 익명성이다. 누구에게 돈을 건네든, 어디다 돈을 쓰든 추적하기 힘들다. 보통 사람 중에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혹은 현금 할인을 위해 현금을 계속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민이라면 득보다 실이 크다. 굳이 익명성을 위해 ‘현금 쓰는 사회’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사생활 보호와 익명성은 분리 가능한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카드도 쓰지 말고, 현금 영수증 발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유리알 지갑’이 못마땅한 월급쟁이라면 ‘현금 없는 사회’를 반기는 게 마땅하다.
현금을 없애선 안 된다는 지적도 물론 있다. 통신 상태가 나빠 전자적인 형태로 결제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환경에서든 전자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을까? 현금 없는 사회가 실현되려면 이런 난관을 넘어야 한다.
◇암호 화폐의 익명성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는 현금과 닮은 점이 많다.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다. 거래가 개인 대 개인(P2P)으로 이뤄진다. 중간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 아우르는 특징이 익명성이다. 2009년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 제목이 ‘비트코인: P2P 전자 현금 시스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암호 화폐가 미래의 주류 화폐가 된 세상을 상상해보자. 온라인으로 송금·결제가 되니 현금보단 편할 것이다. 그러나 현금이 가진 문제, 탈세와 범죄 자금 추적의 어려움은 더 커지게 된다. 지금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테러범의 아이폰 암호를 풀지 못해 쩔쩔매는 것처럼, 앞으론 테러범의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지 못해 난감해할지 모른다. 부자들의 불법 재산 증여, 정치인의 비자금 조성,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 신고도 적발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암호 화폐의 성능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 대규모 거래를 처리하는 화폐로서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익명성도 강해질 수 있다. 비트코인은 이용자의 신원은 익명이지만 모든 거래 내역은 공개 장부에 투명하게 드러난다. 반면 2016년 10월 등장한 Z캐시에는 거래 내역을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익명성을 강화한 것이다.
암호 화폐의 여러 문제, 예컨대 가격 변동성이 크고 대규모 거래를 처리할 여력이 안 되는 점은 언젠가 해결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익명성이 계속 유지되는 한 암호 화폐가 사회의 주류 화폐로 받아들여지긴 힘들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쩌면 미래엔 암호 화폐로 인한 탈세와 돈세탁이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암호 화폐를 적절히 규제하고, 불법적인 용도로의 사용을 단속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벌써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트코인은 암호 화폐? 가상 화폐?
사람들이 자주 혼용하는 단어가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가상 화폐(virtual currency), 암호 화폐(cryptocurrency)다.
디지털 화폐는 물리적 형태 없이 컴퓨터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돈이다. 이미 우리는 매일 디지털 화폐를 쓰고 있다. 카드 결제로, 온라인 송금으로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물리적 형태가 없다. 즉, 은행 예금이 바로 디지털 화폐다.
가상 화폐는 가상 세계에서 쓰이는 돈이다. 가상 세계라 하면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말한다. 옛날 싸이월드에서 쓰이던 ‘도토리’가 그런 예다. 그럼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인가? 인터넷 세상에서만 쓰인다면 그렇게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이나 실생활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용도로도 쓰인다면 정확한 의미의 가상 화폐는 아니다.
비트코인 등은 정확하게는 암호 화폐로 분류된다. 암호화 기술에 의해 생성·유통되는 돈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돈은 발행자가 있고, 발행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화폐로 기능한다. 암호 화폐는 보통 발행자가 없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화폐(코인)를 생성하고 유통한다. 발행자의 신뢰 대신 ‘암호화 기술에 의해 지켜지는 정확한 규칙’이 바탕에 자리한다. 또 암호 화폐는 거래 장부를 분산 컴퓨팅으로 관리한다. 커다란 건물에 중앙 서버를 둘 필요가 없다. 누구나 쉽게 암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넘쳐나는 화폐
‘누구나 화폐를 쉽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은 미래 화폐의 중요한 특징이다. 2017년 11월 말 기준 1324개의 암호 화폐가 발행돼 있다. 5분 만에 자기만의 암호 화폐를 만들어 준다는 사이트(beta.proofdashboard.com)도 생겨났다.
자료: 암호 화폐 거래소 업비트 (2017. 12. 28) 꼭 암호 화폐일 필요도 없다. 어떤 디지털 화폐든 동전과 지폐보다 발행 비용이 낮다. 마음만 먹으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스타벅스 코인’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실제로 영국의 화폐 전문가 데이비드 버치는 기업, 지역, 커뮤니티가 자체 화폐를 발행하는 세상이 올 것으로 전망한다. ‘페이스북 코인’, ‘런던 코인’ 등 다양한 화폐가 일상생활에서 동시에 쓰이게 될 거라고 한다. 그는 “미래엔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사람이 화폐 간 교환 비율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버치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달러, 유로, 엔 등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끼리도 환율이 위아래로 요동치는데, 민간 화폐끼리는 환율 변동이 더 크지 않을까? 컴퓨터가 환율을 자동 계산한다고 해도, 보유 화폐의 가치 변화를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머빈 킹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이렇게 말한다. “역사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화폐는 하나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화폐는 ‘교환 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기도 하지만 ‘가치를 재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란다.
한 사회 내에서 길이와 무게를 재는 단위는 보통 하나다. ‘미터’와 ‘킬로그램’ 혹은 ‘야드’와 ‘파운드’ 등이다. 마찬가지로 상품, 서비스, 자산의 가치를 재고, 비교하려면 통일된 화폐 단위를 쓰는 게 편하다. 여러 화폐가 등장해도 결국 하나로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글로벌 단일 화폐로 통합될 가능성은 작다. 국가와 지역, 사회마다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최적 통화 지역’이라고 한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이런 말을 했다. “누구나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하느냐다. (anyone can create money, the problem is getting it accepted)” 디지털 화폐든 암호 화폐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우리는 미래에 어떤 돈을 쓰게 될까. 현금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라면 또 무엇이 있을까. 그 후보 가운데 하나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다. 중앙은행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지금도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는 있다. 지급준비금(reserve)이다. 그런데 지급준비금은 일반인과 기업은 쓸 수 없다. 은행 등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끼리 자금을 주고받을 때 쓰는 돈이다.
앞서 은행 예금도 디지털 화폐라고 했는데, 이건 상업은행이 만들어 낸 돈이다. 자기 계좌에 500만원이 찍혀 있다고 현금 500만원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계좌에 든 건 ‘500만원’이란 숫자일 뿐이고, 나중에 현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사실 화폐란 발행자의 ‘유동성 있는 부채’(liquid liability)다. 은행 예금은 상업은행의 부채이고, 현금과 지급준비금은 중앙은행의 부채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암호 화폐는 누구의 부채도 아니다. 암호 화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지금 널리 쓰이는 디지털 화폐는 두 종류가 있다. 은행 예금과 지급준비금이다. 현금이 사라져도 중앙은행이 꼭 CBDC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개인과 기업은 은행 예금을, 은행 등은 지급준비금을 써서 거래하면 된다.
변수는 또 다른 민간 화폐의 등장이다. 암호 화폐든 디지털 화폐든 민간 화폐가 널리 사용된다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영향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은행 예금도 민간 화폐지만, 현행 금융 시스템 안에 편입돼 있고 중앙은행의 느슨한 통제를 받는다.
(규제 완화와 금융 기술의 발전은 은행 예금에 대한 중앙은행 통제력을 계속 약화시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무분별한 신용 창출(대출)에 따른 민간 화폐의 범람에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100% 지급준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개인과 기업도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민간 디지털 화폐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단뿐 아니라 더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더 강력한 통화정책 수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Broadening narrow money'(2017. 6. 30)영국 중앙은행은 CBDC를 도입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영구적으로 3%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각종 거래비용과 탈세가 줄고, 실질 이자율이 내려갈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력도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과 기업이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해 CBDC를 쓰게 되면, 중앙은행은 ‘CBDC 예금 금리’를 통해 더욱 직접적으로 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나 헬리콥터 머니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거시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중앙은행이 민간 자금 흐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면, 경기 둔화와 과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캐나다, 스웨덴 중앙은행 등이 CBDC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등 유명 경제학자들도 CBDC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선뜻 CBDC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불확실성과 난관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은행과 공생관계에 있는 상업은행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CBDC는 무위험 자산이다. 유동성 위험과 지급불능 위험이 없다. 반면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 한도(한국은 1인당 50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위험 자산이 아니다. 때때로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일어나는 이유다.
CBDC라는 대안이 생긴다면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반응할까. 상업은행에서 돈을 빼 중앙은행 계좌에 넣으려 할 것이다. 상업은행은 주로 소매 결제와 대출을 담당한다. 단순하고 자동화된 소매 결제는 중앙은행이 담당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개인마다 기업마다 조건이 다른 대출 심사는 중앙은행이 맡기 어렵다. 대출은 계속해서 상업은행의 업무 영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큰데, 은행 예금이 CBDC로 빠져나가면 상업은행의 대출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필요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 활력은 떨어지게 된다.
상업은행이 더 높은 이율을 제시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충분한 예금을 유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올라가면, 예금에서 CBDC로 급격히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오히려 금융 안정성을 헤치게 되는 것이다. CBDC 도입이 국채 거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금융시장은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윤활유 혹은 배관 역할을 하는데, CBDC로 현행 금융 시스템이 격변한다면 금융뿐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칼 루드비히 틸레 독일 연방은행(분데스방크) 집행위원은 CBDC 발행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말한다. 디지털 화폐 발행에 조심스러운 것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지난 10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일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발행돼 일상생활에서 쓰이기에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가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가능성은 작고 발행되더라도 은행 간 거래나 중앙은행 간 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물론 분데스방크나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이들도 관련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아마 어떤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