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와 스페이스X, 2가지 소식
Tesla + SpaceX, 2025년 혁신과 논란의 중심에 서다
테슬라, 캘리포니아주(CPUC) 운송 허가(TCP) 신청 승인 받아
테슬라가 2025년 3월 18일 캘리포니아에서 약속했던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는 테슬라의 운송 허가(TCP, Transportation Charter-Party Carrier Permit) 신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플릿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사전에 예약된 직원 수송과 같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CPUC 대변인은 이 허가가 자율주행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중을 대상으로 한 승차 공유 서비스 운영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구상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하려면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과 CPUC로부터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DMV로부터 안전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만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제한적인 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판매 성장 둔화로 인해 2024년부터 로보택시 개발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는 2025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운전자 없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2024년 10월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콘셉트 '사이버캡(Cybercab)'을 공개하며 기술적 진전을 과시했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 11월에 TCP 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DMV와 CPUC의 추가 승인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테슬라가 머스크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규제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스페이스X, 미국 정부와의 추가 계약 앞둬
한편,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기업인 SpaceX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연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따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paceX는 국방부와의 협력에서 Falcon 9 로켓과 Starship 우주선을 활용해 군수 물자를 전 세계로 신속히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SpaceX는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에서 연간 발사 횟수를 기존 36회에서 120회로 대폭 늘리는 승인을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는 회사의 발사 역량 확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추진 중인 ‘Golden Dome’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는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SpaceX가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무부와의 협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Space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Starlink는 420억 달러 규모의 농촌 광대역 확장 사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유선 인터넷 인프라가 우선시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은 위성 기반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tarlink의 기술적 우수성과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NASA와의 관계에서도 SpaceX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NASA 수장 재러드 아이작먼은 머스크와 오랜 사업 파트너로, SpaceX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paceX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와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에서 주요 계약을 노리고 있으며, 2026년까지 무인 Starship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머스크의 영향력은 단순히 기업 운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트럼프 캠페인에 3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기부한 뒤 백악관 고문으로 활동하며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끌며 약 10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하고 일부 연방 기관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FAA 내부에서도 SpaceX 직원들이 근무하며 Starlink을 항공 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머스크는 기존 버라이즌 계약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Starlink 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SpaceX는 이미 2024 회계연도에 344개 계약을 통해 38억 달러의 수익을 확보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훨씬 더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은 논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머스크가 백악관 고문과 SpaceX CEO라는 이중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충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정치적 영향력과 정부 내 측근 배치로 인해 SpaceX가 공정한 경쟁 없이 계약을 독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윤리 감독 기관이 약화된 상황에서 부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aceX가 FAA나 NASA와의 협력에서 경쟁 업체를 배제하고 자사 기술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지자들은 SpaceX의 기술 우수성과 혁신이 미국 우주 산업 전체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옹호합니다.
테슬라와 SpaceX는 2025년 각각 로보택시와 연방 계약이라는 분야에서 기술적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규제 장벽을 넘으려 노력 중이며, SpaceX는 머스크의 정치적 입지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머스크의 막대한 영향력이 긍정적인 혁신과 부정적인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행보는 앞으로 미국의 기술 및 우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결과는 혁신과 윤리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https://www.nytimes.com/2025/03/23/us/politics/spacex-contracts-musk-doge-trum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