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싱싱뉴스 49호
문병호의원, 대리운전업법 입법 발의하다
1. 문병호 의원, 대리운전업법 입법 발의
2. <성명>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한다
3. 문병호 대리운전업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전문
4. 대리운전d방송 청취 안내
5. 기사협회 공지사항
1. 문병호 의원, 대리운전업법 대표 발의
문병호의원이 드디어 대리운전업법을 입법 발의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문의원은 2013년 7월4일,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 피해보상 내용을 규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그 처벌 조항을 강화해 대리운전자들의 처우 개선도 도모했습니다.
▲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작년 10월 이후 공정한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문병호의원의 입법발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간 기사협회는 지난18대 국회 시절 정의화의원등의 법안은 물론, 19대 국회 들어 제출된 강기윤의원의 대리운전법안이 업체들의 입장만 반영한 반쪽짜리 법안임을 확인,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사협회는 문병호의원을 통해 공정한 대리운전법의 입법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이 대리운전시장을 정비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대리기사 등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될 것을 바랍니다. 또한 대리운전시장의 주체인 소비자와 대리업체,대리운전기사 등, 3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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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은 이러한 기사협회의 바램을 충실히 반영한 법안임을 확인하고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성명>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한다.
▲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의원을 방문하여 공정한 대리운전법 입법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문병호의원은 오늘 7월4일, 대리운전업법안을 입법발의 했다. 그간 문병호의원실과 함께 공정한 대리운전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전국대리운전협회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그간 고된 노동과 형편 없는 수입, 무도한 횡포에 신음하는 대리기사들을 위함은 물론, 무법천지 상태에서 무한 경쟁과 약탈적 경영에 황폐화 해가는 대리운전시장의 개혁을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리운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그 실행은 정말 절실하고도 사활이 달린 문제였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때는 물론, 19대 국회 들어서 입법발의된 기왕의 법안들은 대리운전업체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불합리 법안이다보니 많은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었다. 이에 하루빨리 대리운전시장의 3주체인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들의 입장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대리운전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은 이러한 대리업계의 절실한 바램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서, 대리업계 종사자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하였다. 문의원의 노력과 배려에 깊은 감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아낌없이 보낸다.
문병호의원의 이번 입법발의를 통해 대리운전업계의 발전을 위한 큰 첫걸음이 내디뎌졌다. 앞으로도 국회 국토교통위와 관련 기구의 심의 및 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진정성과 지혜를 가지고 묵묵히 노력해나가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과 실행을 위해 우리는 앞장 서 나갈 것이다.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 등, 업계의 종사자들은 물론, 사회 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호소한다. 다시 한번 문병호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보낸다.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 등, 업계의 종사자들은 물론, 사회 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호소한다. 다시 한번 문병호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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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기사협회
3. 대리운전d방송 청취안내
(이하 생략)
*출처:대리운전 싱싱뉴스 49호 http://cafe.daum.net/wedrivers/6s0h/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