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과 보상의 동시 교환, 북한 핵시설 인수방안

(17-1) 북핵시설 남-북-미 3국 공동인수 로드맵

북한 핵시설을 남-북-미 3국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은 평범한 사업이 아니다. 일단 남북한의 운명이 걸려있다. 현재처럼 북한 핵을 인정하지도,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으로 지속하거나, 북한 핵시설을 3국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 양쪽 모두 상당한 장점이 있는 동시에 위험한 요소들도 있다. 요컨대 상황보다는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처럼 북한 핵이 지속적으로 남한이나 동북아에 위협이 되는 것보다는 아예 이를 사들이는 편이 장래의 안전과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1. 컨소시엄 추진의 전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제는 ‘남북통일보다는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며 상호 무력 사용기회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이전과 다른 방법은 ‘1) 위협과 보상의 동시 교환, 2) 신속. 전면. 단계적 추진, 3) 불가역적 규모의 실행’이다.

1) 위협과 보상의 동시 교환

이전에는 북한은 먼저 보상을 하고 체제 보장을 해야만 핵 무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남한과 미국은 북한이 먼저 개발된 핵 및 관련 시설을 개방해야만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호간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의 추진이 다른 상대에 의하여 배신당할까봐 걱정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회의와 시간소비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 위협을 말할 때 남한-미국 측에서 말할 때는 북한의 남침과 핵 위협이고, 북한이 말할 때는 북침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흡수통일이 위협이다. 그리고 보상은 남한-미국이 북한에 주는 금전적 보상과 체제 보상이고, 북한 입장에서 보상은 ‘핵 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위협과 보상은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같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순서인데 이 순서를 서로 ‘네가 먼저’를 외쳤었다. 이를 동시에 교환한다면 그간의 어려웠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2) 신속, 전면, 단계적 추진

이 세 단어가 공존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신속하게 모든 것을 하기가 어렵고, 전면적이면서 단계적이라는 말은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모순을 풀어가며 발전하였다. 일단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모두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낸다면 시간적 완급에 따라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이제는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지 말고 일거에 해결 방안을 만들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시작하면 끝이 어디로 갈지를 알면 모두 안심한다. 계획의 불확정성, 불안정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실제 추진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되 늦추지 말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는 것이다.

3) 불가역적 규모의 실행

일단 시작하면 북한 전체 사회를 바꾸어 놓아 계속 컨소시엄을 실행하지 않으면 북한이 어려워질 정도, 중도에서 포기하면 남한-미국이 쏟아 부은 금전적, 정치적 손해가 막심하여 도저히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돌아갈 수 없게 미리 다리를 부셔버리고 시작하자는 것이다. 사실 지금처럼 서로 위협하며, 그 위협을 막기 위한 비용과 노력을 허비하면서는 둘 다 지쳐버리고 궁극으로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평화가 다가옴을 전 북한 주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북한 당국도 돌이키지 못한다. 그동안 나의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상대에게 최대한을 요구하는 간보는 식의 협상은 진전이 없다. 북한 핵보유를 포기시키기 위한 온갖 방안이 성공하지 못했고, 이전의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임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다.

2. 컨소시엄 로드 맵    

1. 한-미 북핵 구매 협약 체결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은 남한을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미국이 대상이다. 남한이나 북한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만으로 상대를 거의 완전한 상태로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런 무기로는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핵’이고, 이를 미국 영토로 운반할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다. 미국이 참가해야 남북 핵 협상이 의미를 갖는다. 또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향후 북핵 시설을 구매할 가장 유력한 곳이기도 하다.

2. 남-북-미 핵시설 공동 인수 계약 체결

북핵 문제의 가장 큰 이슈는 결국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유지와 보상이다. 현재까지는 독재자로서 윤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김정은이지만, 경제개방과 북한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 놓는다면 무자비한 독재자가 아닌 북한 발전의 개척자로서 존경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하여는 김정은위원장이 결심을 해야하고, 그가 결심하기 위하여는 그의 미래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한과 미국이 결심하기 위하여는 남한과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의 교환 방안을 3자가 합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환방법을 위협과 보상의 동시 교환 방법이 확정된다면 나머지 문제는 합의하는 데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개방을 하더라도 미국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하였다. 물론 이 돈은 미국 정부 돈이다. 하지만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짐 로저스를 비롯해 미국인들은 많다. 이미 트럼프대통령도 측근을 통해서 북한 투자 가능성을 알아봤다는 추측 기사도 있다. 어쩌면 자금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나라와 기업이 많다면.

3. 글로벌 한반도 마케팅 추진

북한 핵시설 개방은 우크라이나나 시리아의 핵포기와는 다른 차원의 사업이다. 남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구소련의 붕괴로 우연하게 갖게 된 우크라이나, 연구 인력도 없이 시설만 수입했던 시리아와는 달리 북한은 자력의 힘으로 미국까지 핵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 것 때문에 남한, 일본 그리고 미국은 불안해야 했다. 그런데 일거에 그 불안감이 사라지고 1950년대 이래 아무에게도 열리지 않았던 북한이 경제개방을 한다. 동북아 지역의 거대한 인구와 천연자원을 감안하면 어느 기업에게나 군침 도는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학 인수 컨소시엄, 북한 인프라 건설, 남한 기업들의 대북투자로 본다면 북한은 대단한 사업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남북한을 합치면 상당한 기술과 생산력이 보장되는 땅이다. 게다가 핵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투자될 남한-미국의 자금도 엄청나다.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 가난하고 2500만에 불과했던 북한이 연간 성장률 30-50%까지 가능한 초고속 성장하는 소비시장이다. 이를 온 세계의 기업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북한에 투자한다. 짐 로저스의 말처럼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북한임을 적극적으로 ‘국가 마케팅’,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마케팅’해야 한다. 글로벌 국가와 기업들의 돈줄을 빨아들이는 기회이다.

4. 남-북-미 다국적 컨소시엄 형성

시작은 남-북-미 3국의 컨소시엄으로 했지만, 북한 투자에 가능한 한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면 좋은 일이다. ‘한반도마케팅’이 아니더라도 북한 투자에 참가할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대북한 투자하는 국가와 기업이 많을수록 남한이나 미국의 정치. 경제적 부담은 던다. 북한으로서도 두 나라를 배신하는 것보다 온 세계를 배신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한이나 미국도 대북한 약속보다는 수십 개 나라와 기업을 상대로 약속하는 것이 더 해지하기 어려운 계약이 된다. 북한도 평양, 원산, 해주 등 주요 도시에서 외국 기관의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럼 더욱 더 북한의 개방은 촉진된다. 처음부터 대사관급 국교 정상화는 어렵더라고 무역사무소를 먼저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다. 남한이 중국, 구소련 및 동유럽 공산국가들과 국교 정상화를 하기 전에 무역사무소부터 설치했음을 기억하자.

5. 대상시설 지정 및 실사

3국 컨소시엄에 포함시킬 대상 시설을 북한이 공개하고 이를 국제기관이 실사하는 문제는 이미 두 번 했던 일이다. 그러나 IAEA가 요구했던 시설과 북한이 공개하고자 했던 시설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다. 물론 이 사찰은 국제 사회의 북한 핵시설 폐기를 전제로 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보상 약속은 없었다. 하지만 컨소시엄과 함께 하는 북학 시설의 실사는 북한 핵위협의 제거도 목적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성을 갖는 것은 이 시설들의 평화적, 사업적 활용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 더 많이 공개해야 더 많이 남한과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하고, 실제로 북한도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공개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6. 컨소시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송금

이미 알려진 북핵 시설만 해도 북한 전역에 퍼져 있고, 북한의 핵 무장 및 운반 능력 또한 만만치 않다. 인공위성 발사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은 종류도 많고 사정거리 또한 13,000킬로 이상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만큼 연구 인력도 3000여명 이상이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사업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한 모든 계획은 신속하고 전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해당 시설의 노후화를 막을 수 있고, 연구 인력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희망을 갖게 한다. 적지 않은 인력과 자금이 소요된다. 일단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북한에 투입하여 바로 건설 또는 생산에 들어가서 수익 화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북한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북한의 경제 성장이 높게 이루어진다. 중국 개발 초기에 15%정도 이었지만, 인구가 2500만 명이지만, 국가 총 GDP가 2017년 36조 4000억 원에 불과하다. 3국 컨소시엄이 1년에 15조원만 투자해도 연간 성장률이 거의 50%에 달한다. 북한의 모든 주민에게 핵포기와 경제성장의 단맛이 골고루 신속하게 맛볼 수 있게 한다. 김 위원장이 늘 말하는 ‘이밥에 고깃국’이 전혀 허황된 말이 아님을 알게 하고 허기짐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핵포기에 대한 보너스로 모든 북한 주민에게 연간 소득의 절반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면서 북한 금융시스템을 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7. 추진

핵 컨소시엄은 북한 전역에 퍼져있기는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북한 법에 따라 하기에는 북한의 법령상 자본주의적이고 외자 유치를 위한 검토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관련시설의 국제 사업화를 위한 별도의 정치. 경제 자유구역을 설정한다.

이제까지 북한 핵시설의 남-북-미 3국이 연합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인수하고 운영하면서 사업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았다. 가급적이면 북한의 입장과 남한-미국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면서, 상대방을 악마로 몰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2018년 온 국민을 희망에 들뜨게 하고, 2019년 다시금 남북관계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여전히 남북한과 북미관계는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다소 비싸더라도 상대의 전쟁의지를 줄이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아도 남한-미국의 전쟁의지를 줄여야 하고, 남한-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전쟁의지를 줄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북핵시설 남-북-미 컨소시엄 공동인수 방안’이 새로운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