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보고서로 본 대리운전시장_전국대리기사협회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해
_ 기본 통계(추정치)
1. 대리운전업체 : 약6,000-8,000(무등록 1인 사업자들이 대부분, 그 수치는 무의미)
2. 대리기사 : 약20만명(카카오기사 2018년9월 기준 123,962/카카오모빌리티리포트)
3. 규모: 하루 약 30-40만콜, 년매출 약 2-3조원,
4. 사회적 기여 : 국내 자료 전무. 중국의 경우 2016년 대리운전 이용량 2억5300만건, 음주운전 원인 교통사고 발생률 350만건 감소, 462억위안(약 7조5천억원)의 재산손실 방지(중국 칭화대 국제법연구센터 ‘대리운전업 발전백서’ 중}
1980년초 수입된 음주측정기가 전국 경찰서에 보급되면서 전세계 유일의 독특한 대리운전시장은 본격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고급술집 고객 등의 귀가서비스로 시작된 이 서비스는 독특한 한국 음주문화를 토대로 전업 콜센터와 대리기사라는 신직업군을 낳았고 전화기와 무전기, pda, 핸드폰, 스마트폰 등 기술, 기기의 발전과 함께 급팽창하면서 고객과 기사간 1대1 거래에서 콜과 기사, 콜센터와 중계프로그램등이 모두 광역화, 공유되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해왔습니다.
근래 공유경제니, 온라인플랫폼사업이니 첨단을 내건 산업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지만 대리운전은 성장 자체가 이미 온라인플랫폼시스템으로 시작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객의 콜이 특정지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대리기사들이 개개콜센터단위에서는 온전히 확보될 수 없는 대리운전업계의 특성상 콜센터간 협업과 기사공유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대리업무 전반과 일상적 대리기사관리까지, 온라인시스템을 매개로 급속히 폐쇄적 카르텔 체제로 재편되야했기 때문입니다.
수탈과 갑질로 성장해온 대리운전시장
그리하여 대리운전시장에는 이미 2천년 초, 무선폰을 매개로 콜중개 및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면서 특히 로지소프등의 프로그램사들이 현장 콜센터들을 산하에 포섭하고 기사들을 장악하면서 시장을 주도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리운전은 무한경쟁의 상황에서 지속적 요금 인하와 신속한 콜처리, gps를 통한 맞춤배정, 대리업무의 표준화, 대리기사의 급증 등을 통해 급속히 대중화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언제 어떠한 구석에서도 술자리의 술몇잔값으로 손쉽고 신속한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해 이동 귀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특별한 자본과 기술, 시설투자없이도 손쉽게 대리업체를 차릴 수 있고,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법적 사각지대에서 대리운전업계는 끊임없는 요금덤핑과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놓인 대리기사에 대한 일방적수탈만이 절대적 수익구조가 되버렸습니다.
2010년대 중반 고율의 수수료와 괴상한 기사장사, 일방적 배차제한 등의 황폐한 시장을 무기삼아 카카오라는 큰 기업이 진입하고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제 대리업계는 프로그램사와 콜센터, 대리기사라는 삼각구조에 중소업계와 대기업간 제로썸 게임이라는 복잡한 중층구조를 이루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개선의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밤마다 파티' 그리고 유령이 된 대리기사
대리운전시장은 대량의 콜과 절대다수 대리기사의 확보없이 독자적 생태계를 형성할 수 없는 시장의 특성 상 신규업체의 독자진입은 극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기존 업체들의 극렬한 반대에 맞서 대리기사들의 열렬한 지지와 사회 여론의 호응 속에 카카오그룹이 대리운전에 진입하여 연착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드문 역사적?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sk그룹이 티맵을 무기로 이미 십여년 넘게 대리운전 시장을 넘봐왔지만 골목상권침해 프레임에 번번히 발목이 잡혀왔던데 반해, 카카오는 대리기사의 어깨를 짚어가며 그 장벽을 뛰어넘었고, 그 여세를 몰아 대리기사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입니다.
sk그룹이 재벌의 힘과 자본력으로도 독자성장이 불가능해서 업계 토박이 로지소프트를 5백억이 넘는 거금을 들여 인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연, 대리업계의 폐쇄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이벤트라 할 것입니다.
법제화와 국가책임관리, 정상 시장의 첫걸음
결국 시장 내부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화가 난망한 현실에서 법적 제도화가 절실했기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다. 하지만 매일밤이면 소비자와 대리업자, 대리기사간 끊임없는 분쟁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당장 표준요금제와 표준약관 등의 의무도입과 시장 전반을 총괄 책임질 정책컨트롤타워구축 등은 윤석열정부가 시급히 도입해야할 주요한 민생정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현실에서 가장 피해입는 당사자로서 대리운전시장의 공정한 개선과 법제화를 고대합니다. 여객과 차량운송의 양면을 겸하는 대리운전의 특성상, 물류 운송시장의 대표적 법률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포괄할 수 없기에 대리운전업법이라는 개별입법이 중요합니다. 설령 그렇지 못하다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과 같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법들도 의미있다 봅니다.
또한 우리는 대리운전시장의 문제해결이야말로 퀵서비스니 택배, 용달과 배달 등 급성장하고있는 온라인플랫폼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고리가 될 것이라 직감합니다.
우리는 대리기사가 되고서야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깨닫곤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와 안락한 잠자리에 대리기사의 서러움과 원통함이 그늘져있다면 그런 세상은 결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에 본 협회는 우리 대리기사들이 현장을 뛰면서 몸소 겪은 현장 보고서들을 현시기에 많게 일부 수정 편집하여 2회로 나눠 아래 자료집들로 공개합니다. 정책당국은 물론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대리운전시장 이해에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 8.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