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모빌리티 정책 및 법률 모음

최근 모빌리티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원문들을 모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건이 검색하는데 지쳐서 결국 정리를 했습니다. 빨간 FONT가 가장 최근 업로드한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24인) 

- 2021 연내 공청회 개최 예정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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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차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⓵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7. 14) 

200714_한국판 뉴딜 종합계획_전체본 .pdf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②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21~’25) 기본계획 (2021. 2)

0222(23석간 11시엠바고)자동차과,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21_’25) 기본계획 발표-(붙임1)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pdf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830&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1&dept_v=&search_val_v=

③ 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2020. 4.23) 

(2000- 04-22) 수소차-전기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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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S

①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21~’30) (2021. 10. 19) 

211019(석간)_지능형교통체계_기본계획_2030_수립(모빌리티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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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자동차

①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2021. 6) 

[국토교통부] 210630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확정 (2).pdf

② 자율주행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2018. 11. 8) 

181107_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보도자료(최종).pdf

③ 2030 미래자동차산업발전전략 (2030 국가로드맵) (2019. 10.)

(안건)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2030 국가로드맵).pdf

④ 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2020. 4.23) 

(2000- 04-22) 수소차-전기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보도자료.pdf

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20. 5. 1)

-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20-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첨단자동차과).pdf

⑥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 (2020. 10. 23) 

(2020-10)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pdf

(참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제로` 첫 선언

⑦ 201120-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첨단자동차과)

201120-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첨단자동차과).pdf

자율주행차 윤리, 사이버보안에 이어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까지

⑧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안전 가이드라인 (1).pdf

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최종인쇄본]사이버보안가이드라인_V2.0.pdf

⑩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최종인쇄본)_자율주행자동차_윤리_가이드라인.pdf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C%86%90%ED%95%B4%EB%B0%B0%EC%83%81%EB%B3%B4%EC%9E%A5%EB%B2%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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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동킥보드 

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2020. 5. 20,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등 10인)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개정고시 발표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87호, 2020년 2월 시행)   

붙임3_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72(전동보드)제정안전문 (2).pdf

③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22인, 2020. 9. 7)

의안정보시스템

④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4인, 2020. 9. 1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국회입법현황

⑤ 도로교통법 개정안 (천준호 의원 외 10명, 2020. 12. 9) 본회의 통과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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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객운송사업자 사업법 개정안 (2020. 11. 20)

①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

(2020-05) 플랫폼 모빌리티혁신 2030.pdf

 ②여객자운송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2020. 11. 14)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입법예고_공고문_(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 (1).pdf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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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AM 

①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드론 분야 (2019. 10. 17.)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pdf

②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2020~2024 (2019. 12)  

국토부,‘제3차 항공정책기본 계획(2020-2024)’ 확정·고시

③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2020. 6) 

200604_(붙임) 도시의 하늘을 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pdf

차량 1시간 거리 → 20분 만에 주파하는 교통혁명 본격화, 국토교통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

④ 드론산업 육성정책 2.0 (2020. 11. 14)

드론산업육성정책 20.pdf

[최종인쇄본]사이버보안가이드라인_V2.0.pdf

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2020. 6) 

200604_(붙임) 도시의 하늘을 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pdf

⑥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 (2021. 3) 

210331) UAM_25년에 상용화_35년에는 대구까지 간다(미래드론교통담당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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