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한 번 더 해봤다.
계엄2, 반도체 패권 충돌선, 한국 ‘정치 압축폭탄’과 미국 공급망 리셋
계엄2와 반도체 패권의 충돌선 : 한국 내부의 ‘정치 압축폭탄’과 미국의 공급망 리셋 사이
1. 석유도 광물도 없는 나라, 그러나 반드시 관리해야 할 나라
우리 나라는, 말하자면 진공 상태에서 살아남는 법을 본능처럼 체득한 국가다. 석유는 물론 이렇다 할 광물도 없고, 가용할 토지면적도 적은 데다가 인구는 나날이 줄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함부로 놓지 못하고, 중국이 매번 얼굴색 살핀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반도체다.
한국은 전 세계 D램 시장의 약 70%, 낸드플래시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유율은 단순한 시장 지배력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2021년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5,559억 달러를 기록하며 26% 성장을 보여줬고, 한국은 이 시장의 허리를 받치고 있다. PwC는 2025 산업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AI, 바이오 기술을 미래 전쟁터라 명시한다. 석유는 없지만 정보는 정제할 수 있는 나라. 이 글에서 그러한 우리나라가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특히 계엄 시도라는 최후의 카드—로 인해 어떻게 전략적 가치에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계엄 2.0의 압력선: 권력 생존 본능과 사법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공식적인 절차는 법리라지만, 이걸 법리만으로 판단하면 곤란하다. 여권 내부에서는 2024년 12월, 실제로 계엄을 모의한 흔적이 드러났다. 계엄령.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한다. 그저 비상대응 시나리오였다고 보기에는, 미국이 너무 빠르게 반응했고, 국제사회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 사법-행정 충돌 가시화 : 이재명 무죄 판결은 단순한 항소심 결과가 아니다. 판결문은 갈라졌다. 사법부 내 균열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 정치-군 연결 고리 : 보수 언론과 군 내부 일부에서 계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외신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과 미묘하게 겹친다. 신경을 곤두세울 때다.
3. 빅터 차의 '조용한 위기' 경고: 신호는 이미 도착했다
2025년 3월 27일, CSIS의 빅터 차 석좌는 “한미동맹은 조용한 위기(quiet crisis)에 들어섰다”라고 말했다. 이건 외교적 수사로 던진 말이 아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4331
기사에 따르면 그는 온라인 대담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고위급 회담 실종,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이 빠진 것까지 하나하나 짚었다.
그는 특히 엘브리지 콜비의 미 국방차관 기용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압박이 본격화될 거라 경고했다.
이것은 '조용한 경고'다. 계엄과 같은 헌정위기 시나리오가 미국의 동맹 재평가로 직결될 수 있다는 예고편이자, 현재 미국은 한국의 상황을 사뭇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정황적 근거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동아시아연구원(EAI)의 2025년 인도-태평양 전략 환경 분석 보고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EAI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 주도의 다자안보 질서가 재편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노출할 경우 동맹 내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공급망 파트너에게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닌, 법치, 투명성, 민주주의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내정 불안이 이 기준에 저촉될 경우 외교 및 군사적 대응 조정을 시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https://www.eai.or.kr/new/ko/project/view.asp?intSeq=22867
4. 반도체 패권의 외줄 타기: 삼성과 SK의 생존 전략
같은 시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사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으로 날아갔다.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수록, 한국 기업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리로 회귀한다. 삼성의 2024년 대중국 매출은 64.9조 원으로 미국보다 많다. 전략적 기류가 바뀌면, 기업은 먼저 눈치를 본다.
- VEU 규제 회피 :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대상국에 중국이 포함되면서, 삼성은 현지 생산을 통한 우회 전략을 시도 중이다.
- 기술유출 vs 시장 접근 : 생존을 위한 거래지만, 그 대가는 '기술 안보'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미 정부가 조정력을 잃었다는 방증이라는 사실이다. 이 생존 전략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돈의 흐름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현실적이다. 냉정한 현실의 바로미터로 보아도 무방하다.
5. 복잡계 정치경제 역학: 비선형 시스템의 티핑포인트
정치는 선형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변수가 모두 축적된 후,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로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복잡계 이론은 이런 '티핑포인트'를 시스템의 급변 구간으로 본다. David Chandler는 『Peacebuilding and the Politics of Non-Linearity』에서 현대 정치가 더 이상 안정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기본값이라고 말했다. 산타페 연구소(Santa Fe Institute)는 정치·경제 시스템이 선형적 예측이 아닌 상호작용과 적응을 통해 작동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산타페 연구소(Santa Fe Institute)는 복잡계 과학을 선도하는 독립적인 연구 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복잡 적응 시스템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있다. 경제 시스템을 동태적인 복잡계로 바라보며, 거시경제 시스템의 변동과 구조 변화, 국제 지역 경제 시스템의 형성과 발전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잡계 경제학의 새로운 이론과 모델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그 포인트 근처에 서성거리고 있다:
- 정치 어트랙터 재편(흔들려도 결국 안착하던 익숙한 구도가 바뀜) : 탄핵 심판 → 여권 위기 → 계엄 시도 → 외교 파탄
- 경제 피드백 루프 : 정치불안 → 투자 위축 → 기술약화 → 글로벌 동맹 신뢰 하락
- 외교적 전이 : 공급망 안정국에서 리스크 국가로 분류 이동
이것은 단순한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다. 시스템 충돌이다. '정치-기술-안보'가 동기화되는 복합 리스크다.
6. 결론: 기술보다 체제의 복원력이 필요한 시점
반도체는 냉정하다. 정치는 뜨겁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생존으로 이끄는) 줄을 타야 한다. 미국은 2022년 제정된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공급망 파트너’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술력만 갖고는 안 된다. 법치, 투명성, 민주주의—이것이 없다면, 미국은 공급망에서 탈락시킨다. 특히, 미국은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탄핵 국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민주주의와 법치의 후퇴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외신은 이러한 한국의 내부 불안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https://news.nate.com/view/20250323n17459 https://www.eai.or.kr/new/ko/project/view.asp?intSeq=22867&board=kor_issuebriefing
로이터는 한국의 정치 불안이 외신에서 과소평가되었음을 경고하며, 윤 대통령의 강경 외교가 국내의 균열을 증폭시켰다고 분석했다. https://www.reuters.com/breakingviews/south-korea-curveball-adds-new-2025-risks-2024-12-04/?utm_source=chatgpt.com 이 일련의 관측은 미국이 단지 정세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외교·군사 정책의 전환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사태를 냉소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계엄 2.0 가능성의 시나리오는 단순한 국내 정치 해프닝이 아니다. 동맹의 기본 전제가 흔들릴 경우, 한국은 ‘전략 자산국’이 아니라 ‘부품 공급국’으로 격하된다. 글로벌 기업은 위험을 피해 떠날 것이고, 남은 것은 리스크만 될 것이다.
정치적 압축폭탄이 터지는 순간, 기술은 방패가 아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회복 가능한 건전하고 정상적인 체제뿐이다.
이 글은 개인의 구조적 독해일 뿐이며, 정치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이동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