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정보포털과 해상드론배송의 시작
2021년 2월 24일, 국토부는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 것이다.
사업자는 ㈜해양드론기술으로, 2018년 설립된 드론분야 전문업체이다. 그간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되어 있다. 2020년 11월 23일에 특허 출원한 드론 자동이착륙시스템이 그렇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19.9월)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 등을 통해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하여 왔다. 군집드론기술, 시설물안전진단, 사회안전망유지 및 물품배송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국토교통부는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마련, R&D중인 K-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위치파악 및 관제를 위한 저고도 드론교통 관리기술로서 드론의 안전성 향상과 자동·비가시권 비행 등을 위해 필수적인 알려지고 있다.
2021년 3월 15일, 우리나라의 드론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드론정보포털>이 오픈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드론정보포털>은 국내의 드론기업과 각 기업의 드론제품 정보를 비롯하여, 드론비행과 관련한 최신 법령과 제도, 구인정보 등 드론관련 정보를 집약한 드론전문 누리집으로, 항공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에서 운영한다.
<드론정보포탈>은 국내 81개 드론기업, 215개 드론 제품들을 사업영역, 드론종류, 사용용도, 최대이륙중량 등 조건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국산 드론구매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 등에서 국산 드론제품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토부의 드론 실증도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해외진출 지원 등 최신정책과 지원사업 동향, 영월·보은·고성에서 운영 중인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의 사용정보, 각종 행사소식과 드론산업 전반의 최신뉴스 등 드론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드론분야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직종별 구인정보를 안내하여 양질의 구직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공공분야 드론도입 도우미 역할을 하는 「우리드론 알림-e」 서비스를 <드론정보포털>에서 통합 제공하여, 공공기관과 우리 드론기업 간 매칭을 통해 국산드론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드론 알림-e」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구매 제안요청서 기술검토, 드론관련 법·제도 상담, 드론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매칭 지원, 드론 안전성 인증 안내, 시험 관련 인프라 이용 안내를 돕고 있다.
<드론정보포털>은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국산 드론의 제작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만남의 장으로 의미가 있어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는 우리 드론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붐늠 매년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취합하고, 유용한 정보는 드론정보포탈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국토교통부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서비스모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❶ (강원 원주시) 치악산 등 등산객 등 부상 시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하고, 열감지기를 결합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❷ (대전 서구)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
❸ (인천 옹진군)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 추진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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