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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서식을 담다
by 비즈폼 Jun 13. 2017

상가분양 계약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상가분양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길을 걷다가 한 번씩은 '최고의 상권, ㅇㅇ상가 분양'과 같은 문구가 붙어있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이나 전단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수막이나 전단지에는 최고의 입지, 최적의 접근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상가 분양자를 모집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구에 혹해 다소 성급하게 혹은 정확한 정보도 없이 덜컥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그 특성상 조항 하나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기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크거나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상가분양계약서란?


상가 분양이라는 계약을 위해서 작성하는, 상가 분양과 관련한 조건들이나 서로 지켜야 할 내용을 조항으로 규정짓는 역할을 한다. 상가분양계약서는 작성을 하게 되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며 내용이나 구성이 마련되어 있는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분양계약서 구성요소


· 소재지 및 입정 예정일
·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 소유권 이전
· 제세 공과금 등
· 계약해제
· 화재보험 및 시설의 보수 유지 등
· 상가의 용도
· 관리 
· 수인의무
· 간판 부착
· 기타 사항

상가분양계약서 양식 바로보기




작성 시 주의사항


· 상가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 공유지분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상의 예정일과 실제 기일이 차이가 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따른 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 분양금액이 합당한 지 시세 파악을 통해 확인하며, 분할지급과 같은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계약조건의 변경 절차, 계약해지 시 절차와 금액의 지급 혹은 반환에 대한 조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분양광고와 계약 내용,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는 이해당사자들끼리 직접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일방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거나 강압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그 일부 혹은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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