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브렉시트를 대비하라

왜 영국은 EU에서 탈퇴하였을까?

책 제목 : 브렉시트를 대비하라

저자 : 조명진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였다. 그리고 자기네도 후회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 EU 전체도 혼란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왜 영국은 브렉시트를 했을까?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EU 탈퇴 이유는 간략하고 분명하게 두 가지이다. 우선 이민자를 줄이자는 것과 영국이 EU의 불합리한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반면 브렉시트 반대 진영은 EU 탈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정확한 수치조차 내놓지 못했다. 그저 현상 유지를 원한다고 할 뿐 EU 잔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사태를 보고 영국도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 지 잘 모르지만 그냥 반대하고, 기득권층은 그저 있는 대로 가자 하는 생각이고. 암튼 이런 거 보면 기득권층이 망한 건 잘되었지만, 반대편에서도 잘해주어야 할텐데 하는 걱정이 앞선다.

“해넌의원은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벌어질 변화에 대해 ‘민주적 측면, 재정적 측면, 심리적 측면에서 세 가지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구체적 통계나 수치를 제시하기 않은 채 막연하게 전망했다.” 하지만 저자는 해넌의원의 주장은 EU 가 각 나라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에 내는 EU 운영비의 상당부분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EU를 탈퇴한다고 영국의 국가적 자존심과 안정을 되찾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영국의 고립주의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편협한 사고라고 한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유럽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브렉시트 결정 번복이나 확정에 관계없이 유로가 기축통화로 통용되는 한, 그리고 독일이 유로존을 고수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는 한 유럽 통합의 기운은 꺾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브렉시트가 가져온 불확실성에 인한 일련의 위기 상황은 EU가 유럽 통합 과정에서 겪어온 또 다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문구에서 안심이 되었다. 난 EU야 말로 평화와 공존을 이루어낸 인류사적 쾌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역하는 입장에서도 한 덩어리로서 EU를 상대하는 것이 낫지, 수십개의 자잘한 지역과 통화로 분리된 나라들과 거래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질지 상상만 해도 골치가 아프다. 아뭏튼 EU는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속해야 한다.

“한-EU 관계 : 유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라

EU는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이며, 외국인 직접 투자의 1/3을 차지한다. EU는 우리나라와 2011년 FTA를 타결하고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EU에 대한 접근을 브렉시트와 상관없이 IMF, OECD등 중요한 국제 기구에 핵심적인 회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EU회원국들을 EU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의 양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맞다. 우리의 시각은 무역을 통해서 세계로 나가야 살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동북아에만 머물러 있다. 시장 진입의 편의성을 보면 편견과 갈등으로 가득찬 중국이나 일본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유럽이 더 낫다. 

“안보와 국방 정책 부문에서 EU가 핵심 회원국을 잃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분리가 남은 회원국들을 더욱 긴밀하게 통합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지속을 위하여 EU가 공공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