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블로그 글을 다시 읽으며
설비투자 임투공제 1년 연장…R&D투자도 세액공제 10%P 상향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2년 전에 작성했던 블로그 글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당시의 저는 블로그를 일기처럼 사용하며, 기사나 이슈에 대한 짧은 의견을 기록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그때의 생각과 문장들이 낯설면서도 솔직하게 느껴집니다.
블로그 글쓰기의 변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글의 형식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식도 조금씩 변해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콘텐츠의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주제를 고민하고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 스스로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매일 글쓰기, 그 이유를 아직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블로그 매일 글쓰기처럼
스스로에게 규칙과 제약을 걸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써 내려가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키보드를 잡아봅니다.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이 기록들이 쌓여 언젠가 저 자신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흔적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2024년 1월 글
경기 활성화 위한 투자 유인책 마련, 올해 수출 목표는 역대 최대 7000억달러, 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2~6%포인트 높이고, 직전 3년 평균 보다 늘어난 투자액의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다. 임투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견]
2024 년 세액공제에 대한 정책 방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금리로 인한 투자 위축 상태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여 경기를 되살아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내수 위축을 의식한 여파인지 수출에 대한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출 목표에 최대 목표 설정에서 나왔는데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의 정책이 이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인프라, 원전, 방산 등에 산업 분야에 해외 수출 목표를 570 억 달러로 잡았다고 한다.
이는 결국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은 기업에 투자, 수출 확대, 해외 수주 확대로 이루어 내겠다는 의미로 내수 수요는 아마도 부진할 것임을 예산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기업 투자, 수출, 해외 수주는 모두 한국 내 변수가 있는게 아니라 해외 경제 상황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여 GDP 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경제 여건이 좋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진행중은 수많은 한국기업의 해외 공장 증설 또한 탈 세계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한국 땅 내에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는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반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투자 액에 대한 세액 공제 뿐 아니라 각 종 규제, 특히 공장 등의 제조 시설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안정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당장 내년에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증설 마무리 후에는 마땅한 대규모 투자 증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경제 돌파구에 대한 시대를 앞선 혜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인다.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다음 산업에 대한 투자 혹은 투자를 위한 규제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24 년 또한 국제 경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