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싱싱뉴스 27호
콜마너 벌과금문제 해결, 상생의 기회로 삼자
1. 콜마너, 대리기사 벌과금 개선조치 결정
2. <주장> 벌과금 해결 노력, 소통과 상생의 기회로 삼자
3. '공정한' 대리업법 관련, 좋은 제안 바랍니다
4. 대리판의 부조리와 주요 정보에 대한 제보를 바랍니다
5. 기사협회 공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전국대리운전뉴스>라는 온라인뉴스레터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173호까지 발행하면서, 대리운전시장과 대리기사의 현실과 정보를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초기 <대리연대 싱싱뉴스>에서 <대리운전 싱싱뉴스>, 그리고 <전국대리운전뉴스>에 이르기까지, 지난 자료들을 선별해 올립니다.
1. 콜마너, 대리기사 벌과금 개선조치 결정!!
기사협회와 콜마너측과의 벌과금 문제 협상이 벌과금 환원으로 결정났습니다.
지난 2012. 10.11일 콜마너(Jway사)와 연합소속사는 회의를 개최, 위 결정사항을 전국대리기사협회에 통보하고 콜마너 공지를 통해 내일 10월 12일부터 실시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좀더 자세한 사항은 싱싱뉴스 26호를 참고 바랍니다. ( http://cafe.daum.net/wedrivers/6s0h/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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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벌과금 해결 노력, 소통과 상생의 기회로 삼자
콜마너와 연합사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11일, 주요 프로그램사인 콜마너(Jway사)는 대리기사 벌과금을 오더 최종수행기사에게 몰아주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함을 결정하고, 공지와 함께 전국대리기사협회에 통보했다.
그간 대리시장을 왜곡시키고 대표적 갈취수단으로 전락한 벌과금 부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사협회는 각 프로그램사 등에 대화 제의를 했고, 콜마너는 진지하게 임했다. 또한 협상의 진행 과정에서도 수시로 연락과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잃지 않음으로써, 상호 신뢰와 합리적 대화의 틀을 형성 할 수 있었다.
그간 불법과 무도한 횡포가 판치는 대리시장에서 기사들의 요구와 주장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대리업체들의 행태로 보아, 콜마너의 그간 태도와 이번 결정은 충분히 평가 받아 마땅하다. 비록 시간페널티로의 전환, 벌금 폐지 등 다른 방도와 요구가 있으나, 각 방안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차후 논의를 통해서 조정해야할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어려운 조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콜마너 책임자들과 소속연합사 대표들의 결정에 환영과 함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대리시장의 개선,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자
대리운행업은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사를 포함, 종사자의 숫자도 20만에 이르는 거대직업군이 되었으며 사회 여론의 형성과 전달의 주요한 역할도 담당 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 역할에 맞는 합당한 대접은 커녕, 최소한의 관련법과 정책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운전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대리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별 자본이나 특별한 기술 없이도 업체를 차릴 수 있게 되어 시장의 혼란과 문란함은 끝이 없다. 벌금 갈취, 보험료 시비, 무도한 배차 제한 등,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대리운전시장에서 건전한 발전과 보람을 느낄 방도를 잡기란 참으로 어렵기만 하다.
하지만 이 모든 모순의 바탕에는, 대리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대리오더의 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과당 경쟁과, 관리가 불가능한 시장 진출입, 이것이야말로 대다수 종사자들 고통의 큰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생과 소통 - 대리사업의 성공과 기사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금번 콜마너와의 협상 과정 및 그 성과를 계기로 삼아, 대리업체와 기사의 공존을 위한 상호신뢰의 풍토와 여건이 확대되길 바란다. 진정 대리기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라면 기사세계의 호응과 지지가 이어질 것이다. 이미 콜마너와 소속연합사들은 한결 개선된 프로그램, 상대적으로 충실한 가격정책, 거기에 이번 벌금 문제 해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기사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얻고 공감의 폭을 넓혀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무한정의 영업경쟁과 기사간 경쟁의 와중에서 벌금 갈취 등, 비정상적이고 야만적 횡포로 업체의 명맥을 이어가려 하는 불량업체라면 스스로 도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번 벌과금의 문제 해결은 시장 교란과 업체간 혼란을 야기하는 불량업체를 정비하고 건전한 영업과 수익을 통해 생존하는 업체가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대리업체의 건전한 이미지 형성과 기사세계의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상생경영과 사회적 기여는 사업 생존과 성공의 키워드가 되었다.
아무쪼록 대리시장도 충실한 영업과 경영,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존경 받고 성공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기반이 확대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 받는 업종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
상생의 대리업법 이번 기회에 확보하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벌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일면 투쟁, 일면 협상은 물론, 대리시장의 정비를 위한 공정한 대리업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강기윤국회의원의 법안이 갖는 부당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업체와 대리기사의 상생을 위한 공정한 법안 완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국회 입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이번 기회에 법안 완성작업에 대리업체와 공동작업이 가능하다면 한결 공정하고도 조속한 입법에 주요한 명분과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고된 노동, 사회적 무관심 속에 시달리는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보람과 희망을 가진 생활인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새세상이 열리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로지사, 아이콘사에 촉구한다
이러한 기사협회의 바램에 주요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사와 아이콘소프트사 역시 함께 발맞추어 지금이라도 벌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야만적인 약탈 경영, 무도한 갈취 풍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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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대리업법 관련, 좋은 제안 바랍니다.
기사협회는 강기윤의원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함과 함께 문병호의원실과 합동으로 '공정한' 대체법안의 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후 강기윤법안과 국회에서 병합심리과정을 거치며 입법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기사협회는 이미 싱싱뉴스 22호를 통해 대체적인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간의 평가를 검토하고 내부 토론 과정을 거치며 수정작업과 더불어 법체계에 맞게 재구성하여 초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기사협회만의 작업이 될 수 없기에 몇몇 기사단체에 공동작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단체 혹은 개인 상관 없이 바람직한 절차와 방도, 내용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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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판의 부조리와 주요 정보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한국의 거대재벌, 한화그릅의 김 승연 회장이 얼마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에 처해지면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거대재벌 총수도 불법과 탈법에 처벌 받는 세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불법과 갈취, 사기행위를 일삼는 불량 대리업체라면 철저히 추적해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사와 그 소속사 중,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업체의 근무자 혹은 그 업체의 부조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양심적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공되는 자료는 차후 국정감사, 언론활동 등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기사보험, 벌과금 관련 부조리 및 기타 정보
- 불법 혹은 음성적인 자금 횡령 혹은 자금 세탁이나 자금 운용
- 불투명한 로비자금, 혹은 정치 자금 제공 행위
- 업체간 공유되는 공고, 통보문 등
- 각 업체의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
- 기타 반사회적이고 뉴스가치가 있는 행위 등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기사협회의 전화1666-5634나 쪽지 혹은 메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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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국대리기사협회 공지]
1. 로지프로그램 다운 피해 보상 서명작업, 지속적으로 진행합니지난 10월4일 밤, 로지프로그램의 작동이 불가능하여 많은 기사들과 업체에 피해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로지프로그램의 다운현상은 한두번이 아닌 바, 전국대리기사협회에서는 지난 10월 9일의 15차 강남교보 새벽집회 시 항의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서명활동을 진행했고, 많은 동료기사분들께서 . 동참해주셨습니다.
기사협회는 이후에도 꾸준히 서명작업을 진행,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서명지 화일을 올려놓습니다. 차후 온라인 서명도 준비 중입니다. 동료기사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싱싱뉴스 25호 참조 http://cafe.daum.net/wedrivers/6s0h/29 )
2. 기사협회 트위터 안내
많은 이용 바랍니다. 트위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twitter.com/drmanzok
*출처: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6s0h/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